@조자룡헌칼님 6대4면 반대가 더 많아보아지만 훌륭한 정책적 효과로 충분히 뒤집을수있습니다
조자룡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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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두22님 예상을 못한 범위도 아니고 충분히 예상되는 폐혜가 존재하는데 퍽이나 훌륭한 정책 효과가 나오겠네요
달려라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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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질문 :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의견 중 어떤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1. 유지 :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2. 폐지: 기소-수사 분리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묻는게 맞는 건가요?
imperat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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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코바님 별로 이상한 거 없는데요? 보완수사권의 목적을 정확히 말했는데요?
뎅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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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코바님 그렇게 물어봤을 거 같긴 하네요. 유도성.~
달려라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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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뎅이!님 네 실제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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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코바님 오히려 보완수사 폐지 유리한 질문지인거 같네요 실제 보완수사 유지하는 취지가 일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건데 질문지에 그 내용이 없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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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때랑 같죠.
imperat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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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 때랑은 다른 거 같은데요 그리고 검찰 기소 수사는 완전 분리했고 보완수사권은 다른 이야기구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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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ator01님 보완수사권도 수사입니다.
imperat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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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건 말장난 수준이구요 보완수사권은 해당 건에 대해서만 다시 보완해야 되는거고
여당 원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치인 조지기 수사는 별건으로 확장하는 거 말하는 건데 별건 수사는 못하게 막았어요
SJ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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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차이가 나는게 당시에는 저렇게 과반이 반대였어도 민주 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더 높았는데 지금은 유지가 과반에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유지가 더 많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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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ator01님 별건수사는 이미 검수완박때 막혔지만 정치검사는 이재명대통령에게 잘썼고 아무도 처벌 안받고 있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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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JY님 그거야 대통령이 존치를 원하시니까요...
아침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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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ator01님 진짜 말장난은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겼지만 수사와 기소는 분리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imperat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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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기차님 보완수사로 별건을 못하는데요. 그리고 정치인 인권만 인권인가요?
A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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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질문 문항으로 검찰비호세력의 저항이죠
imperat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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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bin님 검찰 비호 세력이 누가 있나요? 그거 해봤자 뭐하게요?
A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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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ator01님 70년 무소불위 기득권입니다. 언론도 공생관계구요. 없는게 더 이상하죠. 기득권 유지가 최고의 이득이죠.
imperat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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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bin님 너무 근거 없어보이네요
A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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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ator01님 보는 눈이 없으면 안보이죠
imperat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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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bin님 김어준이 잘하는게 자기는 다 보인다고 하고선 결국 아무 것도 안 나오는 거죠
JIO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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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에 추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친 검찰측의 여론조성을 통한 반격이죠 즐거워 할게 아니라 개혁 대상인 검찰에 힘이 실리는걸 두려워해야 하는게 맞죠 이재명의 검찰개혁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국회의 개혁적인 의원들만 남았네요
neo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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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경찰이 수사를 잘못할 경우 보완 이런식으로 했나보네요.
ESSENT1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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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들링님 선례로 답해도 충분한 사항 같네요
몽환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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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대통령님 말씀처럼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면 되겠죠
KOOK_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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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걸 꼭 검찰이 해야 하나 보완수사는 다른곳에서 하면안되나
레비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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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보안수사권 폐지여서 유지하자가 각광 받는거지 대안을 폐지처럼 준비를 제대로 하고 얘기를 했다면 찬성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파아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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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보완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당연한 결과.....예전부터 정치적 여론조사를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기 위한 레파토리....그럴싸한 작명.....그럴싸한 설명....그럴싸한 분위기.... 이건 천사냐 악마냐 라고 의미를 지어놓고 여론조사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진짜 이름 잘지었네요 보완수사권 ㅋㅋㅋㅋㅋㅋ 저번엔 '등' 이더니 이번엔 '보완' 이군요.
크림커피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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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클리앙 자체조사에서 정청래님 선호도가 8 김민석총리님2 가 나온것을보고 조국당원님의 분포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수있었습니다. 나중에 조국님 선호도 조사도 해보시는것도 추천합니다.
댓글 37
??: 질문을 봐야합니다!
그런데 요즘 꽃 많이 틀리던데요
6:4면 머 다르나요?ㅋㅋ
예상을 못한 범위도 아니고 충분히 예상되는 폐혜가 존재하는데 퍽이나 훌륭한 정책 효과가 나오겠네요
1. 유지 :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2. 폐지: 기소-수사 분리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묻는게 맞는 건가요?
보완수사권의 목적을 정확히 말했는데요?
실제 보완수사 유지하는 취지가
일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건데 질문지에 그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검찰 기소 수사는 완전 분리했고 보완수사권은 다른 이야기구요
보완수사권은 해당 건에 대해서만 다시 보완해야 되는거고
여당 원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치인 조지기 수사는 별건으로 확장하는 거 말하는 건데
별건 수사는 못하게 막았어요
지금은 유지가 과반에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유지가 더 많습니다
진짜 말장난은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겼지만 수사와 기소는 분리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인권만 인권인가요?
그거 해봤자 뭐하게요?
친 검찰측의 여론조성을 통한 반격이죠
즐거워 할게 아니라 개혁 대상인 검찰에 힘이 실리는걸 두려워해야 하는게 맞죠
이재명의 검찰개혁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국회의 개혁적인 의원들만 남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