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도 정권교체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댓글 10

1. 강제반명입니다 · 2026-07-16 23:03:48 · 공감 1

   그럼 개혁할것처럼 지지자들 피를 말리면서 계속 집권하면 되겠네요
2. TheCryingMachine · 2026-07-16 23:04:40

   무한정권연장이 가능한가요?
3. Night7 · 2026-07-16 23:06:12

   맞는데 그런건 관심없는거 같더군요
4. 아빤준비되긴했다 · 2026-07-16 23:08:12 · 공감 1

   검찰개혁 역대최고로 착착 잘 되고 있더군요.
5. 하지마마중전마마 · 2026-07-16 23:08:47

   ㅎㅎㅎㅎ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수사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검사 하나만 장악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합수부는 당사자가 여럿이죠… 필연적으로 다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정권을 유지하면 좋고, 바뀌면 권력 기관들이 거기에 줄 서는 것 모르나요? 다만 기능을 나눔으로써 함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6. 키보드유비 · 2026-07-16 23:10:35

   이걸 왜 정부 바뀌면 소용 없다는 프레임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이 보완수사 유지 하면 안바뀐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법과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바꾸는덴 저항이 따르고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잘 하면 민주정부가 계속 이어 가겠죠.
7. 모꼬이게 · 2026-07-16 23:10:41 · 공감 2

   보완수사권은 정치검찰과 상관이 없어요. 폐지했을때 일반 국민들이 그 피해를 전부 보게됩니다. 후유증이 너무 커요. 총선실패는 물론이고 대선때까지 크게 역풍불 문제입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유지한다고 검찰개혁 실패한거 아닙니다.
8. Everlasting_ · 2026-07-16 23:10:43 · 공감 3

   완벽한 검찰개혁은 이해찬이 말한 20년 장기집권을 통해 검찰이라는 조직에게 검찰이름을 써본 검사들이 존재하지 않을때까지 지속해야한다는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백날 없애봐야 정권바뀌면 다시 생기고 또 개혁한다고 표달라고 할텐데 이제 누가 믿습니까..
   보완수사권도 검찰 경찰보고 민생챙기라는게 아니라 지들끼리 치고박으면 좋은건 국민들이니 치고박게 하고 결과만 얻기위한 도구로 쓰자라는 논리인거죠..
9. 작은희망,비록 · 2026-07-16 23:12:45

   개혁 안하면 정권 연장 되요?
10. EUPATIC · 2026-07-16 23:13:36

    정권 안 뺏기려면
    리박 신천지 때려잡아야 하는데
    정치검찰 먼저 박멸 안하면
    불가능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