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권한 찢어 놓고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까지 일부 뺏어서
다른기관에 줘도 정권 바뀌면 아무 필요 없죠
합동수사본부(?) 같은거 만들어서
검찰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 다 모아서
구성 시키면 모든 권한이 한번에 주어 집니다
힘들여 법으로 만든 제도가 한순간에 파괴되어 버리죠
경찰 공수처 중수청도 정권 바뀌면 역으로 들이대는 칼이 될걸요?
정권을 갖고 있어야 손안에 있는 칼이죠.
개혁은 개혁하려는 쪽이 정권을 계속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법 뿐입니다
더불어 정권 바뀌면 윤씨도 나오고 김씨도 나오고
내란세력까지 세상에 다시 나오겠죠
현재 욕먹는 페이스 대로 가면 정권 바뀌기 최적 같군요
당연히 정권을 유지하면 좋고, 바뀌면 권력 기관들이 거기에 줄 서는 것 모르나요? 다만 기능을 나눔으로써 함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이 보완수사 유지 하면 안바뀐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법과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바꾸는덴 저항이 따르고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잘 하면 민주정부가 계속 이어 가겠죠.
백날 없애봐야 정권바뀌면 다시 생기고 또 개혁한다고 표달라고 할텐데 이제 누가 믿습니까..
보완수사권도 검찰 경찰보고 민생챙기라는게 아니라 지들끼리 치고박으면 좋은건 국민들이니 치고박게 하고 결과만 얻기위한 도구로 쓰자라는 논리인거죠..
리박 신천지 때려잡아야 하는데
정치검찰 먼저 박멸 안하면
불가능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