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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도 정권교체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10

6
2026-07-16 22:59:05 수정일 : 2026-07-16 23:13:56 211.♡.207.135
boomer

완전히 권한 찢어 놓고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까지 일부 뺏어서

다른기관에 줘도 정권 바뀌면 아무 필요 없죠

합동수사본부(?) 같은거 만들어서

검찰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 다 모아서

구성 시키면 모든 권한이 한번에 주어 집니다

힘들여 법으로 만든 제도가 한순간에 파괴되어 버리죠


경찰 공수처 중수청도 정권 바뀌면 역으로 들이대는 칼이 될걸요?

정권을 갖고 있어야 손안에 있는 칼이죠.


개혁은 개혁하려는 쪽이 정권을 계속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법 뿐입니다


더불어 정권 바뀌면 윤씨도 나오고 김씨도 나오고

내란세력까지 세상에 다시 나오겠죠


현재 욕먹는 페이스 대로 가면 정권 바뀌기 최적 같군요

boom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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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그러나저러나
IP 98.♡.194.142
07-16 2026-07-16 23:03:48 / 수정일: 2026-07-16 23:04:45
·
그럼 개혁할것처럼 지지자들 피를 말리면서 계속 집권하면 되겠네요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7-16 2026-07-16 23:04:40
·
무한정권연장이 가능한가요?
Night7
IP 49.♡.23.117
07-16 2026-07-16 23:06:12
·
맞는데 그런건 관심없는거 같더군요
이렇게까지하나요
IP 112.♡.80.230
07-16 2026-07-16 23:08:12
·
검찰개혁 역대최고로 착착 잘 되고 있더군요.
mr_poly
IP 211.♡.57.36
07-16 2026-07-16 23:08:47
·
ㅎㅎㅎㅎ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수사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검사 하나만 장악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합수부는 당사자가 여럿이죠… 필연적으로 다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정권을 유지하면 좋고, 바뀌면 권력 기관들이 거기에 줄 서는 것 모르나요? 다만 기능을 나눔으로써 함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키보드유비
IP 223.♡.207.214
07-16 2026-07-16 23:10:35
·
이걸 왜 정부 바뀌면 소용 없다는 프레임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이 보완수사 유지 하면 안바뀐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법과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바꾸는덴 저항이 따르고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잘 하면 민주정부가 계속 이어 가겠죠.
모꼬이게
IP 174.♡.111.47
07-16 2026-07-16 23:10:41 / 수정일: 2026-07-16 23:11:07
·
보완수사권은 정치검찰과 상관이 없어요. 폐지했을때 일반 국민들이 그 피해를 전부 보게됩니다. 후유증이 너무 커요. 총선실패는 물론이고 대선때까지 크게 역풍불 문제입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유지한다고 검찰개혁 실패한거 아닙니다.
Everlasting_
IP 112.♡.231.11
07-16 2026-07-16 23:10:43 / 수정일: 2026-07-16 23:12:57
·
완벽한 검찰개혁은 이해찬이 말한 20년 장기집권을 통해 검찰이라는 조직에게 검찰이름을 써본 검사들이 존재하지 않을때까지 지속해야한다는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백날 없애봐야 정권바뀌면 다시 생기고 또 개혁한다고 표달라고 할텐데 이제 누가 믿습니까..
보완수사권도 검찰 경찰보고 민생챙기라는게 아니라 지들끼리 치고박으면 좋은건 국민들이니 치고박게 하고 결과만 얻기위한 도구로 쓰자라는 논리인거죠..
작은희망,비록
IP 218.♡.229.101
07-16 2026-07-16 23:12:45
·
개혁 안하면 정권 연장 되요?
내가나를모르는데
IP 121.♡.100.63
07-16 2026-07-16 23:13:36 / 수정일: 2026-07-16 23:13:58
·
정권 안 뺏기려면
리박 신천지 때려잡아야 하는데
정치검찰 먼저 박멸 안하면
불가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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