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 오바 솔직히 정치적 목적이라 볼수밖에 없죠

쿠브릭 ·

조회 841 · 공감 5 · 댓글 8

검사가 자의적 수사개시하는것도 아니고


경찰이 송치해야 사건 시작하는건데


그럼 되도않는 사건이면 경찰이 불송치 무혐의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때 없앤 전건송치도 없으니깐요.


그럼 검사가 수사 시작도 못하는데요.


보완수사로 무슨 독재니 유신이니.. 박정희시절이니.. 


보완수사를 혹시 보안 수사 무슨 국보법 대공사건으로나 오해나 안하나 모르겠습니다.


댓글 8

  1. 진우원 ·
  2. 그러시든가 ·
    아니오 보완수사를 위한 수사인력을 남겨야 하고 그래둬야 정권을 친검찰정당이 잡는 순간 원상복귀 간편할테니까요.
  3. 쿠브릭 ·
    @그러시든가님 저기요~ 검찰 지금도 여초 조직이에요. 공소청 되면 보완수사로 일부 힘쓰는 일 남성 제외하고 여성 행정관? 정도 남겨두고 보완수사가 극히 제한적 수사권이라서 사경으로 해야할지도 의문이고 아마 공소청 행정관들에게 특사경 지위 주고 수사 돕게 할수도 있어요
  4. 그러시든가 ·
    @쿠브릭 님
    그것은 단순 뇌피셜 아닌가요?
  5. IloveDaughter ·
    검찰이 전건송치 부활 하자고 하고 있는건 아시는건가요 ?
  6. redrabbit ·
  7. kivalan ·
    보완 수사 보다. 막나가는 검사를 징계 처벌 할수 있는 합리적 과정이 더 중요해 보이긴 해요.
  8. 쿠브릭 ·
    @kivalan님 원래 검찰개혁 취지가 그런 넒게 다루자는건데 보완수사로 이 사단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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