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자의적 수사개시하는것도 아니고
경찰이 송치해야 사건 시작하는건데
그럼 되도않는 사건이면 경찰이 불송치 무혐의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때 없앤 전건송치도 없으니깐요.
그럼 검사가 수사 시작도 못하는데요.
보완수사로 무슨 독재니 유신이니.. 박정희시절이니..
보완수사를 혹시 보안 수사 무슨 국보법 대공사건으로나 오해나 안하나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자의적 수사개시하는것도 아니고
경찰이 송치해야 사건 시작하는건데
그럼 되도않는 사건이면 경찰이 불송치 무혐의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때 없앤 전건송치도 없으니깐요.
그럼 검사가 수사 시작도 못하는데요.
보완수사로 무슨 독재니 유신이니.. 박정희시절이니..
보완수사를 혹시 보안 수사 무슨 국보법 대공사건으로나 오해나 안하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 뇌피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