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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안 두는 게 맞다’

스빈 · · 수정

조회 1,704 · 공감 0 · 댓글 17

이재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안 두는 게 맞다’ 이미지 1
이재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안 두는 게 맞다’ 이미지 2
이재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안 두는 게 맞다’ 이미지 3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런 의견도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재오가 말한 거라 거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 고려해 볼 만한 방법 같아서요. 


장윤기 사태가 터진 이상 민생 사건 일부에는 존치시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만 유지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얘기는 나오지도 않더라구요.

댓글 17

  1. SJSJY ·
    어짜피 일반인 피해 생기면 여론한테 뭇매 맞을꺼 저러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2. 몽환포영 ·
    정청래 전대표가 이야기한 "확인권" 주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3. 여름베짱이 · · 공감 3
    저는 보완수사 존치 / 폐지 모두 일리 있다 보지만
    결정은 대통령의 뜻이며 책임도 모두 정부가 지기에
    대통령의 뜻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길 애원 합니다
  4. 스빈 ·
    @여름베짱이님 그러면 좋겠지만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서.. 타협을 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은 어떤가 싶은거죠.
  5. 뒹굴뒹굴0 · · 공감 2
    @여름베짱이님
    저도 어차피 행정부가 책임지는거라 대통령 뜻대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6. mindinblue ·
    핵심인 검찰의 정치개입금지만 막아도 조율될거 같아요.. 검찰은 자기들 전관예우에 도움 되니까 지키려는것도 많은거 같은데 판검사들 전관예우 막는게 근본적 해결책 같구요
  7. 마르면먼로 · · 공감 1
    검찰 고쳐서 못쓰는 집단이에요. 정권 바뀌는 4년 뒤 부터 어떤그림이 그려질지 . 그 칼에 당할 수도 있으니
  8. 하프론 ·
    @마르면먼로님 정권 넘어가면 없앤 칼 다시 줄수있는데.. 무슨 걱정을 할까요.
    정권 안넘기는게 최선이지...
  9. 파리대제 · · 공감 2
    검찰이 쿠데타 까지 일으켰는데 아직도 검찰 편드는 민주당이 너무 많죠.
  10. AGCT · · 공감 3
    근데 뭐가 정치적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조국 자녀 사건도 명분은 입시 비리지만 시작은 정치였죠.
  11. 스빈 ·
    @AGCT님 디테일하게 따지면 참 애매해지는군요..
  12. 시아님 · · 공감 1
    @AGCT님 대장동도 불법대출과 연관되서 민생사건이 되버리는거죠. 검찰은 우리와 다르다는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검사들이 다 나와서 보완수사로 조작기소한거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안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잘했다고 고개 뻣뻣히 들고 있는데 말이죠.
  13. ARobin ·
    '등' 을 남기려고 발악하는거 같네요
  14. 스빈 ·
    @ARobin님 ‘등’ 은 절대 못 넣게 해야죠. 저걸로 통수 맞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15. ky0930 ·
    틀린 말은 아니고 정치적 사건과 민생 사건을 어떻게 구분하죠? 검사들에게는 귀에 걸면 귀걸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합니다. 사건 관계 없이 수사권 완전 박탈해야 합니다.
  16. 풋풋00 · · 공감 1
    지금 이대로 하겠다는거 잖아요.
    제한적 보완수사권만 하겠다는거잖아요.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범에 한해서만요.

    오늘 겸공에 나와서 홍기원 의원이 저 말 그대로 한겁니다.

    진짜 말안했다고, 설득이 부족하다고, 논리없이 조롱만 한다고 하던데...
    맨날 이야기 해도 귀닫고 무지성으로 무조건 폐지만 외치는 와중 아닙니까?!
  17. 쿠브릭 ·
    정치인이 황제도 아니고 이건 위헌소지가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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