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애초에 민주당이 가고싶은 길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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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포용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들을 때는 참 그럴싸했지만
슬슬 서울 아파트 거주하는 부유층들의 조세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니
아 중도 포용이라는게 결국 나와 같은 약자들을 버리겠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약탈감을 들어줄 거대 정당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걸까요? 정말 즈엉의당밖에 갈 곳이 없는건지... 막막합니다. 전 그래도 잼통이 내는 정책들 다 좋게 봤는데요. 보유세 강화 논의도 진행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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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 아파트와 정치적 중도층간의 상관 관계는 무엇인지도 모르겠네요.
투기세력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투기세력은 줄여야지요. 근데 본문의 글은 타당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도 서울에 부동산을 차지하고 싶을 정도로 그럼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의미겠고요.
그러려면 25억 아파트를 세금 한 23억 때려서 2억 만들면 사회적 약자도 신경 써주는 정부가 되는건가요?
아무도 반발하지 않는 세계선이라면 뭐 행복한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차이는 구분하셔야죠.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권, 즉 인간답게 살 권리는 절대적 빈곤의 구제로 규정합니다. 상대적 빈곤은 인간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해결 할 수 없어요. 즉, 서울 부동산 때려잡는거랑 사회권 보장을 해주는 민주정권이랑 크게 연관이없다는 겁니다. 둘은 별개지요.
지원금 제외하고 하위 70프로만 지급했잖아요. 상위 30프로가 대단한 부자가 아닌게 전월세
살면서 본인은 못산다고 생각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지급 제외였어요.
클리앙 분들 자영업자 직장인 대부분 30프로 들어가서 지원금 제외였어요
이분들 생각이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내돈은 세금만 나가고 그돈으로 70프로 국민들
선거철 앞두고 각종 지원금 주겠다는 생각을 할거고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자한테 세금 거둬서 중산층 서민 자신들에게 유리할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원세 살고 평범하게 사는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까지 세금만 내라고 하고 돌아오는거
없다고 느낀 민주당 중도 지지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요
민주당도 지지자간 내분이 나는 이유가 공짜 복지 공짜 지원금을 요구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중
나부터 세금 내겠다는게 아니라 나는 세금 안낼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 팍팍 거둬서
복지 강화하자는거니 사회적 타협이 안되고 두개로 지지층으로 분리될거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지고 조세 저항을 하면 정치적 중도층인가요? 근데 정부가 조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것도 아닌데…
그냥 자극적인 말을 그럴싸하게 엮인걸로만 보입니다.
이게 진짜 염치 없는 짓이죠
지금까지 안내던 사람들도 아닌데 지금도 충분히 내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더 뜯어주세요!
어떤 계층이던 조세 저항은 당연한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공시지가까지 올리면서 이미 한번 증세를 당했고요.
보유세 신설하려면 구간 두지 말고 집값의 몇% 이런식으로 다 올려야 합니다.
안그러면 해당 구간 이하의 집들 보유세 안내는 구간까지 벼락상승할테니까요.
강남 아파트 싸지면 손가락만 빨던 사람들 새까맣게 몰려들텐데 그 경쟁 뚫고 자기가 살 수 있을것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