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런게 빨리오긴 했는데(매년 인구 폭발+서울에서 쫓겨난 저소득층 증가), 혹시 이런건 대책이 있습니까? 평생 반도체 초과세수일리는 절대 없고요
제말은 돈없으면 복지 줄이는거빼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힘은 해결이 가능한가요? 내수 부진으로 도세 주수입원인 취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졌고 저소득 인구 늘어나는데 도대체 무슨수로 해결을 할까요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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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데기님 복지라는게 시작하기는 쉬워도 그만두기가 어렵죠 그래서 복지정책을 만들때는 지속가능성까지 염두해두어야하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안에만 문제가없으면 그만이니 지속가능성까지 따지지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의 시행을 정말 까다롭게 해야하고 지금 일어난 문제는 판데기님 말처럼 복지 줄이는것 외에는 없죠 쉽게 정책을 만든만큼 큰 반발을 받으면서 폐지해야합니다
RMMC32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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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복지만 하고 대출관리 해야하는게 맞는데 이전 도지사들이 방만했네요
짬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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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또빠파파님 아직 예산안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국짐이 이렇게 하겠다고 언플중인걸로 보입니다.
내년에 이재명이 나라 망칠걸로 보이니 이재명 탄핵을 준비하겠습니다와 같은 맥락이네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결식아동 급식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등 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진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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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결국 보면 없는 돈에.. 추미애가 어떻게든 확보할려고 하던건데.. 보면 알겠죠. 그 난리치던 소방예산도.... 정부예산에서 50억 삭감되었고, 결국추미애는 예산 끌어와서 20억 확보 했는데... 욕먹는건 추미애만 욕먹었죠...
@진우원님 이분은 또 정부에서 예산 삭감한것처럼 쓰셨네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충당하는데 담배가 많이 팔리면 많이 남고 적게 팔리면 적게 남는건데 이전 정부들에서도 해왔던거고 다른 도지사들은 잘운영해왔던건데 무능한 추미애 탓이죠 추미애 당대표 시절 국가직으로 돌리면서 지금껏 아무말없다가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담배 안팔려서 세수 줄었으면 예산 추가배정하면 됐을껀데... 아... 다문화 산모지원비는 찾아보는양반이 이건 몰랐나보네요? 결국 재명이는 안했죠. 편하긴 하겠네요. 세수 줄면 준거지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논리면 추미애는 왜 까죠? 세수 줄어서 줄인다는데 말이죠.
나는나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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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과 일단 하고 뒷 수습은 나중에 다른사람이 하겠지 하는 사람은 결국은 결과가 다릅니다. 좀 늦어도 해결 해놓고 가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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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리는 놈이 표는 다 가져가고 빚 갚으려는 놈은 욕만 먹는게 정치인이죠. 그런데 미래를 보면 빚 갚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추미애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0
제말은 돈없으면 복지 줄이는거빼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힘은 해결이 가능한가요? 내수 부진으로 도세 주수입원인 취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졌고 저소득 인구 늘어나는데 도대체 무슨수로 해결을 할까요
그래서 복지정책을 만들때는 지속가능성까지 염두해두어야하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안에만 문제가없으면 그만이니 지속가능성까지 따지지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의 시행을 정말 까다롭게 해야하고 지금 일어난 문제는 판데기님 말처럼 복지 줄이는것 외에는 없죠
쉽게 정책을 만든만큼 큰 반발을 받으면서 폐지해야합니다
이전 도지사들이 방만했네요
내년에 이재명이 나라 망칠걸로 보이니 이재명 탄핵을 준비하겠습니다와 같은 맥락이네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결식아동 급식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등 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 난리치던 소방예산도.... 정부예산에서 50억 삭감되었고,
결국추미애는 예산 끌어와서 20억 확보 했는데...
욕먹는건 추미애만 욕먹었죠...
이선구 경기도의원 “학교 급식비 부족분 추경 반복 안 돼…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https://www.snsiminnews.kr/778
추경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겠죠.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71247
이미 올해에도 부족분에 대해서 다른예산 깍아서 필수 순위 높은 데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정부에서 예산 삭감한것처럼 쓰셨네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충당하는데 담배가 많이 팔리면 많이 남고 적게 팔리면 적게 남는건데
이전 정부들에서도 해왔던거고 다른 도지사들은 잘운영해왔던건데 무능한 추미애 탓이죠
추미애 당대표 시절 국가직으로 돌리면서 지금껏 아무말없다가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네요
정부예산 전년도 비교해서 미리 짜놓죠.
경기도는 줄을껄 어느정도 예상했는데도 그것보다 더 줄어버렸죠.
그리고 담배 안팔려서 세수 줄었으면 예산 추가배정하면 됐을껀데...
아... 다문화 산모지원비는 찾아보는양반이 이건 몰랐나보네요?
결국
재명이는 안했죠.
편하긴 하겠네요. 세수 줄면 준거지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논리면 추미애는 왜 까죠? 세수 줄어서 줄인다는데 말이죠.
나중에 다른사람이 하겠지 하는 사람은 결국은
결과가 다릅니다. 좀 늦어도 해결 해놓고 가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