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은 왜 하는건가요 ?
조회 460 · 공감 0 · 댓글 26
1. 우선 너무 여론 공격당할 여지가 많아요. 정치적으로 여론에 왜곡된 메세지를 줄수 있다고 봅니다.
2. 정말 증거가 오염되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으면 재판에서 가리면 안되나요?? 일반 국민들은 모두 재판에서 이런 점을 항변해요. 법 앞에 모두가 형평성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훼손됩니다.
3. 조작기소 특검 대상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좀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민주적이지 않고,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 제가 오해하는 점도 있을 수 있으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댓글 26
2.재판장이 중이 아니므로 아예 성립 불가능입니다.
3.현재 재판부가 공명정대한 것 같으신지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3. 어느 부분에서 기울여져있죠?? 오늘 국힘 선거비 선고는 보셨죠 ? 저는 설득이 되지 않구요. 특히 행정부가 사법부 건들 때는 조심해야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공소취소는 뺏는데요..
나라 꼴이 망했어요
넣아야죠
이에 검찰은 당시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마치 녹취파일에서는 증인이 듣지 못한 내용을 검찰이 주입했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지적하자 정 회계사는 "그게 맞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는 "당시 검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녹음파일에 다 있으니 부인하지 말라고 했다"며 "하지만 아무리 파일을 들어봐도 해당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2.국정조사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에서 ‘재창이 형’으로 들리는 발언이 검찰이 작성한 녹취록에는 ‘실장님’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발언으로 해석해 수사했는데 실제 녹음파일과 녹취록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3.국정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이 대통령이 주범이고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하면 보석이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서 유리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는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검찰이 진술을 회유·압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
애초에 이런식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기소된 거라면 공소취소해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이걸로 재판을 이어가는게 더 문제 아닌가요? 이재명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일반국민이에요.
공소취소 이거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흔드는거예요. 정신차리세요.
임기중에 재판 재개 하란 말이 아니예요. 일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직 잘 수행하시고, 재판 재개하면 저 증거 내놓으시면 됩니다.
뭐 헌법이라도 바꾸시게요?ㅋㅋㅋㅋㅋㅋㅋ
그 일반인 분들 나중에 무죄 나오기까지 몇십년이 걸렸고 재심 청구해서 겨우 무죄 받으니 인생 망가졌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이나 증거 조작해서 기소하면 안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