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도대체 무슨 대안을 말하라는 겁니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는 건데... 대안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쪽에서나 필요한거에요.
이미 보완수사권 존치, 혹은 제한된 영역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해도 우려하는 일은 없다 혹은 적다라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란 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소권/수사권의 분리 그리고 인지수사, 별건수사, 수사개시권 등을 막음으로써 검찰에 대한 견제가 이미 완성됐으니까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35.156
16:37
2026-07-12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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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버글님 법을 잘아시는 분이니 다른 방법을 내줬으면 합니다! 보완수사권 놔두면서 정치검사 막슬 방법을요. 그냥 폐지만 반대하면 폐지 못막아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35.156
16:39
2026-07-12 1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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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잠이고프다님 수사개시는 시민 단체가 고소고발 하면 됩니다. 그거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해도 검사가 보완 수사권으로 다시 수사할수 있습니다. 김학의의 경찰의 기소의견을 검찰이 무혐의 만든거의 반대로 하면 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35.156
16:41
2026-07-12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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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대안은 보완수사권 존치시키자는 쪽에서도 내야 됩니다! 지금 검찰에는 정치검사가 아무도 처벌 안받고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들을 막을 방법은 폐지 하지 말자는 쪽에서 내줘야 토론이 되고 숙의가 가능해서 중간 지점에서 타엽이 되는겁니다!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와서 부족하니 마니 하는 거 보면 엄청 짜증 납니다. 이게 뭐예요? 이러니 검찰의 언론플레이 소리 듣는 거죠. 국민들하고 한 대선 총선 공약이니 제대로 합시다. 만약 장윤기 사건이 검사가족중에 벌어졌으면 이렇게 공개되고 처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역으로 생각은 안하고 아주 특이하고 극단적인 사례만을 가지고 와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언플만 하고 있네요.그리고 수사권을 남길 거면 뭐하러 검찰을 중수청 공수청으로 쪼개나요? 결국 수사권을 가진 거대한 조직으로 더 커진 셈인데. 차라리 검찰의 칼을 써서 정적들 죽이고 싶다도 말하세요. 애꿎은 국민들 민생 안전운운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요.
대책마련후 폐지하자고했다가 일베충에 윤석열지지자 내란 찬성하지? 에 별소릴다들어서 이제 그냥 말 안섞는게 좋아보입니다
대책 마련하면 안되시는분들같이 토론 자체가 안됩니다 그냥 무조건 너 윤석열 지지자지 보완수사권폐지 반대하지
진짜 참..
이제 메신저까지 공격하는거보면 참 한결같으신분들이 많네요
세계수늘보
IP 1.♡.142.123
16:47
2026-07-12 1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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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우려가 되는군요. 당 내 상황이 대강 어떤지 보입니다. 언론, 의원, 종교단체, 작업세력, 유튜버 총동원령이 내려졌나보네요.
강덕준
IP 114.♡.99.137
16:50
2026-07-12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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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늘보님
또 음모론적 세계관이네요.
그곳은 행복하신가요?
황교안의 부정선거 세계관과 차이점이 뭔가요?
초여름
IP 218.♡.165.44
17:38
2026-07-12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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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늘보님 그랬겠죠. 다만 저는 님이 생각하시는 쪽과 반대쪽에서 내렸을 거라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창영아빠
IP 49.♡.45.75
16:51
2026-07-12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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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우맞는말 이고 넘 고맙네요 말도안되는 강성 기분파들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 당연한말을 해뒀는데 이런것에용기라는게 필요한 정도라니 진짜 넘 어이가없어요
꾸탱
IP 106.♡.196.36
16:54
2026-07-12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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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토론을 안하려고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손가락혁명
IP 125.♡.199.3
17:15
2026-07-12 17: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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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탱님 진짜 이상합니다 보완대책이 필요한거같아요 라고 하자마자 너 윤석열 지지자지 일베충이지 내란 찬성했지? 이러는데 진짜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45.19
16:56
2026-07-12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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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기반으로 개정안 일정을 늦추더라도 촘촘히 보완해야 합니다
나의X에게
IP 118.♡.80.138
17:11
2026-07-12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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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김용민이 폐지주도했는데 뭐가 확실한 대책이 세워놓고 주장할줄 알았는데 사실상 형사사건은 작아도 무조건 변호사를 고용해 대리해야하는 제도로 변경한 것 같더군요. 심지어 김용민 의원 안은 의료보험제도처럼 전국민 국선변호사 비용을 대주는 정책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대책이라는 것은 국민 직접 발로 뛰어 그 어려운 법률용어도 공부하고 절차 공부해 수사에 관여하든지 아니면 변호사 대리인으로 무조건 고용해야하는 비효율 고비용 시스템 같더군요.
나는잠이고프다
IP 112.♡.93.179
17:27
2026-07-12 1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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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본인들 의원뱃지 없으면 다 변호사거든요.
kama21
IP 172.♡.94.45
18:13
2026-07-12 1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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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누르기 방지법이나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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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험성만 말하면 폐지를 못막습니다!
존치 시키면서 검사의 정치 개입을 막을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수사개시권 박탈했고 인지수사를 제한한 상태인데요.
도대체 무슨 대안을 말하라는 겁니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는 건데...
대안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쪽에서나 필요한거에요.
이미 보완수사권 존치, 혹은 제한된 영역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해도 우려하는 일은 없다 혹은 적다라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란 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소권/수사권의 분리 그리고 인지수사, 별건수사, 수사개시권 등을 막음으로써
검찰에 대한 견제가 이미 완성됐으니까요.
보완수사권 놔두면서 정치검사 막슬 방법을요.
그냥 폐지만 반대하면 폐지 못막아요!
그거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해도 검사가 보완 수사권으로 다시 수사할수 있습니다.
김학의의 경찰의 기소의견을 검찰이 무혐의 만든거의 반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검찰에는 정치검사가 아무도 처벌 안받고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들을 막을 방법은 폐지 하지 말자는 쪽에서 내줘야 토론이 되고 숙의가 가능해서 중간 지점에서 타엽이 되는겁니다!
검찰은 수사권으로 이미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질렸죠
수사 개시권은 충분히 우회할수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이재명 조작 사건
김학의 전차관 사건
김건희 뇌물 무혐의 처리
연어 술파티
국힘당이 도울리도 없고요.
그래서 전 홍기원의원을 매우 좋게 봅니다...
유일하게 존치 주장하면서 대안법안을 내니까요...
지금 의원중에 진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의원은 홍기원 의원 뿐이라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로 낙인찍기 들어가네요
검찰개혁 반대한적 없습니다.
서민들 피해없는 검찰개혁을 주장한 분입니다.
뭐 옛날부터... 준비만 하다가 끝내면 되겠네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반대안해요. 찬성은 하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다가 주된 레파토리죠.
대놓고 반대할정도로 눈치없는 사람이면 정치인 못했죠.
님이 보낸 힝크에서도 반대했다는 말 없는데요?
역시 가짜뉴스네요
신중하게 하자는거지 그게 반대인가요?
지금보면 저 말이 맞는 말이죠
여러 부작용들이 예고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언론에서도 부작용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더 크고 심지어
민변에서도 보완수사권 반대가 과반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4년동안 아무것도 안했으면.. 앞으로도 안하겠죠.
1. 이소영이 검찰개혁 반대했다 - 가짜뉴스
2. 이소영 의원 주된 입법 분야는 형사사법 분야가 아니다.
(송전시설, 탄소중립, 공공차관에 대한 입법을 했다)
3. 보완수사 폐지 부작용에 대한 방안은 그 주장을 한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서민 피혜가 예견되는게 국민을 대변해서 의견표명 가능하지 않나요?
박은정 남편은요?
그니까 반대고 자시고 본인 의견이 중요한거지
남편이 검사냐 변호사냐가 중요한건가요?
그게 전형적인 마타도어 아닌가요?
만약 장윤기 사건이 검사가족중에 벌어졌으면 이렇게 공개되고 처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역으로 생각은 안하고 아주 특이하고 극단적인 사례만을 가지고 와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언플만 하고 있네요.그리고 수사권을 남길 거면 뭐하러 검찰을 중수청 공수청으로 쪼개나요? 결국 수사권을 가진 거대한 조직으로 더 커진 셈인데. 차라리 검찰의 칼을 써서 정적들 죽이고 싶다도 말하세요. 애꿎은 국민들 민생 안전운운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뭐하다가"는 폐지를 밀어 붙였던
김용민같은 국회의원에게 할 말 아닌가요?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이 내 놓은 법안이 너무 엉터리이기 이런 반응이 나오는거에요.
그동안 그들이 선동해 왔던거라고요
폐지론자들의 유일한 논거는 정말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공격 안했으면 이런법안 나올리도 없죠.
뻔히 당과 국가가 나락갈 법안 등떠밀려서 발의해놓고선
자신의 소신조차 밝히지 못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식관련 법안부터 이소영 의원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없는거 같아요
국민과 서민을 생각하시는 모습 응원합니다.
김용민 -> 변호사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되는순간 피해자인 국민들은 변호사선임은 필수고
부자되는게 변호사인데요?
너무 전형적인 마타도어 같아요
민주당 현관예우 의원들
민주당 정체성 장착못하면
퇴출시켜야죠.
다모앙에서 클리앙 조롱하시던 분들이 요즘 많이 급하신가보네요 ㅎㅎ
님도 다모앙에서 오신 빈댓글용 계정이신가요?
민주당은 지적질과 이슈제기로 끝나는 야당이 아니고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 입니다.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면밀하고 사려깊은 고민 없이
일단 바꾸고 보자 혹은 지르고 보자 식의 개혁으로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고,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해 내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중도층의 지지까지 확보하여 다음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 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뭣이 중헌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권재창출이라는 대의가 빠진 개혁은 사막의 신기루 처럼 언제든지 사라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책 마련하면 안되시는분들같이 토론 자체가 안됩니다 그냥 무조건 너 윤석열 지지자지 보완수사권폐지 반대하지
진짜 참..
이제 메신저까지 공격하는거보면 참 한결같으신분들이 많네요
언론, 의원, 종교단체, 작업세력, 유튜버 총동원령이 내려졌나보네요.
또 음모론적 세계관이네요.
그곳은 행복하신가요?
황교안의 부정선거 세계관과 차이점이 뭔가요?
말도안되는 강성 기분파들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
당연한말을 해뒀는데
이런것에용기라는게 필요한 정도라니 진짜 넘 어이가없어요
개정안 일정을 늦추더라도
촘촘히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