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 이런거 끼면 눈이 돌아가서 개짓거리를 하는거지 일반 서민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일반 서민들 사이 범죄에 누구 편들어준다고 정치적 영향력을 얻고 한탕 크게 땡길 수 있는것도 아닌데 굳이 누구 편드는 개짓거리할 필요없죠 배당된 사건 열심히 수사하고 애매하다 싶으면 보완수사 해가면서 일하는데 그 덕분에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들의 실체가 밝혀진것도 있습니다
권력자, 정치인(특히 우리진영)의 경우 보완수사권이 무섭고 없에야할 악 같은거라면 저같은 일반 시민들한테 있어서 경찰을 견제하고 가해자로부터 지켜줄 또 하나의 도구가 되는게 바로 보완수사권인거죠
예전부터 잼통이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남겨둬야하지 않나 한번씩 언급하고 민변 일부나 여성, 장애인 약자 변호사들이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제어받지 않는 권력이죠
다만 검찰이 개짓거리'만'하면 모르겠는데 정치, 권력 빠진 서민들간의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게 지금 보완수사권 논의의 핵심이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팔 다리 잘랐을때 부작용이 시민들한테 돌아갈거라는게 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 폐지를 했을때 그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것인가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5%도 안되죠
악한 인간들만 검사에 임용된다는 건지?
검사출신이라도 본인들과 같은 편이면 선하다는건지?
종교적 신념처럼 권력기관에 왜 감정이입을 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잘한다 못한다 할거 없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정이입하지 말고, 권력기관은 서로 견제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두는 방향이면 맞겠지요.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하고 각기 다른 기관 아래 두게 만들어서 검찰개혁 큰 틀은 잡혔고, 현장에서 잘 자리잡도록만 하면 이젠 그 누가 오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여기에 누구도 이견이 없지요
보완수사권 존치 또는 완전폐지 중 뭐가 됬든, 이를 현장에서 집행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보완수사권 지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놔둬요.
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거지만 장윤기 사건 같은 사례 때문이라도 보완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고작 1건때문에 허용해야하냐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그 1건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점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없엘건 아니죠
보완수사권 존치 또는 완전폐지 중 뭐가 됬든, 이를 현장에서 집행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님도 문제제기만 있고 답은 없네요. 보완수사요구권이 간접수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 한거 아닌지? 최강욱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경찰이 거부하면 언론에 제보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구제하는 방법 밖에 없는.....
여튼 궁금합니다.
선한 인간도 검사만 되면 악마가 된다는건지?
악한 인간들만 검사에 임용된다는 건지?
검사출신이라도 본인들과 같은 편이면 선하다는건지?
종교적 신념처럼 권력기관에 왜 감정이입을 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잘한다 못한다 할거 없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정이입하지 말고, 권력기관은 서로 견제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두는 방향이면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