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개혁을 하든 검찰을 없애지않는이상 어차피 정권뺐기면 보복당합니다.
국힘 대통령, 법부무장관, 행안부장관이 있는데 공소청, 기소청, 경찰 등등이 국힘정권 안따를까요?
예전보다 더 번거로워질뿐 정치보복 못피하죠.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은 검찰수사 못하도록 법제정하든지요.
물론 이건 백프로 위헌판정받겠지만요.
보완수사권 남기면 검찰이 보복하니, 검찰개혁 실패니하는데 어차피 정권재창출 실패하면 국힘정권은 어떤 수 쓰든 보복합니다.
최악의 경우 총선도 이겨서 법 바꿔버리겠죠.
문제생긴 후 한동훈 대선후보 만들고
다음 대통령 한동훈 되면
최욱 김어준 등 진보 유튜버들 돈 쓸어담으면 된다는 겁니다.
보완수사요청하다니….
그걸 내가 관리한다라...
이거 완전 새누리당이잖아?
지금이나 잘하고 그런소리 해야죠
지금처럼 개혁할거면 표안주고 말죠
이번에 터진 경찰건으로 보완수사폐지 밀어붙이면 퍽이나 민심에 도움되겠네요.
아무리 검찰개혁해봐야 정권뺏기면 민주당 수사 안하겠습니까
민생이나 신경썼으면 좋겠는데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은 개혁되어야하고 실제로 이전정부에서 성과냈습니다.
근데 보완수사권 하나로 마치 모든개혁이 의미없는것처럼 난리인건 이해못합니다.
개인의 도파민이 우선인거죠.
부동산건만봐도 이념적으로 접근하니 지난 실패를 반복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