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 비교.

댓글 8

1. 하늘풀 · 2026-07-10 10:27:06

   경찰이 유능하고 평소 이미지가 좋았으면 이런 논쟁도 안나왔을것 같기도 하네요
2. 상식이쵝오 · 2026-07-10 10:28:50

   @하늘풀님
   그냥 무능한 애가.
   범죄 쪽으로 유능한 애보단 착한 애 아니겠어요.?
3. windmal · 2026-07-10 10:36:03

   

   저 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기준으로 만든 것이고 올 10월 이후는 이렇다네요.
   수사권 중에 영장청구권이 남아있는데 이건 개헌을 해야 하네요.
4. 상식이쵝오 · 2026-07-10 10:38:12

   @windmal님 "등" 으로 무력화 하는데 세모는 사실 세모모양 동그라미죠.
5. windmal · 2026-07-10 10:39:10

   그리고 검찰조서 우월적 효력은 2022년 형소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어요... 한마디로 저 표는 2020년 기준으로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개편된 내용도 반영 못하고 있어요.
6. windmal · 2026-07-10 10:41:56

   @상식이쵝오님 그 "등"은 법률 개정으로 이미 빼버렸어요.
7. 문답무용 · 2026-07-10 11:06:13

   @상식이쵝오님
   말꼬리나 잡지말고 현재 이렇다는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죠.
   그래야 본인이 쓴글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겁니다.
   본인이 쓴글 결국 틀렸잖아요.
8. memory · 2026-07-10 10:38:22

   이러니 괴물이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