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작업들어오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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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작업들어오네요.. 41

2026-07-10 07:15:24 117.♡.12.81

미루니마

고 노무현 전대통령, 현 이재명 대통령외

문재인 전대통령,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

검찰들의 타깃이 되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보완수사권 유지를 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국민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헛소리라 봅니다.

검찰을 이용해보겠다는 인간들이 있는거죠

이러다 민심잃고 정권바뀌면 그 검찰이 비수가 되어 꽃힐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민주진영엔 무딘 칼이

극우진영에서 예리한 칼이 되어 돌아올겁니다

미루니마 님의

댓글 • [41]

봄날아와라

민변 변호사 70프로가 검찰을 이용하나요?
국민여론조사에서 50프로가넘는 보완수사존치에 찬성여론은 무엇인가요?

장생고

@봄날아와라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7131.html
민변회원 중 40%가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폐지 의견이 69%인데
그 중에 38%가 일부 존치고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은 21%로 나오는 데요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다수고 69%
폐지의견 중 절반이 일부 존치죠

봄날아와라

@장생고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 3명 중 2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또는 전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뼈대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진보적 변호사 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yjlove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정된 사항이고 김민석전총리도 동의했고 이재명대통령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되지 라고까지 했다고 하니 이젠 뉴이재명세력들은 다른 얘기하지말고 법이 7월안에 빨리 만들어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에하나 우려스러운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보완수사권달라는 얘기빼고 다른 아이디어를 내면 됩니다.
코어지지층에게 반명이라고 이재명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뉴이재명새력들에게 똑같이 돌려줍니다.
이미 대통령도 전총리도 동의한 사항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봄날아와라

@yjlove님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폐지하고싶으면 국회에서 만들어라는 애기를 했지 나중에문제생기면 보완하라 언급은 어디서나온건지 근거나 출처를 밝혀주세요

mizzzz

@yjlove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되지 라고 했다고요? 대통령은 대안책을 준비하라고 했죠 왜곡하지 마세요

_배아재_

@yjlove님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 안 했습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깔루코코

@yjlove님 함부러 거짓을 선동하고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주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작업이 들어오는 걸까요 ㅠㅠ

이제고만

그래서 그 특수부 누가 강화 시켰습니까?
검사를 형사 처벌할 공수처는 출범만 시키고 방치하는건 누구구요?
폐지 좋죠. 찬성합니다.

그러면, 언론에다 알리고,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고, 법무부랑 행안부가 알아서 하라는 말에 대해
응.. 그렇군 이라고 하고 동의해 주어야 하나요?

Mordenkainen

아무거나 작세 작세 작세타령하는거 볼때마다

진영 내에서 작세타령 시작해서 쪼개놓은 김어준 이동형 등의 무리들에게 치가 떨리네요

bluebarbts

@Mordenkainen님 김어준은 쪼갠적 없어요

당연히

bluebarbts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작전세력이 들어오고있다, 댓글부대가 작업 중이다는 말을 입에 달았던 게 김어준입니다. 올해초에도 무슨 조직들 활동을 지켜보고있다면서 금방이라도 공개할 것처럼 하더니 안하더군요

_배아재_

@Mordenkainen님 abc 쪼개고 촉법에 용역에 갈라치기한건 유시민인데요.

Mordenkainen

@bluebarbts님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비판하면 작전세력이라고 하던게 김어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구요

좋은하루얌

이재명대통령께서는 문통때 제일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왜냐? 그때 검찰의 권한을 강화했으니까요.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으니 상을 내린거죠. 이니 마음대로 해! 가 아니라 검찰 마음대로 해! 가 되어버린거죠. 그리고 이재명대통령은 남의 도움없이, 누가 지켜주지않아도 흔들림없이 당신 스스로 지켜왔으니 어줍잖게 지켜준다 그러지들 마세요.

미루니마

@좋은하루얌님
전 윤석열때로 아는데요~?
문통때 어떤고초를 겪었나요?
오히려 조국이 고초를 겪지 않았나요?

흥민강인민재

@좋은하루얌님 문통이 아니라 윤통이겠죠. 문통때는 경기도지사 하면서 나름 잘나갔는데 뭔소리에요?

부토

@흥민강인민재님 문통 때 경기지사 당선 후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등 수사 당하고 대법원 까지 갔죠.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경기 지사 유지했지만 조폭 관련설 등 이때 여러 사건 및 수사로 힘들긴 했습니다. 문통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때 민주당내에서 주류가 아니어서 경기 지사 당내 경선 때 부터 같은 민주당 진영과 주류에서 엄청 공격당한것도 사실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파묘 영상에서 이재명 공격했던 시기도 이 때죠

제발좀!!!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총선앞두고는 나올텐데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은 자진불출마하시겠죠.

수묵정원

네 문재인 대통령, 민변 변호사의 70%가 다 작업에 당해버렸네요. ㅎㅎ
문제가 뻔히 눈에 보여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정권 내주게 생긴 법안을 1년 내내 꽹가리 쳐댄 샐럽에 휘둘린 사람들이 되려 작업 당한거 아닌가요?

문제 생기면 바꾸면 되지 무책임 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무더기 공수처법도 만들어 놓고 그 공수처법 여지껏 제대로 공수처돌아가게 바꿔놓지도 않았죠.

정권 내주면 지금 바꿔놓은거 싹 다 물거품이예요.

물바람들판

민변도 작업 세력인가요?

lastdino

단 한마디만 하면, 검찰은 전세계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소 기관이고 수사는 극히 제한적이고 공소사항 확인 수준이죠. 그것도 검사가 직접 안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십년 나라를 뒤집어 놓은 곳은 없습니다.

Everlasting_

@lastdino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7874CLIEN
수사권 있는나라가 수두룩합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수사권한도 극히 제한적이고 공소유지기관으로 전락하는거죠

미루니마

민변들고 나오는 분들 많네요ㅎㅎ
많이 보던 패턴입니다^^

수묵정원

@미루니마님
작업타령도 많이 보던 패턴이요.
이념적 투쟁을 절대적인 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다른 의견이 제시되면 이를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이죠.
확증편향이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미루니마

자신의 정당성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검찰폐지이자
민주당의 공약이 검찰폐지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미루니마님// 검찰폐지는 검찰없애자는 건데. 그건 말이 안되는거구요. 검찰청은 올해 공소청으로 바뀌죠. 이미 공약을 지킨거죠.
보완수사권에 수사란 단어가 있다고 이게 수사권 아니냐. 왜 다시 수사권 주냐라고 올해 초부터 난리였죠. 대통령이 아무리 설명해도 들을 생각도 없으시고. 이런 분들이 대통령 지지자라고 할 수있나요? 그냥 김어준 지지자지요.

수묵정원

@미루니마님 기소 수사 분리 했어요.
대선공약 지킨겁니다. 70년만에 검찰청 문닫아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야 떼쓰고 계시는 자칭 코어층이 계신거구요.
문정부 임기5년 내내 그리고 그이후 대선 공약 왜 안지켰냐 소리 한번 안하시던 분들이 이재명은 단어 하나 물고서는 집권 1년차에 대선공약 왜 안지키냐 하시네요
대통령은 원래 권력은 한군데로 몰아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평소 신념입니다 대통령 팔지좀 마세요

칼리프

누가 뭐래도 이번 정부와 국회의 제1과제는 검찰개혁 완수입니다

Steinbourg

@칼리프님 그러니까 대안을 주고 폐지하시라구요. 검찰이 안해도 상관없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짬시켰을 때 필요한 제도를 내놓고 폐지하라구요. 언론제보, 피해자 수사참여같은 말도안되는거 말구요.

Night7

정치인을 지키기위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되죠 전반대합니다
이거 하면 다음 대선은 넘어갈거고 검찰은 더 쎄져서 민주당을 박살내겠죠

플로랄

여기서도 지지층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지금 장윤기사건으로 여론 요동 치는데 이상황 보고서도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 절대 못시킵니다. 다음이 총선인데 국민들 눈치 보면 절대 통과 못시킵니다. 대통령, 정부 검찰개혁 TF 그렇게 욕하더니 큰사건으로 국민여론 뒤집히는거 한순간이잖습니까? 그만큼 법안이 허술하다는거잖아요. 국민 피해 최소화를 염두해두라니 대통령 욕하던 사람들 본인들이 피해당사자여도 그럴겁니까?

미루니마

@플로랄님
일반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받을 일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_배아재_

@미루니마님 그 얼마 있지 않은 국민의 검찰로부터 수사받을 일이 1년에 150~160만건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이번 입법으로 작살나게 생겼는데요? 경찰이 절대선이에요? 본인 맘에 안 들면 작업인가요? 반대여론은 다 그냥 호도하는거에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경찰이 단체암장해버리면 누가 책임져요? 장윤기 사건이 그냥 작업하느라 생긴거에요?

플로랄

@미루니마님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일반국민들입니다. 검사가 무슨 정치검사만 있는줄 아세요?
가족 돌아가시고 산재, 임금체불건으로 소송시작하니 검사 만나던데요. 사건 겪고나서 정치검찰에 대한 색안경 다 벗겨졌습니다.

Steinbourg

@미루니마님 그러니까 대안을 주고 폐지하시라구요. 검찰이 안해도 상관없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짬시켰을 때 필요한 제도를 내놓고 폐지하라구요. 언론제보, 피해자 수사참여같은 말도안되는거 말구요.

허세

제발 모든 일에 정치논리를 갖다 들이대 맹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후이페이

그 폐지에 대한 대안 좀 말씀해주세요ㅜㅠ

사표방지위원장

@후이페이님 1. 언론에 이른다.
2. 수사중에 계속 이런저런 요청을 한다.
지금까지 나온것입니다. 피해자가 이제 사건기록까지 검토하고 부족한거 얘기하고 피해자 한번하면 수사 전문가 될듯합니다.

사표방지위원장

나와 다르면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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