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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우발 살인 > 계획 살인…또 보완수사로 밝혔다 27

4
2026-07-09 13:01:27 수정일 : 2026-07-09 13:12:26 106.♡.211.171
애두에오

1000005642.png

1000005643.png

폐지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가서 고치면 그만..? 

만사가 편리하네요

애두에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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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삭제 되었습니다.
dgpig
IP 121.♡.74.36
13:07 2026-07-09 13:07:54
·
「@노피곰머리곰*loveloveu*님」 문제는 당장 인력과 시간이 그래서 경찰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커버 가능할때 싹 뺏자는거죠 보면 1년치 통화기록에 휴대전화 기지국등등 경찰이 능력 부족보다 너무 사건이 많습니다.
모카만두
IP 210.♡.33.5
13:07 2026-07-09 13:07:55
·
아 그래서 요즘 보완수사 보완수사 연일 뉴스에 도배를 하는거네요ㅜㅜ
songinnight
IP 117.♡.5.182
13:08 2026-07-09 13:08:20
·
아니죠. 오랜동안 부패하고 썪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도려 내는 것이죠.
이게 또 검사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언론이든 뭐든 지들이 갖고 있던 모든 힘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것이구요.
실드 칠 이유 1도 없다 봅니다.
애두에오
IP 106.♡.211.171
13:09 2026-07-09 13:09:07
·
@songinnight님 경찰은 청렴한가요?
도마도
IP 223.♡.48.182
13:10 2026-07-09 13:10:08 / 수정일: 2026-07-09 13:10:14
·
@애두에오님
검찰은 청렴한가요
애두에오
IP 106.♡.211.171
13:10 2026-07-09 13:10:48 / 수정일: 2026-07-09 13:13:47
·
@도마도님 세상에 청렴한 기관은 없고 무소불위 기관은 썩어 문들어지기에 서로서로가 견제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경찰은 견제가 필요없을 만큼 청렴한가요?
Metil lab
IP 143.♡.96.237
13:18 2026-07-09 13:18:07
·
@애두에오님
다시 묻습니다 검찰은 견제가 필요없을 만큼 청렴한가요?
애두에오
IP 106.♡.211.171
13:18 2026-07-09 13:18:54
·
@Metil lab님 제 답은 바로 위 댓글로 답변 드렸습니다
도마도
IP 223.♡.48.182
14:22 2026-07-09 14:22:41 / 수정일: 2026-07-09 14:23:18
·
@애두에오님
그런 법 만드라고 국개의원이 있지요
첨부터 완벽한건 없습니다

징징대는거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오떼블랑
IP 114.♡.118.49
13:09 2026-07-09 13:09:35
·
보완수사의 장점이 분명 있(었)겠죠.
근데... 그간 너무 지들 이권 챙겨먹었으니 좋은 것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잘 하고 쇄신하면 좋아질 수도 있을테니 일단은 없애는게 맞아 보입니다.
애두에오
IP 106.♡.211.171
13:10 2026-07-09 13:10:19
·
@오떼블랑님 없애는 이유가 이권을 챙겨먹었으니까라는 건가요?
retention
IP 58.♡.251.140
13:10 2026-07-09 13:10:40 / 수정일: 2026-07-09 13:19:23
·
검사 수사는 얼마나 엉망인지 재래언론들이 이렇게 열심히 언플했으면 진작에 수사권이 없어졌을텐데요.

검사 수사는 이렇게 견제를 받아왔습니까? 검찰의 수사는 누구의 보완을 받습니까?
마두두22
IP 119.♡.51.171
13:10 2026-07-09 13:10:57
·
저런 논리를 민주당이 유독 많이 사용하네요 노종버ㅂ도 그렇고
하하하하호
IP 211.♡.206.163
13:14 2026-07-09 13:14:51
·
ㅋㅋㅋ 노력한다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커피너마저
IP 116.♡.21.21
13:15 2026-07-09 13:15:59
·
복상사
IP 118.♡.94.216
13:16 2026-07-09 13:16:30
·
보완수사 없얘서 좋은건 일반인들은 하등 상관없고
정치인들이나 고위직들, 자본가들은 좋죠
아주 좋죠
검사는 움직이는데 비용이나 힘이 많이 들거나 힘들지만.,
경찰은 더 쉽고 저렴할지도? ^^
누렁황소
IP 59.♡.226.253
13:16 2026-07-09 13:16:51
·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권으로는 반대합니다
애두에오
IP 106.♡.211.171
13:17 2026-07-09 13:17:32
·
@누렁황소님 그게 꼭 검찰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견제할 기구와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labtec
IP 59.♡.37.8
13:17 2026-07-09 13:17:56
·
나쁜 경찰은 구속이라도 되네요.
검찰은?
enddead
IP 118.♡.25.143
13:22 2026-07-09 13:22:26
·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날조하여 만들어내는것이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수사는 경 검이 크로스체크를 하던 한쪽이 한걸 한쪽이 보완을 하던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의 경계에서 줄타기 삶을 사는 정치인 및 유명인들은 수사 간소화를 절실히 바라겠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110
13:35 2026-07-09 13:35:31
·
@enddead님 없는죄 날조로 만들어서 이재명대통령 수사기소한게 검찰입니다.
Night7
IP 49.♡.23.117
13:33 2026-07-09 13:33:33
·
그러니까 일반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검찰은 악이니까 일단 무조권 폐지하고 보자는건데 견제안되는 권력은 부패하죠
쌍쑤니
IP 121.♡.21.96
13:35 2026-07-09 13:35:03
·
앞으로는 보완수사가 아니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해결하겠지요. 그리고 제도가 바뀌니 당연히 혼선은 있을텐데, 그정도 벌은 받아야지요. 윤석열 뽑은 벌. 민주주의는 공동의 의사결정을 함께 책임 지는 것입니다.
콘버그
IP 219.♡.108.170
13:45 2026-07-09 13:45:16
·
어떻게든 일잘러 정청래 견제하기 위해 온갖 곳에서 별의 별 수를 다 쓰네요. 그러나 현명한 당원들은 이런 뉴스에 속지 않고 정청래 우직하게 찍습니다.
평행선
IP 211.♡.70.44
13:47 2026-07-09 13:47:45
·
검찰 송치시에만 보완수사 가능한 보완수사권은 형사사건에는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고통으로 돌아올지도.
마가린짱
IP 121.♡.113.90
14:18 2026-07-09 14:18:10
·
검찰발 뉴스는 뭔가 의심스러워서요.
cutecat
IP 137.♡.216.242
15:15 2026-07-09 15:15:41
·
이건 형법자체를 손봐야 한다봅니다. 음주가 형벌의 감경이 아닌 가중 사유가 되어야 하듯, 우발적 범죄는 선량한 대중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계획범죄보다 작다 할 수 없슴으로 우발적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야 하죠.
특히 고의냐 아니냐만 다루면 될일이라 실수로 사람이 죽었으면 치상으로 다루면 될일 살인이면 똑같이 처벌하거나 우발적인걸 더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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