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보완수사요구권을 이용한 보완수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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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법안에 보완수사요구권 들어 있고요, 심지어 이걸 계속 활용해서 검찰이 사실상 보완수사 해도 된다는군요.
그동안의 입장과 다르죠?
정부안과 달리 국회안은 법안 발의자가 특정됩니다. 법안 시행 후 부작용에 대한 입법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막상 보완수사 완벽히 제거한 법안을 제출할 의원은 없어요.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 요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댓글 35
보통 요구권은 줘도 된다 였습니다.
예...? 여기도 그렇고 딴지 뽐뿌도 모두 요구권조차 주면 안되는 완전폐지인 정청래 입장 아닌가요?
수사권만 막자!입니다.
요구권도 주면 안된다고 하는 의원이 계시긴 했지만...
대부분 수사권만 주지말자 입니다!
또 전권송치는 절대 안된다.도 있죠.
전혀요... 보완수사권은 반대, 요구권은 가능하고 논의 대상이다..가 중론이었어요.
정청래의 '확인권'도 일종의 보완수사인데요
당시 이 방송 전체를 다 보았는데 김용민의 말투나 표정에서
대통령을 조롱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사회자도 네이밍을 듣고 쌔했는지 네이밍의 의도에 대해서 재차 질문했는데요.
김용민 왈, 책임은 국회가 질테니 공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가져가시라는 취지로 "이재명식"이라고 붙였다고 하는데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건 직접 방송을 봐야 느낄 수 있어요. (말투와 표정과 그 웃음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너무 황당해서 방송을 보면서 몇 번의 실소가 터졌는지 모릅니다.
진짜 제가알던 김용민이 맞나 싶더라구요.
이재명법으로 만들고 피해자나오면 이재명이 잘못했다 프레임짜려고 했나 싶을정도였습니다.
그 영상보고 진짜...
민낯을 본 것 같아요.
저건 김용민 안입니다.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만들었다는 이 김용민 안은 심지어 시민사회 내에서도 의견일치를 못보는 안이죠.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조차 의견일치를 못보는 안을 가지고 무책임하게
이재명식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검찰개혁에 진심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장르만 여의도에서 한 전반적인 인터뷰의 태도가 정말 별로였습니다.
항상 요구권은 논의의 대상이었어요.
요구권도 안된다는 건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말장난에 속아줄테니 좀 제대로 보완을 했으면 하네요
"제한된 보완수사권" 이나 확인권이나 사실상 똑같은거죠.
말장난에 짜증은 나지만 보완만 들어가면 부정적으로 보늘 분들 많으니 확인권이라고 명칭 바꾸는건
뭐 저도 찬성합니다
이 사태가 왜 여태 마무리 못 되고 질질 끌려온지 너무 잘 보여줍니다
모르면 좀 배웁시다 부끄러운거 아니니까
발끈하지 말고 좀 배웁시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쩔건데? 에는 대통령령과 이재명식이라는 네이밍으로 구체적인건 떠넘기겠다는거죠. 큰거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하라는식 . 무책임 그 자체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네요.
저도 요구권 조차 안되면 부작용 없앨 방법이 없지 않을까 했거든요. 다행이네요.
이제는 빠른 속도로 쳐내고 국힘과 싸우도록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