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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청래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은 줄 수도”…추미애 “그것도 안 된다” 111

110
2026-01-14 12:02:28 223.♡.249.58
키보드유비

정 대표는 어제(13일) 유튜브 ‘박시영TV’에서 “(보완수사)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나. 경찰이 보완수사를 요구받았는데 수사를 안 하면 징계를 주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경찰에도 충분한 수사권을 주면 검찰 못지않게 수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모든 것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는 건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이 부분은 토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전건 송치를 안 하고 자유롭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면) 안 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는 의미에서 그냥 (경찰에) 요구하는 것이지만, 만약 검찰은 (경찰이) 요구에 불응하면 ‘우리가 (수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로 연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래서 ‘요구권’도 ‘수사에 대한 요청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톤다운을 시켜야 한다”면서 “요구 대상 또한 공소제기를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 확인하는 의미,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완수사요구권은 줄 수 있지 않냐는 쪽에 많은 분들이 양해를 했지만, 지금 보니까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면) 안 되겠다”면서, 정부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선 나가기 전에 추의원 선에서 마무리 짓는게

제일 무난 하겠습니다.

출처 : https://naver.me/xAAXROfH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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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
봄이머무는언덕
IP 223.♡.217.36
01-14 2026-01-14 12:07:19
·
추미애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언덕
IP 119.♡.39.107
01-15 2026-01-15 01:47:48 / 수정일: 2026-01-15 01:48:26
·
@봄이머무는언덕님 저두요!
법무부 장관에 법사위 위원장이신 추의원이 전문가라 할 수 있으니, 추의원에게 맡기시고, 책임도 갖게하고.
밥원으로 부터는 영장발부권도 뺏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수박들이 후보에서 제외될 방법과, 새로운 후보들을 다각도로 검증할 방법, 전략이나 계획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운영전략이 좀 더 완성도를 갖추고, 적어도 50년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셔야죠
영양제
IP 211.♡.64.37
01-14 2026-01-14 12:08:03
·
검찰은 (경찰이) 요구에 불응하면 ‘우리가 (수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로 연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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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속내를 보고 계시네요.
alss
IP 140.♡.29.2
01-14 2026-01-14 16:12:16
·
@영양제님
삭제 되었습니다.
미녀와야근
IP 193.♡.0.226
01-14 2026-01-14 16:36:00
·
@우리최고님 안되요.
sean2046
IP 182.♡.36.141
01-14 2026-01-14 12:08:22
·
안됩니다 보완수사 요구권 등으로 치환해서 보완수사권으로 바꿀 놈들이에요
조미카엘
IP 61.♡.57.126
01-14 2026-01-14 15:24:21
·
@Palworld0204님 미드 보면 기소를 못한다고 뻣댕기죠. 수사 더 해와라 이게 요구권과 매 한가지 인듯한데 굳이 그걸 명시 할 필요가 있을지. 문제는 무죄 때려 종결하는 건데 그 또한 방법을 명하면 되지 굳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남겨 둘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두리누루
IP 118.♡.66.48
01-14 2026-01-14 15:44:08 / 수정일: 2026-01-14 15:44:38
·
@조미카엘님 죄가 있는듯한데도
무죄때려 종결
불기소의견 올린다는것

그게 문제인데 머리를 모아도 민주당이나 정부나 보안권이 아닌 해법을 찾지 못하니 보완권을 얘기하는것인데..

화내는 사람이나 법안 기안자나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서로가 미워죽을 것 같으니 검찰의 업보가 참 크긴 크네요
조미카엘
IP 61.♡.57.126
01-14 2026-01-14 15:51:54
·
@두리누루님 박은정 말대로 킥스 내리지 말고 두는 방법도 하나고 그런건 제도를 만들어 방어하면 됩니다.
박선원이 그랬거던요. 경찰이 장난치면 잡히는데 검찰이 장난치면 안 잡힌다.
그리고 경찰이 장난치다 잡히면 인생 끝이지만 검사는 변호사 가능했죠.
또 범죄의 부피 차이가 비교 할수도 없습니다.

경찰이 장난치다 걸리면 인생 끝이게 제도화 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수사요구권이 있었을때 경찰이 장난 안쳤나요?
같이 장난 쳤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그걸 걱정하는지 모르겠네요
두리누루
IP 182.♡.9.120
01-14 2026-01-14 16:01:29 / 수정일: 2026-01-14 16:01:46
·
@조미카엘님 그게 검찰이 전관하는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재벌 수사하다가 갑자기 은퇴해서 수사하던 재벌의 변호사로 들어가는거

전관 봐줘야 다음에 나도 봐주는 문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왜 지금에 와서 걱정하냐고요?
그런것들이 문제였으니 검찰이 문제였으니 그걸 개선하자고 법만들고 이난리 치는거잖아요?

그냥 목적이 검찰 조지기 이게 다였으면 국민의힘처럼
해경처럼 이름 바꾸고 점하나 찍고 윗대가리 싹 물갈이하고 친윤검찰 싹 정리하고 끝내지 뭐하러 이 난리를 치겠습니까
조미카엘
IP 61.♡.57.126
01-14 2026-01-14 16:02:57
·
@두리누루님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그걸 걱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말은 경찰 부실수사 하는거 걱정하는것을 지칭합니다
두리누루
IP 182.♡.9.120
01-14 2026-01-14 16:08:55 / 수정일: 2026-01-14 16:11:56
·
@조미카엘님 저도 그 얘기입니다
경찰 부실수사하는걸 기존에는 검찰 지휘하에 있었으니 부실하게 하기 어려웠고
검찰은 견제가 없으니 부실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경찰이 검찰처럼 부실하게 수사해서 불기소 끝난대도 암것도 하지말란거자나요

검찰이 잘못했으니 제도로 개선하자고 제도 뜯어고치면서 한다는게 개선점은 없고 문제점은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단지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갔는데 이게 무슨 개선안이냐고요

그냥 검찰 싫은 사람들 모여서 검찰꺼 뺏자 이러고 있는거지

제도 고치자는 사람들도 정치검찰 싫고
순수하게 검찰 싫어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생각인데
좀더 디테일하게 개선하자고하면 검찰옹호하냐 이런 분위기 이니...
조미카엘
IP 61.♡.57.126
01-14 2026-01-14 16:21:29 / 수정일: 2026-01-14 16:23:46
·
@두리누루님 경찰 부실수사하는걸 기존에는 검찰 지휘하에 있었으니 부실하게 하기 어려웠고/ 같이 대강 수사해서 무죄난 사건들이 더 많을껄요?
검찰이 부실수사 잡아낸게 한해 몇개나 될까요?
경찰 부실수사 걱정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박은정이 통계 내 놓아라 하니 장난친 통계 내놓은게 검찰이었습니다. 즉 지들도 작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거죠.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응해서 박은정이 킥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이 무죄나면 사건을 내려 버렸었는데 내리지 말고 검사와 경찰 다 보게 하면 된다는거..이건 장난 칠 여지를 최대한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장난 칠려면 윗 경찰, 검사에게도 돈을 먹여야 한다는거죠.
그런데 이건 들킬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겁니다

충분히 제도화로 더 엄벌로 최소치화 할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팟둘
IP 211.♡.171.183
01-14 2026-01-14 12:09:22
·
안됩니다. 다 뺏고 그것도 폐단이 생기면 논의해볼일이에요. 없애야합니다.
떡갈나무
IP 1.♡.2.244
01-14 2026-01-14 12:09:55
·
보완수사 '부탁권' 어떨까요?ㅋ
프라모델
IP 1.♡.208.63
01-14 2026-01-14 12:27:03 / 수정일: 2026-01-14 12:27:43
·
@떡갈나무님 ㅋㅋ 보완수사 '앙망권'도 추가요
whwinter
IP 210.♡.41.89
01-14 2026-01-14 12:11:52
·
저도 추미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이야기 해왔는데.. 추미애 의원 말대로 확실하게 '톤다운'하고..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hash
IP 27.♡.155.78
01-14 2026-01-14 12:15:51
·
추미애 의원이 그간의 경험으로 검사들 꼼수를 가장 잘 예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적으로 잡음 없이 넘어가려고 타협이야 가능하겠지만 후일의 불씨를 남겨두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닥터맨
IP 211.♡.74.198
01-14 2026-01-14 12:20:28
·
??? 다들 요구권도 안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경찰 수사 잘못하면 그건 누가 바로 잡나요?

그냥 공소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이렇게 하면 끝?
Baraaam
IP 121.♡.117.52
01-14 2026-01-14 12:33:49 / 수정일: 2026-01-14 12:34:37
·
@닥터맨님 가장 큰 목적은, 현 검찰 조직, 검사들을 수사에서 일절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말의 여지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검찰도 수사 잘못했는데 아무런 견제가 없었습니다. 경찰도 부족하고 실수가 있겠지만 검찰을 먼저 배제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대한 수사를 바로 잡는 식으로 가야합니다.
한량을꿈꾸며
IP 211.♡.139.125
01-14 2026-01-14 12:45:10
·
@닥터맨님 검찰에서 수사잘못하면 그건 누가 바로잡나요
이런식이면 끝도 없습니다
누가바로잡냐고 그걸로 지들맘데로 검찰이 권력을 누려왔는데
blumi
IP 222.♡.86.122
01-14 2026-01-14 12:55:15
·
@닥터맨님

검찰이 막강수사권을 가지고 휘두르다 군사내란까지 이르는 지경에왔는데요
꼴랑 2천여명으로 뻘짓할때 범죄는 발생안했을까요?

추미애의원님 말씀대로 “요청권”정도는 남겨줄수 있다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닥터맨
IP 211.♡.74.198
01-14 2026-01-14 13:24:25
·
@한량을꿈꾸며님 어짜피 검찰 수사권 박탈했으니까 그런 논제는 더이상 의미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 수사 잘못했을시 누가 바로잡냐만이 남을 뿐이에요.

이에 대응하여 정청래등은 요구권은 주자고 하고 있는거구요.
닥터맨
IP 211.♡.74.198
01-14 2026-01-14 13:26:40
·
@alkits님 한문철 유튜브나 한블리 등 안보셨죠. 가/피해자 제대로 구분도 못하고 엄한 사람 가해자 모는 행태가 원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성범죄 관련건등도 엄한사람 잡거나 조작수사등 이미 무리한 수사 쭉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가려서 그렇지..
마린대지
IP 118.♡.5.135
01-14 2026-01-14 13:57:13
·
@닥터맨님
닥터맨
IP 211.♡.74.198
01-14 2026-01-14 13:58:54
·
@마린대지님 할말없으면 빈댓인가요? ㅉㅉㅉ
마린대지
IP 118.♡.5.135
01-14 2026-01-14 14:01:00
·
@닥터맨님
몽땡구리07
IP 59.♡.201.118
01-14 2026-01-14 14:07:33
·
「@닥터맨*sonogong07ㅇ15*님」
닥터맨님 댓글에 공감하는 저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빈댓 받을 댓글인가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알리는건데 진짜 이상하네요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01-14 2026-01-14 14:28:07
·
@닥터맨님 검찰 수사 잘못하면 그건 누가 바로 잡았죠? 대의를 보자구요 우리.
jacobs
IP 211.♡.64.114
01-14 2026-01-14 14:37:29
·
@닥터맨님

대선 때 내란 주범 국힘당 뽑지말고
민주당 뽑자니까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고 대선까지 잡으면
바로 잡을 수 없으니까
민주당 뽑으면 안된다라는 이야기랑 뭐가 다를까 싶은데요

목적은
검찰 해체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수사권 완전 박탈이지 경찰 견제가 아닙니다

목적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경찰 견제할 방법을 꺼내야지
검찰권 보존 및 강화로 경찰을 견제하면 그게 개혁입니까
닥터맨
IP 211.♡.74.198
01-14 2026-01-14 14:51:31
·
@검사의언외교님 왜 자꾸 그런얘기가 나오는거죠? 어짜피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데... 의미없는 논쟁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검찰수사 잘못하면으로 따질게 아니라 경찰수사 잘못하면으로 따져야해요. 제가 같은댓글 달아드리기 전에 제 댓글 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닥터맨
IP 211.♡.74.198
01-14 2026-01-14 14:54:29
·
@jacobs님 이미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미 다 일체동의로 결정난 사안이구요.

다만 보완수사 요구조차 하냐 못하냐를 논하고 있고.. 저는 경찰 오인수사견제 차원에서 요구권만큼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청래등도 그리 주장하고 있구요.
클까성
IP 58.♡.250.115
01-14 2026-01-14 15:09:43
·
@닥터맨님 불기소 하면 끝이죠.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jacobs
IP 211.♡.64.106
01-14 2026-01-14 15:23:02
·
@닥터맨님

정부안 좀 다시 보고 오세요
조미카엘
IP 61.♡.57.126
01-14 2026-01-14 15:26:17 / 수정일: 2026-01-14 15:26:42
·
@닥터맨님 미국처럼 수사 대충했다고 생각하면 기소 못한다고 수사 더 해와라 하면 되구요.
범죄 느낌이 있는데 돈먹고 수사 종결하면 이런 문제에 한해서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고 봅니다.
굳이 수사요구권을 법으로 남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닥터맨
IP 211.♡.74.198
01-14 2026-01-14 15:27:05
·
@조미카엘님 기소 못한다고 수사 더 해와라 하면 되구요>>>>그게 보완수사요구죠.
조미카엘
IP 61.♡.57.126
01-14 2026-01-14 15:43:17
·
@닥터맨님 그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법으로 남겨 둘 필요가 없다는거죠. 기소하면 백전백패다 더 수사해서 이길수 있게 해라 말로 의논하면 되는거지 왜 그걸 법으로 못 박아줘야하는건지 ..안 받아들이는 경찰에겐 따로 문제 삼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박은정이 말했다싶이 킥스 내리지 말고 제도로 보완하면 됩니다.
두리누루
IP 182.♡.9.120
01-14 2026-01-14 15:49:08 / 수정일: 2026-01-14 15:54:29
·
@한량을꿈꾸며님 김학의처럼 검찰에서 짬짜미해서 무마시킨게 문제라는건 알고 있는데
이젠 경찰에서도 짬짜미해서 무마시켜도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거죠

검찰도 짬짜미하면 문제라는걸 알았으면 검찰짬짜미 문제를 해결해야지

검찰도 짬짜미 경찰도 짬짜미하게 만드는게 개선안이라고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문제를 2배 키운거죠

단지 검찰에 권력 뺏으니 기분 좋네 이걸 위해서
문제만 두배 키운거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0.132
01-14 2026-01-14 15:53:18
·
@조미카엘님 그럼 경찰이 보완수사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뺏는거와 경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어떻게 할거냐는 달리 봐야합니다
검사에게 요구권을 주던 공수처에게. 부실수사 경찰 강하게 처벌하게 하던...
경찰이 부실수사 안하게 막을 방법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검사가 다시 수사권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검사는 계속 경찰의 부실수사를 구실로 수사권 요구할테니까요.
조미카엘
IP 61.♡.57.126
01-14 2026-01-14 15:59:1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요구권이 있었던 지금 이전에는 경찰의 장난이 없었어요?
요구권과 상관 없다는 방증입니다.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것은 박은정 말대로 경찰 내에 제도화 하면 되는거지
요구권을 굳이 법으로 남길 필요는 없다는겁니다. 이걸로 또 얼마던지 장난 칠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0.132
01-14 2026-01-14 16:00:27
·
@조미카엘님 여론전에 지면 검사들이 다시 수사권 가져 갑니다!!!
이걸 막을 방법을 법에 박아놔야 합니다.
닥터맨
IP 211.♡.74.198
01-14 2026-01-14 16:06:53
·
@조미카엘님 아니 모든건 법으로 남겨야죠. 법 없이 경찰이 요구 들어주겠습니까??
koldstar
IP 106.♡.204.49
01-14 2026-01-14 16:24:13
·
@닥터맨님 저도 보완수사 요구권정도는 주고 경찰은 전건 송치해서 검찰이 검토하면 서로 견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v산들바람v
IP 223.♡.84.85
01-14 2026-01-14 21:44:30 / 수정일: 2026-01-14 21:45:00
·
@닥터맨님 총리산하로 수사 검토하는 조직이 있을텐데요. 왜 우리나라에 수사하는 주체가 경찰하고 검찰만 있죠?
클량닷넷
IP 125.♡.154.207
01-14 2026-01-14 21:56:31 / 수정일: 2026-01-14 21:57:52
·
@닥터맨님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을 검찰이 가지면, 결국 기소수사 분리가 아닌 경우와 같아집니다. 검찰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주면 돼요. 검찰이나 경찰과 연계하기 어려운 기관에 줘야합니다. 우리나라는 감사원이라는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대안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란 가담하고도 한명도 처벌받지 않는 검찰에 굳이 요구권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닥터맨
IP 211.♡.72.145
01-15 2026-01-15 09: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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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량닷넷님 감사원은 수사랑 전혀 연관없는데 뭔소리에요? ㅋㅋㅋ
클량닷넷
IP 125.♡.158.169
01-15 2026-01-15 10:46:49 / 수정일: 2026-01-15 1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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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맨님 정부기관 예산 사용 및 부패 비위 감사하는 곳입니다. 모르셨어요? ㅎㅎ
닥터맨
IP 211.♡.72.145
01-15 2026-01-15 1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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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량닷넷님 그거랑 수사랑 뭔 상관이죠?
단풍구경
IP 119.♡.134.23
01-14 2026-01-14 1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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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도 주어서는 안되지요. 공소청의 검사들은 기소만 담당하고 일체 수사에 관여하게해서는 불가하지요. 자기들 뜻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0.132
01-14 2026-01-14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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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구경님 다만 경찰의 부실수사 막을 방법은 생각해야 됩니다.
검사들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핑계로 수사권을 계속 요구할거고 그걸로 여론전 버릴테니까요.
처음그때처럼
IP 211.♡.199.119
01-14 2026-01-14 1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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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청래 당대표 말처럼 더 논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당장 전광훈도 보완수사권으로 구속이 됐죠

요구권이든 요청권이든 읍소권이든 뭐든 서로 견제 할 방안을 찾는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 생기면 그때가서 하지 그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nikescar
IP 117.♡.242.7
01-14 2026-01-14 1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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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그때처럼님 전광훈 보완수사건은 한겨레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보완수사가 되었다고 했지 혐의 내용을 더 뺐는지 더 넣었는지는 안나오네요.
경찰이 여러개 신청했는데 그걸 정리한거일수도 있고, 뺐을 수도 있잖아요. 보완수사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는 잘한거다 못한거다라고 말할수 있는것은 아닌것 같네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4 2026-01-14 19:24:30 / 수정일: 2026-01-14 1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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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잘했다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렇게 긍정적인 기능도 하니까 마냥 다 문제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견제 장치가 필요하는 의미입니다
nikescar
IP 117.♡.242.7
01-14 2026-01-14 19:25:26 / 수정일: 2026-01-14 1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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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그때처럼님 저 정보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인지 부정적인 결과인지 판단자체를 할수가 없다는거에요. 전광훈 혐의가 더 컸는데 줄여줬을수도 있는거잖아요.
그 견제를 꼭 검찰이 할필요는 없자나요.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다른 기관에 맡기는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4 2026-01-14 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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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그러니까요

제말이 그겁니다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논의가 필요한데, 보완수사만 나오면 뭔 역적처럼 몰지 말자는 겁니다
nikescar
IP 117.♡.242.7
01-14 2026-01-14 1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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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그때처럼님 지금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 만나고 와서 검찰에 보완수사 주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같은 이야기 돌려서 하고 있는거에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4 2026-01-14 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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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결국 보완수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검찰 말고 다른 곳은 어떤지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근데 왜 말만 나오면 역적 취급하냐는 겁니다
nikescar
IP 117.♡.242.7
01-14 2026-01-14 1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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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그때처럼님 80년대 경찰하고 지금 경찰하고 제도가 많이 달라서 같은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분리하는게 우선이니 분리 운영해보고 거기서 보완점을 찾아 나가는게 개혁이죠.
기존의 카르텔을 유지하는 방향은 역적이 맞죠.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4 2026-01-14 1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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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그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는 논리라면, 정부안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바꾸면 되죠

하고 다를게 뭔가요?
nikescar
IP 117.♡.242.7
01-14 2026-01-14 19:35:03 / 수정일: 2026-01-14 1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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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그때처럼님 다르죠. 정부안은 기존에 30년동안 해오던 경찰위에 검찰이 군림하는 방향이고, 보완수사권을 안주는 방향은 다들 동의해온 수사 기소 분리에 적합한 방향이잖아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4 2026-01-14 19:36:44 / 수정일: 2026-01-14 1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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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안 다른데요

이미 대전제인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했는데요?

말씀처럼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생겨서 보완하는 것 뿐인데요? 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없죠
nikescar
IP 117.♡.242.7
01-14 2026-01-14 19:43:26 / 수정일: 2026-01-14 1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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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그때처럼님 검찰에 아직 수사권한 남아있습니다. 돈잘되는걸로요.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https://www.law.go.kr/법령/검찰청법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4 2026-01-14 19:48:33
·
@nikescar님 그러니까요

하다가 문제가 있으니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대전제 인데요?

중수청은 행안부로 보내고 말씀처럼 보완하는 개혁을 하고 있네요?
nikescar
IP 117.♡.242.7
01-14 2026-01-14 1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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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그때처럼님 내용이 짧아서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중수청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거라면 중수청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내주면 안되는거였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경찰을 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결국에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치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중수청에 중대 수사권 줘도 행안부에서 통제 가능하고 검찰하고 분리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4 2026-01-14 20:00:36 / 수정일: 2026-01-14 2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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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보완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요청이든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일단 분리하는게 우선이니 분리 운영해보고 거기서 보완점을 찾아 나가는게 개혁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도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 중수청을 만들어 행안부 밑으로 보내는 보완 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님께서 저런 논리와 다를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정부안이 중수청 행안부로 보내는 겁니다
nikescar
IP 117.♡.242.7
01-14 2026-01-14 20:07:35 / 수정일: 2026-01-14 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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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그때처럼님 우리 보완수사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중수청으로 넘어가셨네요. 일단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에 준다고 논의되고 있는거고요.
검찰 개혁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죠?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요. 여태까지 수사권 몇개 뺀게 검찰개혁이고 문제가 생긴것이있다면 그 근거가 뭔지 들어보고 싶네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4 2026-01-14 20:10:18 / 수정일: 2026-01-14 2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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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중수청으로 이야기가 넘어간게 아니라 보완수사권 같은 문제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고 했더니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검찰 개혁 문통 시절 하다가 실패해서 그거 보완 개혁으로 이번 정부안은 기소 수사 분리후 중수청 행안부로 보내는 겁니다만?

네? 문제가 안생겼는데 왜 개혁을 하나요?

님 논리면 보완을 일단 했으니 하다가 그때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완하면 안되는 건가요?
nikescar
IP 117.♡.242.7
01-14 2026-01-14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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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그때처럼님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실패했다고 평가된다면 그건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을 만드는게 아니고요. 일단 수사/기소 분리해야 시작된 일이 끝나니 중수청을 만드는거고요. 정리차원이죠.
사법고시 출신들이 검찰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면서 법조계 카르텔을 만들어 왔거든요. 수사/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니 거기서 반발이 온거죠. 우리 이제 뭐먹고 사냐. 그 법조계 카르텔을 깨지못한거에요. 그 카르텔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중수청을 만드는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일부러 유지시켜줬다기보다는 자신의 하는 다른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걸 지켜주는게 맞다고 본거죠. 뭐가 어떻게 얽혀있는지는 국민입장에서는 잘모르죠.
근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백번양보해서 수사하는 법조인이 중수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수청법과 행안부 안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면 괜찮다고 보는거죠. 기본적으로 중수청은 법조계 카르텔이 맞아요.
제가 여러번 말하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는게 방향은 맞게 설정해 놓고 그걸 보완하면 대부분 맞게가요. 근데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줘버리면 수사/기소 분리하는 방향에 안맞아서 보완을 할수가 없어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4 2026-01-14 20:27:42 / 수정일: 2026-01-14 2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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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네 그러니까 일단 수사 기소 분리해서 법무부 행안부에 나눠두게 되는 것이 정부 안이라니까요?

님 말씀처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디테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수정하자는 것이구요 맞죠?

네 그 디테일에 보완수사권이든 요청이든 뭐든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nikescar
IP 117.♡.242.7
01-14 2026-01-14 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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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그때처럼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검찰개혁 추진단이 사퇴한 이유는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주자고 정부안에 포함 되었기 때문이에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11716001
일단은 민주당에서 주도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죠.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4 2026-01-14 2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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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그러니까 님 논리면 그게 문제가 될지 지금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일단 수사 기소 분리해서 법무부 행안부에 나눠두는게 맞는데요?

그러니 일단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보완하면 되죠 가 님이 주장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논의해서 다른 곳에 주거나 다른 장치를 마련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필요한 논의라는게 제 생각이라니 자꾸 다른 소리를 님이 하고 계신겁니다
nikescar
IP 117.♡.242.7
01-14 2026-01-14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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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그때처럼님 보완수사권 검찰에게 주면 위에서 말한 전광훈 보완수사에서 말했던것 처럼 전광훈의 혐의점이 10개인데 3개로 줄이도록 보완수사를 요청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경우 말고도 다른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안된다고 했겠죠.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4 2026-01-14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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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그러면 검찰에게 안주고 다른 방안을 논의해 보면 되죠

그런 논의 조차 필요없을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제기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초코크루아상
IP 59.♡.89.171
01-14 2026-01-14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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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 과열된 거 같네요. 보완수사 말만 꺼내도 검찰주의자로 몰아가는 분위기랄까요. 정치인들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면 최소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과잉수사, 어설픈 수사에 국민들이 피해보지는 말아야죠.

보완수사가 악용되지 않게 견제장치를 만들 생각을 해야죠.
nikescar
IP 117.♡.242.7
01-14 2026-01-14 19:21:28 / 수정일: 2026-01-14 1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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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크루아상님 권한은 분리해야 없어지는 거거든요. 보완수사권을 줘버리면 기존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거든요. 만약에 경찰에 수사 전권을 줘버렸는데 그 권력으로 나쁜일이 많이 생긴다면 그걸 또 다른 경찰을 만들던지 다른 견제기관을 만들던지 해야 권한을 나눠야지 권력이 없어져요.
캠프일
IP 211.♡.198.26
01-14 2026-01-14 1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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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논의를 하세요 무슨 초딩마냥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구요 대통령이 작년에. 끝낼수 있던걸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자구 한겁니다
tkawkd
IP 14.♡.1.132
01-14 2026-01-14 1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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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정청래 당 대표도
이젠 '제2의 이낙연' 대열에 입성하는 건가요?.

보완수사권을 현행 유지하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이거 받으면 '제2의 이낙연'으로 바로 추락하고
지선이고 뭐고 없죠.
그 동안 쌓아 놓은 덕망이 한순간에 '개 거품' 되는 거죠.
70년을 기다렸는데
검찰개혁을 개거품으로 만들겠다구요..

이낙연 땜에 당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완전 엉망진창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금까지 이것 땜에 욕 먹고 있고,
윤석열이란 추악한 자를 등장하게 됨점 명심하여야 합니다.
처음그때처럼
IP 211.♡.199.119
01-14 2026-01-14 12:41:10
·
@tkawkd님 이젠 하다하다 정청래 당대표까지 이낙연 급이라니...

너무 나가신게 아닌가요
보리
IP 124.♡.237.29
01-14 2026-01-14 12:42:00
·
@tkawkd님 경찰도 못믿는 거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들끼리 싸고도는...그런거요.
키보드유비
IP 223.♡.249.58
01-14 2026-01-14 12: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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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awkd님 정대표는 대통령이 당의 숙의를 받게 조치를 했으니 대표로서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반면에 추의원은 법사위위원장으로서 입장은 분명 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0.132
01-14 2026-01-14 15:55:57
·
@tkawkd님 수사권과 요구권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보리
IP 124.♡.237.29
01-14 2026-01-14 12:41:08 / 수정일: 2026-01-14 12:41:14
·
보완수사 부탁권으로 하죠. ㅎㅎ
온도계
IP 220.♡.237.242
01-14 2026-01-14 12:41:54 / 수정일: 2026-01-14 12:43:14
·
요구권이 아니라 '제안권'을 줘야죠.
기소 단계에서 '검토'하고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 측에서 '제안'을 하면,
그것을 받을지 말지를 제3의 결정 조직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죠. 검-경과 독립적이면서 판단력 좋은 사람들과 객관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이렇게 될 경우, 제안 자체도 조심스러워지겠죠. 기소 여부마저 검찰이 결정할 수 없게 되니까.
덧붙여, 검-경의 짬짜미 가능성이 제시될 경우 거기에 대해 이 제3의 결정 조직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주면 좋겠군요.
코스티
IP 1.♡.86.55
01-14 2026-01-14 12:49:34
·
이 기사는 슬쩍 갈라치기 논조죠. 청와대의 우려는 토론으로 해결될 부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추미애랑 의견이 같다는 걸 피력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어쨌든 당대표가 '여러분께서도 각자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우리의 확고한 의견을 계속 내면 되는 거. 정청래 추미애는 걱정 안 됩니다.
N.C.
IP 223.♡.52.108
01-14 2026-01-14 12:51:50 / 수정일: 2026-01-14 13:20:19
·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설립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의 전횡도 공수처가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없어도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eo123
IP 223.♡.80.240
01-14 2026-01-14 13:07:06
·
이건에 대해선 추미애 의원의 말이 백번 지당하죠. 경찰의 잘못을 견제하려고 검찰에 수사권이건 요구권을 주는 건 아니라 봅니다
배나온성룡
IP 180.♡.125.78
01-14 2026-01-14 13:22:32
·
보완수사요구권 + 언론플레이 = 정권 흔들기... 가능할거 같긴 합니다.
검찰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려야 합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202.19
01-14 2026-01-14 13:25:14 / 수정일: 2026-01-14 1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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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권 정도는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직접 하지 못하게만 막으면 충분합니다.
노엘
IP 218.♡.32.4
01-14 2026-01-14 1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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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상식적으로라면
공소를 할 때 증거 보강이 필요할 때 보강 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어야겠죠
근데 검찰이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움직이질 않았으니,
보강 수사를 요청했는데 수사 결과가 안나와서 기소를 못한다는 식으로 뭉갤 수도 있고..
경찰 길들이겠답시고 말도 안되는 보강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는게 맞아보입니다.
법무부에 검찰과 관계없는 별도 조직을 둬서 보강수사 필요성을 그쪽에 요청하고
그쪽에서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구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나래니
IP 175.♡.175.78
01-14 2026-01-14 13:39:06
·
개검들의 적폐를 보고도 여전히 검찰을 믿는 분들이 계시네요. 보완 수사권 절대 안되고요 경찰 수사 부족한 부분은 다른 감찰 조직을 만들어 감시하면 됩니다. 검찰 개혁 원래의 취지인 기소 수사 분리 일단 실현 시켜야 합니다. 또 검찰 놈들 살려두면 그 칼날이 잼통 퇴임 후 되돌아 옵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01-14 2026-01-14 14:03:44 / 수정일: 2026-01-14 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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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니님

이재명 지사 “경찰이 사건조작 직권남용…검찰에 고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04/92718971/1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당했어요
잼프는 예전부터 경찰독자수사권에 대해서도 경계했고 배우 고 이선균 관련 사례만 봐도 알수있잖아요

위에 닥터맨님 댓글인데
(한문철 유튜브나 한블리 등 안보셨죠. 가/피해자 제대로 구분도 못하고 엄한 사람 가해자 모는 행태가 원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성범죄 관련건등도 엄한사람 잡거나 조작수사등 이미 무리한 수사 쭉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가려서 그렇지..)

경찰은 검찰보다 일반시민들과 더 밀접해있습니다
제대로된 대안없이 밀어붙였다가 일반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언론이 나팔불면 검찰부활론 다시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반시민 문제 뿐만 아니라 정권바뀌면 경찰은 믿을수있나요? 정치경찰이 될지 안될지 어떻게 장담할수 있을까요?
모밀 짬봉
IP 223.♡.211.122
01-14 2026-01-14 13:46:00 / 수정일: 2026-01-14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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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주면 안되죠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 해야됨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 주더라도 본연의 수사 큰 틀이 무너질수 잇음 그래서 몇호 증거보완, 수정, 추가요청권으로 협소하게 한정 해야합니다(요구 가 아닌 요청)
lowend
IP 223.♡.54.39
01-14 2026-01-14 14:36:33
·
그럼 경찰수사독점 견제는 어떻게 하나요?
대안은 있으시죠?
클까성
IP 14.♡.190.68
01-14 2026-01-14 15:14:30 / 수정일: 2026-01-14 17:52:36
·
@lowend님 경찰이 수사를 멋대로 해도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도 있고, 탄핵만 가능한 검사와 다르게 경찰은 징계도 쉽습니다.
v산들바람v
IP 223.♡.84.85
01-14 2026-01-14 21:47:20
·
@lowend님, 공수처있잖아요
미얀미얀미얀마
IP 122.♡.246.68
01-14 2026-01-14 14:57:02 / 수정일: 2026-01-14 15:00:41
·
지금은 수십 년 고여있던 검찰 세력을 걷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안심할 단계인가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 골든타임은 정해져 있지만, 경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검찰 개혁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우선순위를 분명히하고 속전속결해야합니다.

내부 논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누구보다 이 상황을 즐기며 웃고 있을 자들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1-14 2026-01-14 15:33:04
·
검사들을 월급 루팡 만들 생각은 아니겠죠?
일년에 150만건 이나 되는 일반 시민 사건들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건지 그것좀 고민하시길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0.132
01-14 2026-01-14 15:57:43
·
이제부터 검사들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핑계로 수사권을 다시 달라고 요구할겁니다!!!
이걸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키보드유비
IP 223.♡.216.168
01-14 2026-01-14 16:01:0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공소장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하는게 제일 쉽긴 하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0.132
01-14 2026-01-14 16:03:56 / 수정일: 2026-01-14 16:04:32
·
@키보드유비님 그것도 막을 방법 생각해야죠.
경도 검도 다 과거에 커다란 사고 잔뜩 친곳이니까요.
Solace
IP 118.♡.2.88
01-14 2026-01-14 16:41:58 / 수정일: 2026-01-14 16:43:51
·
보완수사요구권... 고민되긴 하는데, 요구권에 관련한 상호작용을 감시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업무상) 연관된 공무원 혹은 사건관련자들은 요구권과 그에 관련된 검경 간의 작용을 열람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이상한 논리로 요구하기도 어렵고 한편으론 그 요구가 합당할 때 경찰 개인의 손익이나 판단만으로 무시하지도 못할 테니 괜찮을 듯 싶어요.

위의 열람 가능 범위 예시는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라 허술하지만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는 전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카이바시
IP 220.♡.39.1
01-14 2026-01-14 17:19:57
·
한 글자로 장난치는게 검찰의 과거라서 걱정은 됩니다.
Kieth
IP 125.♡.124.15
01-14 2026-01-14 17:23:04
·
"등" 을 기억하세요! 제발!!!!
하얀사람
IP 58.♡.142.217
01-14 2026-01-14 17:57:06 / 수정일: 2026-01-14 17:58:21
·
왜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거죠??
이미 경찰은 특히 지방경찰은 수사자체를 무마해 버리거나 가해자를 피해자로 뒤바꿔 버리는 사건이 비일비제 합니다 대표적인게 밀양 성폭력 사건이였고요 가세연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증거불충분으로 계속 풀어주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정치인들 자기들 수사받기 싫어서 저런다는 소리해요 중도는
경찰권력이 막강해지면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는건 서민들입니다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지금도 다 빠져나가는데 경찰수사단계에서 부터 걸러지는걸 아무도 견제할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경찰의 부실수사로 피해자가 된분이 검찰에 직접가서 수사의뢰해서 누명 벗은일도 허다합니다 이게 정치 논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들좀 차리세요 다수당지지자 이시면! 저도 민주당 권당이지만 민주당 무조건 지지하지 않아요
특히 정청래 당대표는 이거 미리 정부에서 예방책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모른척하다가 대통령 순방갈때 카메라 잡혀가면서 언플질 정치질만 하나요??
KMSP
IP 182.♡.203.222
01-14 2026-01-14 18:01:36
·
정청래씨 정신 차리세요. 당대포 할때 당신을 믿어준겁니다. 그 사이에 수박들사이에서 머리가 찌들었나요?
저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온정이 남았나요? 국민들의 당대표 당대포 할떄는 언제고 언제부터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었나요. 너무너무너무 실망입니다 정청래씨.
ap1128
IP 121.♡.81.201
01-14 2026-01-14 19:10:04 / 수정일: 2026-01-14 19:12:10
·
막연히 경찰도 수사잘한다던가 보완수가 전혀 필요없다던가 하는것 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리가 아닌 “보완수사요청” 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찰내부 또는 외부에 미리 수사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걸 만들어 놓고
처음 수사후 한번 거를건 거르고 보완할건 미리 보완해서 정리한다음 검찰로 보내고
추후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이 있을때 심의를 거쳐 정당한 경우에 보완수사를 승인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급해요급해
IP 125.♡.204.81
01-14 2026-01-14 20:27:33
·
추미애 의견도 결국 경찰견제는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답변은 없는거죠. 일단 해놓고 논의하자? 그러고 문제생기면 이제는 누구탓할겁니까?
밝은미래로
IP 112.♡.46.43
01-15 2026-01-15 01:37:28
·
@급해요급해님 그때는 경찰개혁! 외치며 강성발언으로 또 표팔이하겠죠 ㅋㅋ
껌정고무신
IP 61.♡.238.28
01-14 2026-01-14 21:04:05
·
제발 !!! 경찰 믿지마라 겪어본 사람은안다

ㅆㄹㄱ 같은 경찰들 검찰보다 많다 권력앞에 대가리부터 처박는게 경찰이고

사건 말도안되게 뭉게거나 유죄로 몰아가는거 진짜 경찰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않음

가족중에 경찰조사 거지같이 받은 사람있음 물어봐라 과연 수사권 모두 경찰이 갖는거 찬성하는지

제발 경철 믿지마요 경찰 은 검찰보다 조직이 10배는 더커요
v산들바람v
IP 223.♡.84.85
01-14 2026-01-14 2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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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작업 주제는 검찰 논리 강요하기인가보네요. 이만 갑니다.
롱리브더유시민
IP 182.♡.216.103
01-14 2026-01-14 23:34:07
·
독재 시절 폭주하는 경찰을 먼저 겪은 사람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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