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어제(13일) 유튜브 ‘박시영TV’에서 “(보완수사)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나. 경찰이 보완수사를 요구받았는데 수사를 안 하면 징계를 주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경찰에도 충분한 수사권을 주면 검찰 못지않게 수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모든 것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는 건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이 부분은 토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전건 송치를 안 하고 자유롭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면) 안 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는 의미에서 그냥 (경찰에) 요구하는 것이지만, 만약 검찰은 (경찰이) 요구에 불응하면 ‘우리가 (수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로 연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래서 ‘요구권’도 ‘수사에 대한 요청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톤다운을 시켜야 한다”면서 “요구 대상 또한 공소제기를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 확인하는 의미,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완수사요구권은 줄 수 있지 않냐는 쪽에 많은 분들이 양해를 했지만, 지금 보니까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면) 안 되겠다”면서, 정부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선 나가기 전에 추의원 선에서 마무리 짓는게
제일 무난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법사위 위원장이신 추의원이 전문가라 할 수 있으니, 추의원에게 맡기시고, 책임도 갖게하고.
밥원으로 부터는 영장발부권도 뺏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수박들이 후보에서 제외될 방법과, 새로운 후보들을 다각도로 검증할 방법, 전략이나 계획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운영전략이 좀 더 완성도를 갖추고, 적어도 50년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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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속내를 보고 계시네요.
무죄때려 종결
불기소의견 올린다는것
그게 문제인데 머리를 모아도 민주당이나 정부나 보안권이 아닌 해법을 찾지 못하니 보완권을 얘기하는것인데..
화내는 사람이나 법안 기안자나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서로가 미워죽을 것 같으니 검찰의 업보가 참 크긴 크네요
박선원이 그랬거던요. 경찰이 장난치면 잡히는데 검찰이 장난치면 안 잡힌다.
그리고 경찰이 장난치다 잡히면 인생 끝이지만 검사는 변호사 가능했죠.
또 범죄의 부피 차이가 비교 할수도 없습니다.
경찰이 장난치다 걸리면 인생 끝이게 제도화 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수사요구권이 있었을때 경찰이 장난 안쳤나요?
같이 장난 쳤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그걸 걱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재벌 수사하다가 갑자기 은퇴해서 수사하던 재벌의 변호사로 들어가는거
전관 봐줘야 다음에 나도 봐주는 문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왜 지금에 와서 걱정하냐고요?
그런것들이 문제였으니 검찰이 문제였으니 그걸 개선하자고 법만들고 이난리 치는거잖아요?
그냥 목적이 검찰 조지기 이게 다였으면 국민의힘처럼
해경처럼 이름 바꾸고 점하나 찍고 윗대가리 싹 물갈이하고 친윤검찰 싹 정리하고 끝내지 뭐하러 이 난리를 치겠습니까
이 말은 경찰 부실수사 하는거 걱정하는것을 지칭합니다
경찰 부실수사하는걸 기존에는 검찰 지휘하에 있었으니 부실하게 하기 어려웠고
검찰은 견제가 없으니 부실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경찰이 검찰처럼 부실하게 수사해서 불기소 끝난대도 암것도 하지말란거자나요
검찰이 잘못했으니 제도로 개선하자고 제도 뜯어고치면서 한다는게 개선점은 없고 문제점은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단지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갔는데 이게 무슨 개선안이냐고요
그냥 검찰 싫은 사람들 모여서 검찰꺼 뺏자 이러고 있는거지
제도 고치자는 사람들도 정치검찰 싫고
순수하게 검찰 싫어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생각인데
좀더 디테일하게 개선하자고하면 검찰옹호하냐 이런 분위기 이니...
검찰이 부실수사 잡아낸게 한해 몇개나 될까요?
경찰 부실수사 걱정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박은정이 통계 내 놓아라 하니 장난친 통계 내놓은게 검찰이었습니다. 즉 지들도 작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거죠.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응해서 박은정이 킥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이 무죄나면 사건을 내려 버렸었는데 내리지 말고 검사와 경찰 다 보게 하면 된다는거..이건 장난 칠 여지를 최대한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장난 칠려면 윗 경찰, 검사에게도 돈을 먹여야 한다는거죠.
그런데 이건 들킬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겁니다
충분히 제도화로 더 엄벌로 최소치화 할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 수사 잘못하면 그건 누가 바로 잡나요?
그냥 공소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이렇게 하면 끝?
이런식이면 끝도 없습니다
누가바로잡냐고 그걸로 지들맘데로 검찰이 권력을 누려왔는데
검찰이 막강수사권을 가지고 휘두르다 군사내란까지 이르는 지경에왔는데요
꼴랑 2천여명으로 뻘짓할때 범죄는 발생안했을까요?
추미애의원님 말씀대로 “요청권”정도는 남겨줄수 있다봅니다
다만 이제 경찰 수사 잘못했을시 누가 바로잡냐만이 남을 뿐이에요.
이에 대응하여 정청래등은 요구권은 주자고 하고 있는거구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성범죄 관련건등도 엄한사람 잡거나 조작수사등 이미 무리한 수사 쭉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가려서 그렇지..
닥터맨님 댓글에 공감하는 저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빈댓 받을 댓글인가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알리는건데 진짜 이상하네요
대선 때 내란 주범 국힘당 뽑지말고
민주당 뽑자니까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고 대선까지 잡으면
바로 잡을 수 없으니까
민주당 뽑으면 안된다라는 이야기랑 뭐가 다를까 싶은데요
목적은
검찰 해체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수사권 완전 박탈이지 경찰 견제가 아닙니다
목적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경찰 견제할 방법을 꺼내야지
검찰권 보존 및 강화로 경찰을 견제하면 그게 개혁입니까
이제는 검찰수사 잘못하면으로 따질게 아니라 경찰수사 잘못하면으로 따져야해요. 제가 같은댓글 달아드리기 전에 제 댓글 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조차 하냐 못하냐를 논하고 있고.. 저는 경찰 오인수사견제 차원에서 요구권만큼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청래등도 그리 주장하고 있구요.
정부안 좀 다시 보고 오세요
범죄 느낌이 있는데 돈먹고 수사 종결하면 이런 문제에 한해서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고 봅니다.
굳이 수사요구권을 법으로 남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은정이 말했다싶이 킥스 내리지 말고 제도로 보완하면 됩니다.
이젠 경찰에서도 짬짜미해서 무마시켜도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거죠
검찰도 짬짜미하면 문제라는걸 알았으면 검찰짬짜미 문제를 해결해야지
검찰도 짬짜미 경찰도 짬짜미하게 만드는게 개선안이라고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문제를 2배 키운거죠
단지 검찰에 권력 뺏으니 기분 좋네 이걸 위해서
문제만 두배 키운거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뺏는거와 경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어떻게 할거냐는 달리 봐야합니다
검사에게 요구권을 주던 공수처에게. 부실수사 경찰 강하게 처벌하게 하던...
경찰이 부실수사 안하게 막을 방법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검사가 다시 수사권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검사는 계속 경찰의 부실수사를 구실로 수사권 요구할테니까요.
요구권과 상관 없다는 방증입니다.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것은 박은정 말대로 경찰 내에 제도화 하면 되는거지
요구권을 굳이 법으로 남길 필요는 없다는겁니다. 이걸로 또 얼마던지 장난 칠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막을 방법을 법에 박아놔야 합니다.
검사들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핑계로 수사권을 계속 요구할거고 그걸로 여론전 버릴테니까요.
당장 전광훈도 보완수사권으로 구속이 됐죠
요구권이든 요청권이든 읍소권이든 뭐든 서로 견제 할 방안을 찾는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 생기면 그때가서 하지 그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여러개 신청했는데 그걸 정리한거일수도 있고, 뺐을 수도 있잖아요. 보완수사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는 잘한거다 못한거다라고 말할수 있는것은 아닌것 같네요.
그 견제를 꼭 검찰이 할필요는 없자나요.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다른 기관에 맡기는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제말이 그겁니다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논의가 필요한데, 보완수사만 나오면 뭔 역적처럼 몰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 말고 다른 곳은 어떤지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근데 왜 말만 나오면 역적 취급하냐는 겁니다
일단 분리하는게 우선이니 분리 운영해보고 거기서 보완점을 찾아 나가는게 개혁이죠.
기존의 카르텔을 유지하는 방향은 역적이 맞죠.
하고 다를게 뭔가요?
이미 대전제인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했는데요?
말씀처럼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생겨서 보완하는 것 뿐인데요? 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없죠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https://www.law.go.kr/법령/검찰청법
하다가 문제가 있으니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대전제 인데요?
중수청은 행안부로 보내고 말씀처럼 보완하는 개혁을 하고 있네요?
중수청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거라면 중수청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내주면 안되는거였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경찰을 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결국에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치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중수청에 중대 수사권 줘도 행안부에서 통제 가능하고 검찰하고 분리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분리하는게 우선이니 분리 운영해보고 거기서 보완점을 찾아 나가는게 개혁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도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 중수청을 만들어 행안부 밑으로 보내는 보완 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님께서 저런 논리와 다를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정부안이 중수청 행안부로 보내는 겁니다
검찰 개혁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죠?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요. 여태까지 수사권 몇개 뺀게 검찰개혁이고 문제가 생긴것이있다면 그 근거가 뭔지 들어보고 싶네요.
검찰 개혁 문통 시절 하다가 실패해서 그거 보완 개혁으로 이번 정부안은 기소 수사 분리후 중수청 행안부로 보내는 겁니다만?
네? 문제가 안생겼는데 왜 개혁을 하나요?
님 논리면 보완을 일단 했으니 하다가 그때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완하면 안되는 건가요?
사법고시 출신들이 검찰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면서 법조계 카르텔을 만들어 왔거든요. 수사/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니 거기서 반발이 온거죠. 우리 이제 뭐먹고 사냐. 그 법조계 카르텔을 깨지못한거에요. 그 카르텔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중수청을 만드는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일부러 유지시켜줬다기보다는 자신의 하는 다른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걸 지켜주는게 맞다고 본거죠. 뭐가 어떻게 얽혀있는지는 국민입장에서는 잘모르죠.
근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백번양보해서 수사하는 법조인이 중수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수청법과 행안부 안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면 괜찮다고 보는거죠. 기본적으로 중수청은 법조계 카르텔이 맞아요.
제가 여러번 말하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는게 방향은 맞게 설정해 놓고 그걸 보완하면 대부분 맞게가요. 근데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줘버리면 수사/기소 분리하는 방향에 안맞아서 보완을 할수가 없어요.
님 말씀처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디테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수정하자는 것이구요 맞죠?
네 그 디테일에 보완수사권이든 요청이든 뭐든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11716001
일단은 민주당에서 주도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죠.
일단 수사 기소 분리해서 법무부 행안부에 나눠두는게 맞는데요?
그러니 일단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보완하면 되죠 가 님이 주장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논의해서 다른 곳에 주거나 다른 장치를 마련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필요한 논의라는게 제 생각이라니 자꾸 다른 소리를 님이 하고 계신겁니다
그런 논의 조차 필요없을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제기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보완수사가 악용되지 않게 견제장치를 만들 생각을 해야죠.
정청래 당 대표도
이젠 '제2의 이낙연' 대열에 입성하는 건가요?.
보완수사권을 현행 유지하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이거 받으면 '제2의 이낙연'으로 바로 추락하고
지선이고 뭐고 없죠.
그 동안 쌓아 놓은 덕망이 한순간에 '개 거품' 되는 거죠.
70년을 기다렸는데
검찰개혁을 개거품으로 만들겠다구요..
이낙연 땜에 당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완전 엉망진창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금까지 이것 땜에 욕 먹고 있고,
윤석열이란 추악한 자를 등장하게 됨점 명심하여야 합니다.
너무 나가신게 아닌가요
기소 단계에서 '검토'하고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 측에서 '제안'을 하면,
그것을 받을지 말지를 제3의 결정 조직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죠. 검-경과 독립적이면서 판단력 좋은 사람들과 객관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이렇게 될 경우, 제안 자체도 조심스러워지겠죠. 기소 여부마저 검찰이 결정할 수 없게 되니까.
덧붙여, 검-경의 짬짜미 가능성이 제시될 경우 거기에 대해 이 제3의 결정 조직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주면 좋겠군요.
보완수사요구권은 없어도 됩니다.
검찰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려야 합니다!!
공소를 할 때 증거 보강이 필요할 때 보강 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어야겠죠
근데 검찰이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움직이질 않았으니,
보강 수사를 요청했는데 수사 결과가 안나와서 기소를 못한다는 식으로 뭉갤 수도 있고..
경찰 길들이겠답시고 말도 안되는 보강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는게 맞아보입니다.
법무부에 검찰과 관계없는 별도 조직을 둬서 보강수사 필요성을 그쪽에 요청하고
그쪽에서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구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이재명 지사 “경찰이 사건조작 직권남용…검찰에 고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04/92718971/1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당했어요
잼프는 예전부터 경찰독자수사권에 대해서도 경계했고 배우 고 이선균 관련 사례만 봐도 알수있잖아요
위에 닥터맨님 댓글인데
(한문철 유튜브나 한블리 등 안보셨죠. 가/피해자 제대로 구분도 못하고 엄한 사람 가해자 모는 행태가 원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성범죄 관련건등도 엄한사람 잡거나 조작수사등 이미 무리한 수사 쭉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가려서 그렇지..)
경찰은 검찰보다 일반시민들과 더 밀접해있습니다
제대로된 대안없이 밀어붙였다가 일반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언론이 나팔불면 검찰부활론 다시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반시민 문제 뿐만 아니라 정권바뀌면 경찰은 믿을수있나요? 정치경찰이 될지 안될지 어떻게 장담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 주더라도 본연의 수사 큰 틀이 무너질수 잇음 그래서 몇호 증거보완, 수정, 추가요청권으로 협소하게 한정 해야합니다(요구 가 아닌 요청)
대안은 있으시죠?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 골든타임은 정해져 있지만, 경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검찰 개혁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우선순위를 분명히하고 속전속결해야합니다.
내부 논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누구보다 이 상황을 즐기며 웃고 있을 자들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일년에 150만건 이나 되는 일반 시민 사건들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건지 그것좀 고민하시길
이걸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도 검도 다 과거에 커다란 사고 잔뜩 친곳이니까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업무상) 연관된 공무원 혹은 사건관련자들은 요구권과 그에 관련된 검경 간의 작용을 열람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이상한 논리로 요구하기도 어렵고 한편으론 그 요구가 합당할 때 경찰 개인의 손익이나 판단만으로 무시하지도 못할 테니 괜찮을 듯 싶어요.
위의 열람 가능 범위 예시는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라 허술하지만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는 전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경찰은 특히 지방경찰은 수사자체를 무마해 버리거나 가해자를 피해자로 뒤바꿔 버리는 사건이 비일비제 합니다 대표적인게 밀양 성폭력 사건이였고요 가세연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증거불충분으로 계속 풀어주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정치인들 자기들 수사받기 싫어서 저런다는 소리해요 중도는
경찰권력이 막강해지면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는건 서민들입니다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지금도 다 빠져나가는데 경찰수사단계에서 부터 걸러지는걸 아무도 견제할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경찰의 부실수사로 피해자가 된분이 검찰에 직접가서 수사의뢰해서 누명 벗은일도 허다합니다 이게 정치 논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들좀 차리세요 다수당지지자 이시면! 저도 민주당 권당이지만 민주당 무조건 지지하지 않아요
특히 정청래 당대표는 이거 미리 정부에서 예방책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모른척하다가 대통령 순방갈때 카메라 잡혀가면서 언플질 정치질만 하나요??
저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온정이 남았나요? 국민들의 당대표 당대포 할떄는 언제고 언제부터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었나요. 너무너무너무 실망입니다 정청래씨.
보완수사요구권리가 아닌 “보완수사요청” 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찰내부 또는 외부에 미리 수사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걸 만들어 놓고
처음 수사후 한번 거를건 거르고 보완할건 미리 보완해서 정리한다음 검찰로 보내고
추후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이 있을때 심의를 거쳐 정당한 경우에 보완수사를 승인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ㅆㄹㄱ 같은 경찰들 검찰보다 많다 권력앞에 대가리부터 처박는게 경찰이고
사건 말도안되게 뭉게거나 유죄로 몰아가는거 진짜 경찰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않음
가족중에 경찰조사 거지같이 받은 사람있음 물어봐라 과연 수사권 모두 경찰이 갖는거 찬성하는지
제발 경철 믿지마요 경찰 은 검찰보다 조직이 10배는 더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