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하발언에 관한 처벌 규정을 빡세게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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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형
비하 정도에 따라, 비난의 여지가 있을 정도의 높은 수위거나 많은 횟수라면 초범 여부 상관없이 실형 이외에 선고 불가능
2.부가처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
이 정도는 해야 518에 대한 비하발언이 사라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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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당사자는 물론 옹호, 동조하는 사람들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