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앞에 무너지는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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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밀어버리는 법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현실에선 소용 없는가 봅니다.
국회의원 잘못인지 판사들 잘못인지.... 참 소방관들 일하기 어렵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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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예전에 법사위를 국힘에 넘겼던 행안부장관 윤호중이죠
법과 규정 다 있고 주차구역 다 있는데도 제대로 안 하죠
평상시에 단속도 제대로 안 하는데, 저런 특수한 경우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당연히 말 나오고 분쟁이 생기죠
지자체부터 정치인들까지 본인들이 책임지기 싫고 본인들이 욕 안 먹을려고 실무자들에게 방임하고 미루는거죠
소방관 입장에서는 딱히 방법도 없고...
이거 진짜 뭔가 방법을 좀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도, 소방차 지나다니지 못하는 길은 더 빡세게 해야하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 같네요.
자꾸 봐주니까 더 그런거에요.
저 상황에서 차 수리비 물어준다고 하고,
소방차 수리비, 소방차 진로 방해 벌금, 출동 시간 늦어진 것에 대한 과태료, 소방관들 차량 사고 병원 치료비(기본 2주 나오죠?), 과태료해서 수리비보다 많이 나오게 해서 수리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청구하면 되겟네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회 10만, 2회 20만, 30회 30만으로 하고, 지역 어르신들 고용해서 매일같이 단속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근절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은 걷기 운동으로 건강 챙기시고, 불법 주차 민원 해결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낮아지고, 위와 같은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약간의 혜택을 줘서 지역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게 하구요.
운동이 아니라 용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3일 안에 해결됩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구역 자잘하게 나누거나, 월수금, 화목토,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지자체에 투명페트병 10원 캔 15원 (하루 ㅇㅇ개 제한) 수거 키오스크 있는 곳은, 길거리는 물론 심지어 아파트나 공공장소 수거장에서조차 페트병과 캔이 안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20만원부터 하면 한 번 걸리느니 차라리 유료주차가 좋다라고 생각들게 하려고 했다가 혹시나 싶은 생각에 첫회는 10만원으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화재진압방해 행위로 보고...
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물론 경찰은 다시 저 차주에게 서고 먹여야죠. 본인이 불법을 저질러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후에 불법 주차 차주 에게 부과 되는 과태료는 전체 수리비 + 10만원 더 나오게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
우리나라는 책임지는 윗대가리가 없어요... 책임 못지겠으면 법/행정제도를 철저하게 만들어 놓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