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내가 밥 먹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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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 내가 밥 먹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86

2026-06-28 14:51:34 58.♡.136.126

캣버스

정치 검찰과 정치 사법부가 만들어낸 사회 갈등 비용이

수십 조에서 많게는 100조도 넘게 추산됨.

게다가 윤석열 정권이 박살낸 경제 비용은?

미래에 또 이 대통령 정치 재판, 정치 판결로 생길

수십 조 갈등 비용은?

검찰 개혁이 중도 실용입니다.

캣버스 님의

댓글 • [86]

봉열

국민들은 검찰개혁하라고 투표로 해줄거 다해줬어요.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한다고 허송세월하는거지요.

샤일록76

문재인 내내 검찰개혁
공수처 만들면 다 될것 처럼 해서 공수처 출범했더니
지금은 유명무실하고
정권 1년동안 내란청산 검찰개혁만 떠들어 되는데
또 이야기 하면 서민들이 좋아하겠네요
얼추 마무리 되었으면 조용히 입법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떠들어 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캣버스

@샤일록76님 공수처가 탄핵 국면에 큰 역할 했는데요?

조용히? 구멍 숭숭낸 상태로 엉터리 개혁을 개혁했다고 드는데 조용히 아무 말도 않는게 좋은 거군요.

에드맨

@샤일록76님 누구 탓 하지말고 정부안도 없겠다 이제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일 입니다.

샤일록76

@캣버스님 큰역할한거 인정합니다
그 다음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세금 낭비하고 있죠
정상화 시켜야 하는데 안합니다

샤일록76

@에드맨님 네 각자 맡은봐 임무를 하면 됩니다

하크선장

@샤일록76님 역시 또 오셨네요 열심히 하시는군요

때리지마세요

@샤일록76님
님 의견 절대다수와는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 서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namnamy

@샤일록76님 누구 그래요? 공수처만들면 다 될꺼라고? 그 때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구요. 모르셨어요?

샤일록76

@namnamy님 몰랐네요
그렇게 공수처 노래를 부르더니
시작이었군요

샤일록76

@때리지마세요님 절대 다수가 기준이 다른거죠

namnamy

@샤일록76님 뭘 아시고 얘기하셔야죠. 노래라뇨. 국힘당에서 겁나 방해해서 겨우겨우 규모줄여서 출범부터 시킨거에요.
기관이나 조직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모르시죠?
모든게 미약하지만 존재부터 하고. 그다음에 발전이 있는거에요. 하루아침에 짠하고 나오는거 없어요. 그리고 검찰개혁도 문재인정부때부터 시작한 거에요? 힘든 일 안해보셨죠? 이해관계가 많이 얼켜있는 일 그거 처리하는거 하루 아침에 안되는거에요. 에너지 소모도 엄청 크고요.
단순하게 애들 다음시간까지 해야되는 숙제처럼 되는게 아니에요.
세상 단순하게 보시면 촉법 용역 소리 들어요.

gmdgmd

@샤일록76님 이게 대다수 일상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머 보완수사권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거 이해는 합니다,, 유튜바들이니깐요,, 유투바 주제에 대통령 흔들어대는게 꼴사나운거죠,, 머 하긴 저도 커뮤에서 떠들어댈것도 없고 조용히 현생살면서 조용히 당비내고 조용히 균형잡힌 언론에 후원하고 조용히 투표해서 세상을 바꿔야겠죠

샤일록76

@namnamy님 개혁이라는게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게 아니여요 검찰 개혁 요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수당이고 대통령이 거부할일도 없는거도 잘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구호인양 언론에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해야 하니 우리를 뽑아 달라고 지금 이야기 하면 먹힐까요?
다수당 만들어 주고 대통령 만들어 주었으면 조용히 할일 하면 됩니다.
합의안 냈는데 언론에 되고 난리 난리 치고
숙의 하라고 이야기 하면 조금의 보완수사도 남기면 안된다고 언론에 떠들일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싸우는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규모를 줄여서 출범했으면
여당일때 바로 규모를 늘리고 권한을 주면 될일인데 1년이 되도록 방치
검사 징계도 제대로 못함
법을 바꾸면 되는 안하죠
떠들지 말고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gmdgmd

@샤일록76님 자기집에 자기가 불지르고 불이야 외치면서 지손으로 집폭삭 주저앉힌 유투바를 추종하는 당대표라는 사람이 진작에 하라는 개혁입법은 안하고 선거핑계로 질질 끌다가 선거까지 말아먹고는 이제와서 보완수사권 키워드로 장난질하면서 정부를 반개혁 딱지붙이는 놀이나 하고 있는게 참 한심합니다

샤일록76

@gmdgmd님 이거에 선동당하는 지지자들을 이해를 못하는 1인입니다.

namnamy

@샤일록76님 딴 얘기 용역의 특징이죠.

Kieth

검찰 개혁 않으면.. 주가지수 2000 으로 언젠가 회귀할 겁니다.

샤일록76

@Kieth님 언제까지 검찰 개혁만 할건지 모르겠네요

_배아재_

@Kieth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다 해줬고 클리앙 많은 분들 원하시던 보완수사권폐지도 눈앞인데요. 검찰도 곧 없어지고요.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없애는 거 동의했고 여기 많은 분들 싫어하는 김민석도 동의했고요.
정청래가 7월 17일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한다고 했고 김용민도 발의한다고 하고요. 추가로 뭘 개혁해야 하고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마지막 단계인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Kieth

@샤일록76님

기소독점권 사라지는 날까지요.

Kieth

@_배아재_님

검찰이 없어지는데.. 검사들 귀환하고 이화영 부지사 공판 결과 같은 꼴을 보고 있어야 하는군요.

샤일록76

@Kieth님 공수처도 없애야 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_배아재_

@Kieth님
그래서 검찰 힘뺀다고 검찰 없애는게 10월입니다. 3달 남았네요.

Kieth

@샤일록76님

기소독점권이라고 했지 공수처라고 안 했는데요?

선진국들도 기소에 대해서는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뒀습니다만..

하크선장

@샤일록76님 이야 물타기의 명인이십니다

샤일록76

@Kieth님 공수처야 말로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Kieth

@샤일록76님

공수처 잘못 하면 검사들이 견제했죠. 이제는 중수청이 할 거구요.

무슨 문제라도?

namnamy

@샤일록76님 한다는거 시간 질질
끌게 누군지 모르시면서 그러시는거죠?
또 정청래가 5월달에 보낸다는거 연기 요청했다고 하시겠죠. 작년 추석때 총리실에서 가져가서
시간 질질 끈거에요.

샤일록76

@namnamy님 5월전에 끝내자고 했더니 선거 끝나고 하자고 정청래가 그랬데요
지금은 진실게임으로 들어갔지만요

Kieth

@샤일록76님

선거 끝나고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한 건 김민석 총리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랬다고도 안 했어요)

누가 그랬는지 좀 밝히면 안 되나요?

namnamy

@샤일록76님 아니 선거기간에 일 못하는거 뻔히 알면서 준다고 하는게 이상한거 아니에요? 그럼 선거끝나고 바로 주던거 시간 질질 끌다가 6월 25일에 니들이 해. 이건 또 뭐에요?

샤일록76

@namnamy님 정부는 애초 처음부터 보완수사 존치에두고 안을 만들었는데 숙의 않고 계속 언플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할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의견내면 강성 지지자들이 검찰개혁 안한다고 난리칠꺼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해도 난리
의견을 내도 난리
어쩌라는 건지

sang

근데 검찰개혁안하면 코스피 2000은 뜬금없네여 ㄷㄷ
근거가 있나유 ㄷㄷㄷ

gmdgmd

@Kieth님 기소독점권 관련 개혁은 어느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가 제일 잘하고 성과로 보여주고 있는데 공수처만 만들면 다될것같이 떠들다가 결국 개혁망하고 윤정권 탄생시킨 문재인정권 잔류 인사들 고나리질은 왜때문에 제일 극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상물림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구축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초일류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하고 각기 다른 관할 아래에 둠으로써 기소분리의 큰 틀은 만들어졌고, 우선 기소분리가 실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대다수 국민의 편익이 증진한다면 정권을 불문하고 기소분리는 불가역적인 원칙으로 자리잡게 될것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작은 차이 아닐런지요.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작은 차이일지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한 문제 일수도 있기에 비록 소수의견에 불과할지라도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혁과제들도 잘 살피면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흐름을 작은 차이로 거스를 수 없겠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책상물림님 이재명대통령 이 성공해도 정권연장 실패시킬 힘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우딘

이정부는 검찰개혁 어느때보다 잘 하고 있어요
안하는것처럼 프레이밍하지
마세요

하크선장

@우딘님 정부, 총리실에서 안하고 1년 끌어온 건 사실이지요.

고미-

@하크선장님 정부가 5월에 하자는거 다음으로 미룬게 정청래계 지도부 입니다.
정부가 5월에 입법하자고 했다는건 복수 체크된 팩트 입니다.
제발 속지 좀 마세요.

Metil lab

@고미-님
복수체크요?
상대방이야기도 들어봐야죠

고미-

@Metil lab님 누구 얘기요?
정청래는 저 문제에 함구하고 있는거 아니었나요?
정부가 5월 입법 제안한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하크선장

@고미-님 5월 복수체크에 탁 치고 웃고 갑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고미-

@하크선장님 기자들이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확인 받은겁니다.
그들은 정부 제안은 정확히 들었고 그게 맞다이고 왜 미뤘는지는 지도부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른다 입니다.

Metil lab

@고미-님
김민석 총리가 “정부가 5월 처리 제안을 했는데 당 요구로 연기됐다”고 하자, 정청래는 “그런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고미-

@Metil lab님 사실이 없다가 아닌 기억이 없다는 정치적으로 빠져나갈떄 많이 쓰는 용어죠.
법사위 의원들은 환각을 들은겁니까?

Metil lab

@고미-님
자꾸 사견을 넣어서 댓글 다시는데 찾아보니 당 지도부·정책위·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답을 기다렸다는 김용민 의원 발언이 있네요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또 정청래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고 사견다시게요?

namnamy

@우딘님 정부 점찰개혁tf에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8개월간 뭐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우딘

@namnamy님
님은 저한테 용역운운한것에대한 근거와
그 용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얼려주셔야죠.

뿌리깊은희망

검찰개혁보다 정권 뺏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때 했던 검찰개혁
정권 뺏기고 다 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정권 연장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뺏어 오고 싶습니다.
정권 연장하면서 보수화된 국회의원들은 하나씩 하나씩 낙선시키면서요.
전 당내선거에서도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개혁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이슈만 툭 던저놓고 지지자들끼리 피터지게 싸우게 하고
다른 진영이 보기에 저 집단은 다른개혁은 안하고 오로지 검찰개혁만 하는 모양새로 보여지니 문제입니다.

할러

@뿌리깊은희망님 그러면 좋겠지만 알 수 없지요. 할 수 있는 걸 하는게 좋습니다.

CIRRUS

@뿌리깊은희망님 코어 지지층이 원하던 검찰개혁이 하기 싫었으면 보유세 증세 부동산 정책 아집이라도 당장 버려야죠 정권 연장이 실패한 주요원인은 항상 부동산 문제 였죠 문재인정권 부동산 정책 비판 하지만 부동산 상승 억제 정책으로 일관한 집권1년차 주택가격 상승율이 문재인 때보다 더 높아요 부동산 잡겠다고 큰소리 치다 주택가격 임대시장 동시 폭등해 서울시장 선거 날렸고 민주당은 권력투쟁 내홍에 휩싸였는데 전당 끝나고도 이러면 차기 총선 패배 입니다 윤석열의 세금감면 카드에 대선 패배한 역사가 있으면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죠 경제관료 우측 인사 영입하고 부동산은 증세카드 쓰며 집토끼 산토끼 다 잡는다는 구상은 허황된 전략 이죠 특히 중도표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잡나요 주택 대선 공약만 갑자기 폐기 안했어도 지지율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뿌리깊은희망님 검찰개혁 안하면 이재명대통령이 아무리 성공해도 정권연장 안될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감옥 보내면...
정권 연장 안됩니다.

F0xx27

이분 조혁당 지지자에요 분탕치는거죠 딴지쪽이라 생각하면 편함

검찰개혁도 지금 거의 다 진행 다되어가는것도 알고 있는 사람임

여기에 놀아나시면 안됩니다 딴지쪽 인물이라 생각하시면 편함

쿠마세라

@F0xx27님

@F0xx27님

라이프이즈

@F0xx27님

쿠마세라

검찰개혁은 민생과도 밀접한관계가 있죠 일반시민은 뭔상관이냐고. 반개혁뉴박들이 말하는데 그게 함정이죠 판 검사전관이 얼마나 큰폐해인지는 말안해도 많고요 민생사건에서도 돈과빽으로 해결하려는 흐름이 여전히 만연하죠 그게 판검사카르텔부터. 출발하는거죠

F0xx27

@쿠마세라님 근데 궁금한데 님 글 작성 이력은 왜 없어요? 원래 클리앙쪽 사람 아닌가보죠?

@F0xx27님

쿠마세라

@F0xx27님 글을 잘못써서 눈팅만하고 가입도 늦게했어요 예전 노사모랑 서프라이즈 눈팅좀한게 다에요 그래도 리박언년이가 일시적좌파가 되서 적진깊숙히. 침투해 갈라치기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F0xx27

@쿠마세라님 그래요? 리박언년이가 누군데요? 왜 민주당 의원을 그렇게 멸칭으로 비하하시는거죠? 수준이 참

쿠마세라

@F0xx27님 하는짓이 그러고도 남으니까 그런겁니다. 그리고 내수준은 내가정합니다 님이아니고요

전사돌풍

@쿠마세라님 진짜 궁금한데요. 검찰개혁이 동네 편의점 사장의 월 매출 증감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구조화된 설명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쿠마세라

@전사돌풍님

맥오예스

진짜 막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안수사권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걸 무지라고 칭하는 것도 선민의식이고요 자의식 과잉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의 분리 진행 중이고,
대통령의 입장도 혹시라도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조오오오오금이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달라 정도였고 이제는 개싸움에 질려버렸는지 국회에 모든 공을 던졌습니다.

소위 진영 내 변호사들을 비롯해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데 검찰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단체로 매수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국회안대로 하기로 끝났잖아요…?

호남에 반도체 밸트를 만드냐 마냐 보다 중요하지 않은 이 주제로 대통령 시간을 뺐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국힘 조선일보에서 호남의 미래가 걸린 이 주제로 태클 거는 건 도대체 왜 가만둡니까?

나의X에게

@맥오예스님 현실적으로 일반국민들이 검찰 만날 경험은 99퍼센트 없습니다.
대다수 경찰서 조사도 경험해볼까말까죠. 수사보완권부분은 일반국민들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실제 관심도 없는 부분이기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은 경찰 잘못된 수사나 늦장수사등으로 피해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보자고 하는데 한쪽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개혁이 아니라고 하고 사실 대다수 국민 관심와 삶 상관없고 정치사안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현실 변호사들은 지금 경찰출신 변호사 몸값 폭등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경찰에서 수사종결처리할수 있다느 식 영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수사보완권 폐지하면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 몇개월째 확실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_배아재_

@나의X에게님 그래서 법안을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법이라고 명명한 다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폭풍이 대통령에게 조금이나마 덜 가야하니까요. 숙의와 토론하라고 수백번을 얘기했는데 안 듣고 그냥 부득부득 우겨서 통과시키는 모양새라.
일단 폐지하고 부작용이 있을때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진짜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테판카레

그 추산이라는게 캣버스님 머릿속에서 나온건가요 근거가 있는건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스테판카레님 간단하죠.
이재명대통령 감옥 갔으면 그리 됩니다.

qwerqwer21

검찰개혁 안하겠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_배아재_

원하는 거 다 해줬고 보완수사권도 대통령 총리 이미 OK해서 폐지가 목전이고
정청래가 7월 17일 이전에 법안통과시키겠다고 했고 김용민 자기 만든 법안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뭐가 더 남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을 아직도 외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_배아재_님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_배아재_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정부와 당이 둘 다 오케이 한 거니 지켜보시면 되리라 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_배아재_님 지켜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연내에 못하면 이번 정부내에 못할수도 있어요.
연내에 못하면 내년부터는 총선이고...
검사들은 케비넷 열어서 정치인들 압박이 가능합니다.
보완수사권도 아직 있으니...
종결 난거도 다시 보완수사 하면 되거든요.

특별회원

세금 늘어나는거 시른데 ㅠ

나는잠이고프다

근데 문재인때는 도대체 뭐한거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나는잠이고프다님 그때도 국민 피해본다는 여론에 막혔습니다.
지금과 같이요.

할러

이게 그럴게 중요한 게 아니였으면 진작에 끝났을 일입니다. 왜 검찰이 사활을 걸고 이걸 살리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F0xx27

@할러님 검찰개혁 거의 다 끝나가는 중입니다 뭔 검찰이 사활을 걸어요? 어떤부분이 검찰이 사활을 건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F0xx27님 국힘,재래식기레기, 검사들이요.

F0xx2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국힘 재래식기레기 검사들이 지금 검찰개혁에 어떤 점을 방해하고 있나요? 자꾸 생각만으로 그럴꺼다 하지말고 뭔 자료나 신문기사 그런 것들 보여주세요

그래야 대응할꺼 아니에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F0xx27님

독안룡76

아니 국회에서 하는데로 한다고 정리했잖아요. 정부에서 보내는안에 이제 열폭할일도 없는데. 국회가 입법기간입니다. 1년동안 준비한데로 진행하면 끝날일이에요. 정청래 전대표, 박은정의원, 김용민의원이 자기들 말대로 제헌절전에 끝내세요.

숲속집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검찰과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것은...
축구나, 야구의 주심을 똑바르게 선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심판이 딴맘먹으면 축구을 아무리 잘해도 못이깁니다.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심판을 매수해야 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한국은 지금 그쓴맛을 본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찰리맨슨

DJ는 정치는 국민보다 반발자국만 앞서나가면 된다 고 했습니다.
너무 앞서나가면 지지를 얻지 못해서 결국 개혁에 실패한다는 거겠죠.
아무리 좋은 취지의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한 개혁이 성공한 개혁보다 나을 수는 없어요.
의원들이 유념해서 잘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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