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난 받는 이유

댓글 16

1. clieeennf · 2026-06-27 21:26:14 · 공감 7

   폐지가 기본 원칙이고 혹시 부작용이 있을지는 국회에서 알아보고 책임져라는거 아니에요?
2. F0xx27 · 2026-06-27 21:26:19 · 공감 5

   그 말 한마디면 되나요? 또 꼬투리 안잡을 자신있으신가요?
   
   며칠 전 김민석 총리가 정부 대표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최측근의 말은 못 믿고 지금도 떠들고 있는 님 같은 분들이 한둘입니까?
   
   아직도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정청래는 떠들고 있죠? 답도 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니 반도체 공장 호남에 내려보낸다느니 온갖 것 신경쓰고 있는데
   
   방구석에 앉아서 고작 적는다는게 보완수사권입니까?
3. Prussian blue · 2026-06-27 21:27:17

   1년째 검찰개혁 공회전 시킬 줄 누가 알았나요
4. @MetaBingo · 2026-06-27 21:43:11

   이 곳 소위 뉴이재명을 자처하시는 분들 특징을 보면 한결 같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 쟁점을 모르는 것인지..모르는 척 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가중 중심에 검찰개혁이 있죠
   
   차마 아직까지는 저도 입에 담지 못할 말 삼키고 있지만
   이전에 있었던 공소취소거래설..등 맞물려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불안불안 합니다.
   해외순방 기자회견 때에도 임기 마치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왜 총리실에 작년부터 TF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 시늉만 한것인지..시간을 끌면서 눈치를 본것인지..
   알 갈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뜬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 입장이다. 다만...."
   5월에 정부안을 당에 이야기하려 했지만 당에서 연기를 요청했다
   정청래는 그런 기억이 없다
   뭐가 진실일까요?
5. willers2102 · 2026-06-27 21:54:11 · 공감 1

   @@MetaBingo님 아니 왜 여기와서 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진실인것처럼 호도 하시나요?
6. 우딘 · 2026-06-27 21:44:20 · 공감 1

   보완수사권 당의뜻에 맡기기로 한게 백만년전인데
   
   아직 업데이트 안되어서 그걸로 이재명 비난하는게 정당하다 이러고 있어요?
7. 모우모우 · 2026-06-27 22:20:32

   @우딘님 2025년 9월 TF구성해서 정부가 검찰개혁을 가져갔다가 2026년 3월 검찰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남겨두는 안을 국회에 던졌습니다. 최근 26년 6월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 라고 인터뷰 했다고 끝이 아니죠. 형사소송법 개정도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니 그나마 6월에 저런 소리라도 한거죠. 불과 얼마전 대통령 유럽순방 이후 6/19 G7 결과보고에서 대통령이 직접 최소한은 남겨놔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죠. 글쓴이 말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 박탈해야 한다 라고 했다면 2차안 내용부터 달랐을겁니다.
8. 우딘 · 2026-06-27 22:28:29

   @모우모우님 애초에 검찰개혁관련 정부의견은 여러 아ㅣ견 수렴해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수정 완성 발의 하는거였습니다.
   
   정부안을 강요한적도 없죠
   
   그런데 3월 당시 법사위 주장에 따르면 당지도부가 정부안외에 더이상 논의 안하기로 했다하여 난리가 난거였습니다
   정부는 여러의견 취합이니 다양한 의견이 들어간것은 당연한겁니다.
   국회에서 이후 해야할 논의를 정청래 당지도부가 안하려고 했다가 난리난건데 그걸 정부 책임인양 회피했죠 .
   
   국회에서 했어야할 논의를 안하고 조혁당 박은정은 매불이니 겸공이니 나와 매일 정부안까고 앉았었구요. 자기들이 할자리에서 할일 했으면 될일
   자기정치용으로 외부에서 그렇게 반발한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한참 소란을 놔두던 당지도부가 법사위와함께 법안 제대로 수정해 통과시켰죠.
   
   진작에
   하면 될일 방관회피하고 소란다일으키고 나중에야 논의해 법안 통과시킨게 어디인가요.
   
   그과정에 정부가 못하게 개입한거 있어요?
9. 모우모우 · 2026-06-28 01:46:30

   @우딘님 정부 TF가 6개월 동안 2차 안까지 수정해가며 내놓은 구체적인 안을 두고, 단순한 '의견 취합'이라 치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지나치게 지우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수사권 남기기 항목까지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하셨나요? 높은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공개적 입장까지 밝혔는데, 이것이 여당 입법 과정에 압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부의 개혁 의지가 확고했다면 대통령이 왜 그런 발언을 합니까. 애초에 취합만 할 목적이었다면 TF는 왜 만들고 시간은 왜 끌었습니까.
   
   그리고 단어를 미묘하게 사용하며 상황을 왜곡하시는데, 당시 지도부는 '정부안 외에 논의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큰 틀은 유지하고 미세조정만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나마 박은정,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이 밖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며 싸워주지 않았다면, 수사권이 고스란히 남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뻔했습니다. 이걸 '자기정치용 정부안 까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혁을 위해 총대 멘 의원들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 본질은 국회 내 갈등이 아니라, 애초에 수사권을 남겨두려 했던 정부의 '법안 왜곡'입니다.
10. 우딘 · 2026-06-28 01:52:49

    @모우모우님
    정부에서 무슨압박이 있었죠?
    
    정청래 당지도부의 그
    
    (당시 지도부는 '정부안 외에 논의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큰 틀은 유지하고 미세조정만 하겠다'는 )
    
    그 입장표명에 법사위에서 들고일어안거잖아요.
    덩지도부가 나중에 한것처럼 의원들과 논의 했으면 문제없을 일이었습니다
    
    그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나요?
    없잖아요
11. 모우모우 · 2026-06-28 02:18:25

    @우딘님 이렇게 까지 직설적으로 비유를 해드려야 합니까? 저녁 때 있을 회식에 대해 사장이 '아 오늘 회식은 일식집이 좋을꺼 같은데?" 라고 말하면 그게 일식집에서 회식하자는 말 아닌가요? 최근까지도 대국민 공개 보고자리에서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이 쬐... 금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그게 보완수사권 넣으라는 말이죠. 이게 압박이 아니면 뭡니까? 꼭 행정적인 과정이 있어야 압박이고 개입입니까? 그러니 국회(여당)에서 소란이 나며 지연이 된거고요. 강한게 반발하자 그제서야 정부도 보완수사권 빼자고 한거 아닙니까? 애초에 대통령이 확실하게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면 이럴 일도 없었죠. 그럼 역으로 묻겠습니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인 수사권 압수에 대해서 여지를 주는 보완수사권을 왜 넣은겁니까?
12. 우딘 · 2026-06-28 02:25:00

    @모우모우님
    그건 당대표인 정청래가 보완수사권완전폐지로
    허구헌날 노래 안부를때 얘기죠
    
    그럼 님말은 정청래는 3월 당시 관련한 정부안을 받고 그냥 그대로 법안 만들려 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법사위 반발로 무마 된거구요?
13. ainsop · 2026-06-27 21:57:29

    민주당 지지층에서 검수완박을 제1 가치로 보는 지지층이 10% 정도 있다는 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실망도 배신감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뚝심이 여기까지 개혁의 동력을 이어주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검찰개혁 이후에 이들을 어떻게 다시 결집시킬까 걱정하는 흐름이 일부 생기면서 이런저런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이 벌이지는 혼돈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4. 윤두창 · 2026-06-27 22:07:54 · 공감 1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공식입장 이라고 엊그제 발표했잖아요? 또 뭘로 꼬투리 잡으시게요 이젠?ㅋㅋ
15. EUPATIC · 2026-06-27 22:12:32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한데요,
    두어 분 빼고는 문해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 표명"
    
    이걸 말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