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로인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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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자가 수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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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반대로 검찰 수사 부작용은 엄청 ...
화성동탄경찰서 사건은 이슈화라도 됐지
이슈화안되고 자체적으로 수사편의주의로 뭉개는게 삼자인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하면 시의회.구의회 영향력이 커져서 투명적이고 법리적 수사에서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