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가 차고 넘치는데
몇몇 유저분들이 이전부터도 선거기간에 허위사실 유포하면
수집해서 민주당에 전달하겠다 미리 경고도 하셨는데...
진짜 무슨 생각으로 계속 허위사실유포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차명도 아니었고 실소유였고 정식 등록된 대부업인데도
사채업 운운하는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들 스릴을 즐기시는건지
선거 끝나고 어떻게 하시려고들 그러세요?
김용남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가 차고 넘치는데
몇몇 유저분들이 이전부터도 선거기간에 허위사실 유포하면
수집해서 민주당에 전달하겠다 미리 경고도 하셨는데...
진짜 무슨 생각으로 계속 허위사실유포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차명도 아니었고 실소유였고 정식 등록된 대부업인데도
사채업 운운하는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들 스릴을 즐기시는건지
선거 끝나고 어떻게 하시려고들 그러세요?
반응이 독특하시네요.
아무리 절차적으로 해도 불법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 넣을수 있는게 검판이죠.
허위사실 여부나 판단은 유권자들이나 국민 개개인의 영역입니다.
이해 안될 말씀을 하시네요.
저만 그런건 아니라 빈댓이 달리는 거겠죠
없으면 허위사실유포한사람들이 받는거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국회의원 직을 박탈당하더라도 일단 선거에선 최선을 다해 이겨야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9860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16585CLIEN
https://archive.md/zzGwx
법적으로?
사회통념상 같은거라 생가했는데요
등록된 대부업은 사채와 구분됩니다.
법적으로 구분되는걸 구분되어 다르다 하는데 왜 이러시는거죠?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함. ★★★★★★★★★★
그러므로, 대부업자 ⊂ 사채업자.
아파트와 집은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분과 대화는 힘들 것 같습니다. 끝.
https://m.easylaw.go.kr/MOB/Onhunqna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2&onhunqueSeq=673
법률 용어로 대부업이 맞구요.
사채업은 벌률 용어가 아닌 일상용어에 가깝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용어구요.
친절히 링크 달아서 본인 댓글 부정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뻔히 법적으로 구분해 놓은걸 아니라 말씀하시니 틀린겁니다.
정식이건 아니건.. 그건 다른 문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