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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용민 의원 표 보면 검찰 개혁법 경악스럽네요

페스페스 ·

조회 8,315 · 공감 38 ·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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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뭐 다 그냥 검찰청법 그대로 가져왔다 치고

왜 영장청구에 대한 지휘권과 전건송치 같은 건 추가로 넣어서 검찰 권한을 막강하게 만드는 건지 의문이드네요

댓글 38

  1. 주주아노 · · 공감 22
    제눈에는 그냥 단순하게 단어가지고 난리치는거 같네여

    내용을 봐야되는데 단순 텍스트 가지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여

    법무부 장관이 깔끔하게 정리해사 sns에 올렸는데
    딱 단어만 표로 만들어서 마치 문제 있는것처럼

    저분도 왜저러는지 모르겠네요
  2. 나베와짜장 · · 공감 23
    @주주아노님 그 단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압수수색만 150번 넘게 당한거죠? 등 때문에? 아니면 누구든 또 당할수 있는거구요!!^^ 단어로요.
  3. rurujin · · 공감 3
    @주주아노님
  4. 페스페스 · · 공감 9
    @주주아노님 글쎄요. 모든 계약서는 애초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게 맞듯, 이번 법안도 악용할 여지를 충분히 막아야죠. 전 김용민 의원이 충분히 할 말을 했다고 봅니다.
  5. 팟둘 · · 공감 1
    @주주아노님
  6. archon ·
    @주주아노님 다 텍스트인데 그걸 이해하는게 능력이구요
  7. 냥이01 · · 공감 1
    @주주아노님
    헌법과 법률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해하기 어려운 글로 주저리 주저리 적어 놓았더군요
  8. kim2139 · · 공감 4
    @나베와짜장님
    요즘 가장 안타깝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맹목적 잼통 지지
    지금 청와대 검찰 간첩들이 잼통의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그 선두에 봉욱이 있다고 보고요.
  9. jacobs · · 공감 4
    @주주아노님

    "등" 한 글자로
    한동훈이 이재명 영혼까지 탈탈 털어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는데

    전 진짜 이재명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 이따위 한가한 소리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재명 본인은 피해자고 대통령이니
    중립적으로 말 한다 칩시다

    검찰 개혁 추진단에 애초에
    개혁 대상인 검찰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말도 안되는거고
    그렇게 당하고 당해놓고
    예민하네 설치네 나대네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니들이 뭔데 어쩐데
    니들니 뭐 아냐고 비난하는거 보면
    이게 진짜 민주당 지지자가 맞나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며 십수년 동안
    검찰의 칼에 사라져간 정치인들 보며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어설프게 자르면 반드시 다음에
    또 다른 윤석열이 나와서 다 죽습니다
  10. rhbvykumne ·
    댓글 이미지
    @주주아노님
  11. 리리리코더 ·
    @주주아노님
  12. 맨인불닭 ·
    @주주아노님 사실 … 전 그 내용 모릅니다.
    뭐가 옳은지 틀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동안 잘못한거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법을 검찰들이 만들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도통 믿을수가 없어요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고 왜 그런 사람이 민정수석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이 이 법을 주도하는지를 …
  13. gurus · · 공감 3
    이 개혁안이 지향하는 방향은 "수사는 경찰이 하되, 그 수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영장 지휘)와 재판에 넘길 만큼 충분한지(전건송치 검토)는 공소청이 꼼꼼히 감시하겠다"는 구조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14. 찰리맨슨 · · 공감 1
    @gurus님 그럼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15. 시아님 · · 공감 3
    @gurus님 그걸 공소청 검사가 악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거죠. 영장 청구단계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 하는거니깐. 예전보다 권한을 더 준셈이죠.
  16. 찰리맨슨 ·
    @시아님님 영장청구는 검사의
    고유권한이잖아요?
  17. 시아님 · · 공감 2
    @찰리맨슨님 신청은 경찰이 검찰에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젠 그 신청단계부터 간섭할 수 있단 말이구요.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18. 찰리맨슨 ·
    @시아님님 네 잘알겠습니다. 매불쇼 한번 봐야겠네요
  19. 주주아노 · · 공감 17
    매불쇼도 참 그렇네요
    오늘 같은 날이면
    대통령 sns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수 있는
    참모진이라던지 이런 패널 섭외해서
    정확한 정부안 설명할수 있는 자리만들어줘야지

    아...진짜 패널 선정이..
    민주진형 가장 큰 스피커 둘이 저래버리니
    이재명 대통령도 참 외롭겠네요
  20. kim2139 · · 공감 3
    @주주아노님
    정부안이 개판인데 정부인사 출연시켜봐야 변호하다 끝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왜 문제가 있는지 집어줘야 합니다.
  21. 페스페스 · · 공감 5
    @주주아노님 매불쇼야 말로 제 역할을 한 거 아닐까요? 지금 공소청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매불쇼에서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심지어 검사들에 관한 수사조차 공소청의 하위가 되는 구조가 된 중수청이 다 끌어올 수 있다고. 그게 맞다면 검사들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그간의 모습 아니었나요? 지금 대통령 하명에 따라 민주당이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22. 주주아노 · · 공감 3
    @kim2139님 세상에 완벽한게 어디 있겠나여
    최대한 국민 피해 없이 만들기위해 여러가지 검토하고 숙고 한다음
    더하기 빼기 해본결과 이게 나은 결과라고 해서
    이런 정부안이 나왔겠죠
    반대하는 사람 반대만하지 실질적이 해결책을 말안하잖아요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자?
    민생사건이 80프로가 넘고 정치적 수사는 0.1프로 정도되는데 0.1프로 막자고 80프로 피해 가능성 높이는게 맞나요?
  23. 시아님 ·
    @주주아노님 님이 언급하신 그 0.1% 때문에 검찰개혁 하는거 아닌가요?
  24. 겨울엔온수매트 ·
    @주주아노님 극소수 빼면 정부 인사도 모를 겁니다?
    저번 1차안에 대해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이 뉴스에 나와서 설명하는 거 보니
    본인도 취지를 몰라서 이랬을 겁니다 ~을 거 같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내부에서조차 소통은 하는 건지,
    아니면 봉욱이랑 검찰 인사들끼리
    쑥떡쑥떡거리는 건지 누가 알겠어요?
    1차안에 반발이 강하니 민주당에서 주도해 어쩌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보니 그냥 립서비스 또는 여론 무마용이었던 거 같네요.
    의원들은 지선 앞두고 선거에 눈이 쏠렸고 지지율 65%짜리 대통령의 눈밖에 날 수도 없고,
    짧은 시간에 당내 의원 다수파의 힘으로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의원들의 입은 막고,
    얼렁뚱땅 당론으로 정해 바꾸니 못바꾸니 이딴 꼴을 하고 있으니,
    저딴 인간들을 모으려고 지난 총선 때 수박 가려낸다 그 난리를 쳤나 싶습니다.
  25. cminshey ·
    @주주아노님
    0.1% 악용에 포함되는게
    이재명 대통령을 날리는 거였기 때문에
    0.1%를 용납할 수 없는겁니다.
  26. 팟둘 ·
    @주주아노님
  27. 끄레올 ·
    @주주아노님
  28. 일용잡부 ·
    @주주아노님 ㅎㅎㅎ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서요 그건 왜 완벽해야 하나요.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면 그건 완벽해요? 검찰개혁을 안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뭔데요. 당장 검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검찰 수사권 박탈인데 해결책을 거꾸로 뒤틀어 놓고 있으면 뭔 해결책의 해결책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요.
  29. drylscot · · 공감 2
    중수청도 법무부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 했으니…

    저 개혁??안 + 중수청이 법무부 아래에 있는 그림 이라면.. ㅋㅋㅋㅋ 대작이네요 대작.

    도대체 왜 이딴걸 개혁안이라고 합니까!!
  30. 나이스박 · · 공감 7
    검사가 만든 정부안이 뭐...기대할게 있나요?
  31. 민군이닷 · · 공감 1
    지금 매불쇼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네요
    보는 도중에 문득 드는 생각이...
    어제 클리앙에서도 몇 몇 분들이 검찰에게 힘이 더 실리기 때문에 검찰이 조용히 있는거다 라고 했는데
    그럼 경찰들은 왜 반발을 안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최욱이 얘기한 특사경 얘기는 공감이 되네요
    (학교 다닐때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면...)
  32. 베타딘 · · 공감 1
    @민군이닷님 김용민 박은정 의원 말만 들어보면 검찰이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권력으로 경찰 쪼인트라도 까면서 맘대로 지휘할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말이죠.
  33. 시아님 ·
    @민군이닷님 경찰은 공무원 마인드, 검찰은 우린 준사법기관이다 이런 마인드 때문 아닐까요? 경찰은 경찰국 신설 반대한다고 경찰서장 회의 주도했다가 징계 받았고 검사들은 뭔 짓을 징계를 안 받으니.
  34. 베타딘 · · 공감 4
    겸공은 박은정만 불러다 놓고 이야기 시키더니
    매불쇼는 김용민만 불러다 놓고 이야기 시키고. 이게 맞아요?ㅎㅎ
  35. 단풍구경 · · 공감 4
    검사출신들에게 검찰개혁안을 만들게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개혁이 아니므로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36. 이매지너 · · 공감 3
    @단풍구경님 박은정은 착한검사출신인가봐요
  37. GOODRULE · · 공감 1
    검사출신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요? 그걸 맡긴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38. F0xx27 · · 공감 1
    참 정부하고 민주당에서 합의해서 나온 사안들을 왜 그렇게 반대할까요?

    유튜버들이 문제 같네요

    지지자글 선동해서 정부가 비난받도록 은근히 조장하는게 보입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갑자기 말바꾼 조국 대표 박은정 전 검사인 의원도 그렇고 법사위 김용민도 당과 정부 합의 볼때는 가만히 있다가 법사위 오니까 말나오고요

    큰일입니다
    당이 여당이 아니고 정부와 싸우는 야당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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