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16세 소녀를 18일간 구속한 일본경찰. 몇달후 소녀는 사망.

17:00 KST - CNN/도쿄 - 일본의 사법불신을 대표하는 "엔자이"라는 단어는 숱한 영화,서적,탐사보도에서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한 주제입니다. 일본 경찰이 16세 소녀를 18일간 인신구금하고 이후 석방(불기소 처리)한 이후 소녀가 사망하고 소녀의 어머니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연을 CNN이 전하고 있습니다.

루나(RUNA, CNN은 그녀의 어머니의 요청으로 가명처리)는 일본 경찰의 구금시설에서 보낸 18일간 매시간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보고싶다는 글을 노트에 썼다. 16세의 그녀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그리고 작고 평범한 삶의 일부인 독서, 쇼핑, 그리고 음악을 듣는 것을 그리워했다. 

루나의 수감, 그리고 석방 후 몇달만에 사망한 사건은 이제 그녀의 어머니가 효고현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체포, 구금 및 구금중 부주의 및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주부터 1심 재판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 사건은 일본의 청소년 용의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감중 처우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내고 있다. 루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녀의 어머니 요코는 CNN의 취재에 눈물을 흘리며 회한을 표현했다. 그녀는 딸의 명예를 존중해 주기를 바랬고 이에 동의한 CNN은 루나와 그녀의 어머니 요코에 대해 실명 공개대신 가명을 사용했다. 

(CNN이 입수한 루나. 효고현 경찰에 체포되기 3일전 촬영되었다.) LINK

요코의 딸인 16세 루나는 작년 2025년, 요코가 운영하는 특수장애 요양시설에서 폭행을 휘둘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효고현 경찰은 사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CNN의 요구에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임으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루나의 어머니 요코는 해당시설 입원자가 흥분한 채로 다른 입원자에게 폭행을 하려던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루나의 변호인 측이 입수한 경찰조사 기록에는 루나는 구금내내 해당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며 구금시설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되었다. 루나는 구금된 18일 동안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석방이후 병원에 후송된 루나. 심각한 체중감소 증상을 보여왔다.) LINK

18일간 구금시설에 있던 루나는 지속적인 체중감소로 인해 석방 하루전에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다. 이후 5개월후에 사망했다. 사망당시 체중은 약 20킬로그램이었으며 이는 일본의 6세소녀 평균 체중이었다. 어머니 요코는 효고현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불법 체포 및 감금혐의로 1억9천만엔(약 70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루나의 사망에 효고현 경찰과 검찰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사법인질" "인질구속"이라는 용어가 있으며 이는 용의자를 정식기소전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장기간 인신구속상태에 놓이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단어이다. 일본의 사법제도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전 기본적으로 23일(경찰수사 2일, 검찰 독자수사의 경우 20일)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별건체포를 악용해 40일 이상 인신구속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이다. 물론 일본도 형사 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인신구속에 대한 법규가 있으며 일본의 청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인신구속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직시하고 있다. 그러나 루나의 변호인인 와다 메구미 변호사는 "불가피"라는 단어가 일본에서는 명확히 정의된 적이 없으며 경찰,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024년 통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20세 미만의 용의자 6000명이 인신구속을 경험했으며 이중 4000명은 15일 이상 인신구속을 당했다. 루나의 18일동안 인신구속을 결정한 일본 경찰, 검찰의 결정에 변호사들역시 당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전례가 없는 이같은 인신구속에 "혹시 무슨 다른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는것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 했었다고 한다. CNN의 논평요청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일본은 기소전 용의자들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 검사출신 변호사 미키오 우에하라는 해당 사건이 일본 사법제도가 낳은 비극적 사건이며 인신구금 정책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루나가 18일 구속기간 동안 유치장에서 작성한 메모들. 대부분의 내용이 어머니를 보고 싶으며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LINK

루나가 체포된 특수장애 요양시설은 루나의 어머니 요코가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어머니의 일을 항상 도우면서 루나는 명랑한 성격의 청소년이었으며 언젠가 어머니의 시설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싶다는 꿈을 가진 소녀라고 요코는 CNN에게 말했다. 그러나 작년 6월 17일, 루나가 체포한 이후 그녀의 꿈은 송두리채 박살나 버렸다고 덧붙였다. 효고현 경찰은 루나를 체포하면서 구속기간 18일동안 부모의 면회조차 불허할 만큼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구속기간 당시 루나를 변호했던 요시히로 무카이 변호사는 면회당시 루나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것에 극도로 불안감을 표시했다고 CNN에 증언했다. 또다른 변호사 와다 메구미는 경찰의 이같은 악랄한 장기구속이 결국 비극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일본 각 지방경찰별로 미성년자 장기구금시에 아예 별도 소년원 시설에 인계하거나 혹은 부모를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운영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루나의 경우에는 이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경찰별로 존재하는 운영조례와 지침은 사실상 경찰의 내부적인 운영에 반영될 뿐 법적강제성이 없기에 절대적인 강제성이 없다고 도쿄 메이지 법학대학 교수인 이시다 토모노부는 지적한다. 

"본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 장소 - 그것도 경찰이 주장하는 - 가 루나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시설이기에 증거훼손등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에 면회를 제한했다고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도 미성년자를 18일씩이나 장기 인신구속에 처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아무리 이 사건을 검토해 보아도 경찰의 당시 행위를 도저히 정당화시킬 어떠한 법적요건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 이시다 토모노부 / 도쿄 메이지 법학대학 교수 - 

병원으로 이송된 루나는 이후 구속기간동안 얻은 PTSD로 인해 올바른 음식섭취가 어려워졌다. 병원에서는 루나의 사망원인으로 섭식 장애로 인한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루나는 병원에서 퇴원이후 지속적인 병원통원치료가 권장되었지만 PTSD도 인해 시스템에 대한 극도의 불신증상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다 결국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했다. 

(루나는 석방이후 극심한 PTSD 및 이로인해 대인기피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병원후송을 거부했다. 이로인해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자택을 왕진해야 했다.) LINK

일본의 인권 단체들은 일본에서 용의자들이 구금 중에 겪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 왔으며, 그 스트레스는 공격적인 질문 취조부터 변호사 접근 부족까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피의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장기간 구금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고 비판에 합류하고 있다. 2024년, 일본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구금된 85,040명의 성인 중 약 65%가 15일 이상 인신구속을 경험했다. 

“저는 그런 관행이 어떻게 일본에서 가능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사법현실 역시 시급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 미키오 우에하라 / 일본 검사 출신 변호사 - 

루나의 어머니 요코는 딸을 대신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설사 패소한다고 해도 이러한 시도가 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변화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CNN에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