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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재, 정치적 재판기관···재판소원 도입시 정치적 영향에서 재판 자유롭지 못해”

키보드유비 ·

조회 8,715 · 공감 53 · 댓글 41

대법원이 18일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략


희대의 개소리로 짖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aver.me/FP8MLGbX

댓글 41

  1. NORAD · · 공감 28
    현재 법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이 할말은 아니죠.
  2. 스빈 · · 공감 21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젠 하다하다 헌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네요. 그럼 위헌 판단도 다 정치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말이 되는 건가요? 앞선 3번의 대통령 탄핵 결과도 다 정치적이었다고 보는 겁니까? 국민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제일 정치적 판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당이 안되면 그 자리를 내려오세요.
  3. 산책길 · · 공감 3
    을사5적 5인 모두가 판사 출신들인걸 보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태생적으로 매국노들임. 그걸 극복하는 몇몇 판사들만이 있을뿐. (feat. 이진관 판사님)
  4. kyokiho · · 공감 21
    지금까지 정치적인 판결을 가장 많이한게 누군지... ㅋㅋㅋ
  5. 아띠팡 · · 공감 4
    희대의 재판관은 다르군요...
  6. 오징어순대 ·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뽑나여? 아니면 판사가 뽑나요?
    가장 정치적 자리에 계신 분들 중 한 분이시면서 ㅎㅎ
  7. 기립근 · · 공감 4
    싸우자는 거네요
  8. 플리커 ·
    해석: 멍멍
    이네요
  10. 클까성 · · 공감 4
    댓글 이미지
    @Uncensored님 민주당은 이런 청원 신경 안 쓰는 걸 알면서도 청원해야 하는 현실이 화나네요.
  11. 못난이 · · 공감 2
    @Uncensored님. 동의 완료 4637
  12. 레이어드sl · · 공감 2
    댓글 이미지
    @Uncensored님 링크 감사합니다.
    동의 완료했습니다.
  13. 레이어드sl · · 공감 2
    @못난이님 오 제 바로 앞이시군요ㄷㄷ
  14. 못난이 · · 공감 1
    @레이어드sl님 반가운 마음으로 클리앙을 하는데 요즘은 갈라치기 세력이 너무 많네요
    물론 댓글님을 말씀하는게 아니고 요줌 분위기를 동지와 나누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15. 레이어드sl ·
    @못난이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소수의견에 가까운 쪽이긴 합니다. 그러나 의견을 내는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고 이런 분들 때문에 클리앙 분위기가 더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이 어떻게 흘러가건 마지막엔 좋게 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다들 자기만의 의견은 오롯이 가지되 동지애도 느끼고 서로 따뜻할 수 있는 그런 클리앙이 되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6. 마테니블루 ·
    저거 어찌 안되나 싶어요. 견제장치가 없다는게.. 헌법만들때 법관들이 이정도로 썪을줄이야..
    어디든 오랫동안 견제없이 고여있으면 섞는다는걸 증명하네요.
  17. 그란데 ·
    지들(법관) 은 양심에 따라 어쩌구 해싸더니
    헌재는 정치적 집단이라고요?
    미친놈들이네요
  18. 우딘 · · 공감 1
    헌법재판소가요?
    한창 탄핵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아래로 보고있다느등의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보네요
  19. 클까성 ·
    @우딘님 태생부터 최근까지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아래라고 인식하죠. 그나마 대통령 탄핵사건들 때문에 위상이 많이 올라왔지만... 안XX이 헌법재판관 취임 4개월 만에 검찰총장 기웃거렸던 것만 봐도 헌재 위상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819175832870
  20. BlueX ·
    응? 자기고백 인가요? 대법이? ㅋㅋㅋ
  21. 영양제 ·
    저게 대법에서 정치권한테 저 소리하면 먹힐지 몰라도..
    대법이 헌재랑 싸울 때는 모양이 많이 빠지는거죠.ㅎ
  22. Sunkey · · 공감 1
    희대의 개소리 그만듣고싶네요
  23. FluffyFox ·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 법외적 기준을 가지고 판결한다는 논란이 있는 사법부가요? ㅋㅋㅋ
  24. neo123 ·
    저런 개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25. 문희준런스투락 ·
    헌재도 이해못할 판결하지만....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켜온게 헌재입니다. 대법이 할 소리가 아니죠ㅋㅋ 우리나라에 헌재가 있어서 다행이죠. 미국처럼 대법원이 헌법심사까지 했으면 아찔합니다.
  26. arias210 ·
    자기 밥그릇에 있는 밥풀 하나라도 떼가는 꼴은 절대 못보는 희대요시
    내란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으신 희대요시
  27. 김베른 ·
    아.. 관습 헌법 그거요?
  28. mountpath · · 공감 1
    희대의 개소리 빨리 멈추게 해주어야 합니다.
  29. Solidus · · 공감 1
    댓글 이미지
    동의 완료
  30. aeronova ·
    삼권분립 좀 지키세요. 자기들 밥그릇 위험해진다고 생각되는지 의견 표현이 거침이 없군요.
  31. 흐르는콧물처럼 ·
    12월 4일 아침에는 입꾹닫하시던 분들이 참 말이 많으시네요.
  32. 아제로써 ·
    옆에서 삼촌이...
    "어 맞다. 느그들 정치적 판결 못하게 할라꼬 그런기다."
    라고 하시네요. ㅎ
  33. 시공간넘어 ·
    조희대 사각 턱 돌려서 R 값 좀 크게 만들어 주고 싶네요
  34. 알랳드롷 ·
    너네는 아니구요?
  35. 맏형 ·
    대법이 발끈하는 것을 보니 반드시 추진해야되는 모양이네요
  36. Klaus ·
    아~
    파기환송은요?
  37. 그냥바람 ·
    희대가 작년한짓은 뭐였울까요.자신이 헌법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38. 하드보일드 ·
    멍멍이네요 ㅋ
  39. 싸이먼피터 ·
    4744 조희대탄핵..가자!!
  40. 자이야이리 ·
    “대법원“은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대법원”이 상고심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으로 바꾸니 ”아하~“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네요~
  41. memory ·
    정치에 아예 개입한 주제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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