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 전격 사퇴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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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 전격 사퇴 75

2026-01-14 15:05:35 수정일 : 2026-01-14 15:06:57 49.♡.30.214

금빛가을

[긴급 기자회견] 국민을 속이는 가짜 검찰개혁은 중단되어야 합니 다" 자문위원 6인, 추진단의 '검찰 카르텔 복원' 시도 고발 오늘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추진단이 내놓은 공소 청•중수청 법안의 실체를 폭로하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법안 작업이 국민의 염원인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 라, 오히려 검찰 권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 니다.

7 자문위 사퇴 성명서 핵심 포인트

1. "우리는 들러리였다" 모욕감 토로

자문위원들은 지난 12일 공개된 법안들이 자문위 의견과 전혀 무관하 게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을 속 이고 있다"며 강한 분노와 모욕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사들이 주도하는 셀프 개혁의 민낯" 법안 작업이 개혁의 대상인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민정수석 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체되어야 할 검 찰 카르텔이 더 공고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youtu.be/Zanu9cmQSTA?si=GoqxXkH0RxFnhrFR

이젠 민정수석 조용히 넘어가기엔 글렀네요~~

자문위라고는 하지만 내부폭로나 마찬가지죠

금빛가을 님의

댓글 • [75]

나의X에게

이번 검찰개혁안조차 몰랐다고 할 정도로 사실상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하더군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큰 반발이 없었다면 사실상 이번 개혁안으로 갈 생각였나봅니다.

징징대지말자

@나의X에게님 총리실 산하면 대통령의 의중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봉욱 혼자서 저럴수 없는거고, 정성호 등등 민주당과 수석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뭔가 불협화음이라고 한 것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것이겠군요. 솔직히 믿을수가 없어요.

조미카엘

@징징대지말자님 이잼이 중수청 이원화를 말했었다고는 합니다.
그걸 봉욱이 이때다 하고 검찰의 숙원을 풀려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대통령이 저런 내용으로 간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던 몰랐던 둘 다 문제죠.
꼼꼼한 양반이 몰랐다는 변명이 먹힐리도 없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총리는 뭘 했는지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지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 못했을리도 없고.
저 내용에 반발하니 몰랐던 것 처럼 말 툭 던진 대통령, 총리의 행동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다 생각 되면 봉욱 정성호 쳐 내야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저둘을 계속 같이 갈려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될겁니다.

dr_strange

@징징대지말자님

코스티

이건 두고두고 말 나올 겁니다.

우유속에딸기

솔직히 이정도 됐으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애먼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게 아니고요. 에휴

민정수석 책임지고 사퇴해야할듯요

whwinter

@님 자문위원들이 저렇게 나올정도면.. 누군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봉욱 민정수석이 직접 챙겼다면 봉욱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조미카엘

@님 봉욱 뿐 아니라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한 정성호 또한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계속 같이 간다면 다른 뜻이 있다는것을 의미 하겠죠

Doctorwho666

음...좀 두고봐야할것같네요...정부안이 대통령뜻에 반해 만들어진다고 보긴 힘들어요.

이소미지

@Doctorwho666님 대통령 뜻 담은 거라도 저걸 지켜볼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뜻이 담겨 있다면 정말 실망이구요

이노베이터

봉욱 저 정도면 당장 사표 써야함

금빛가을

@이노베이터님
정성호장관이 오늘 출근길 기자질문에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는 원칙이다 “라는 말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하네요
“ 그 취지는 총리가 어떤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어떤게 선이고 어떤게 악이라기보다도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서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심사숙고하면서 잘논의해달라…“
이젠 이잼까지 물고 늘어지는 상황같네요

Reasonable

@이노베이터님 사퇴 안 하면 경질해야죠.

개혁을 뭐 이리 피곤하게 하나요.

하나회도 이렇게 개혁했으면.... 개혁 못했을 듯......

lowend

왜 자꾸 정치질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토론하고 협의하고 수정하라고 하는데도 싫다고 나간다?
이게 정치질이지 제대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코스티

@lowend님 사퇴한 자문위원들이 대체 무슨 정치질을 했죠? 들러리라는 뜻이 토론 협의 기회 조차 없었다는 맥락 아닙니까.

lowend

@코스티님 사퇴자체가 정치질이죠.
가장 극단적인 의견표현이니까...
근데 토론 하라는데 바로 뒤돌아 나간다? 그게 맞아요?

금빛가을

@lowend님
그간 내용을 봐서는 토론을 제대로 했던 안했던
뒤통수를 제대로 친건 확실해보입니다……

lowend

@금빛가을님 뒤통수를 쳤든 말든 결정된게 아니잖아요.
그럼 안에서 싸우고 의견을 관철시켜야지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바로 나온다?
떼쓰는거거나 자기정치를 위한 쇼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코스티

@lowend님
왜 자꾸 정치질 (x) 처음 공개적으로 의사 표시
안에서 의견 관철 (x) 당에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협의 기회조차 못 얻었던 자문위원들이 뭘 할 수 있나요?
떼 쓰는 자기정치 (x) 자문위원들이 무슨 정치적 큰그림이라도 그렸단 겁니까?

위에 3개 비판 다, 들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 거 같습니다만?

lowend

@코스티님 첫 공개의사 표시가 사퇴인게 이상한건데요?

Reasonable

@lowend님 뭐가 이상해요? 참고 참다가 입법 예고안 보고 터진거죠.

hash

@lowend님 지금 사퇴하신 분들은 의회와 협의하고 수정하기 싫다고 배째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개혁안은 엉터리고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자문위원들이 내부가 짬짜미로 돌아가고 있다며 실상을 폭로하고 항의성으로 사퇴한 거예요. 실제로 토론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은근슬쩍 들어가서는 전체 합의된 양 발표되었다고 성명서를 냈잖아요. 진짜 정치질하는 사람은 추진단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 이어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다며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3522_36911.html

eddyshin

｢@lowend님｣

잿빛여우

@lowend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ㄲㅏㄹㅣ

@lowend님

남자의자격

@lowend님 이게 왜 정치질 일까요?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발언이네요.

잘못을 지적하는데 정치질이라뇨?

금빛가을

매불쇼에서 방금 최강욱이 하나 털었는대 문재인정부때 봉욱 대검차장이 민정수석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검찰개혁 안건이랑 똑같은 안건을 올렸었다고 하네요

whwinter

@금빛가을님 이런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던 걸까요?

조미카엘

@으름덩굴님 몰랐을리도 없고 몰랐다면 무능으로 가는거죠 봉욱이 알려주지 않았고 관리감독할 총리는 딴짓했고 밑에서 안 알려줘서 몰랐는게 되니 ...

whwinter

@조미카엘님 문재인 정부 시절.. 이재명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도.. 당시 문재인 정부와는 사실 전혀 연이 닿지 않았지요..

그리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다음에 알았다면 그걸 알고도 레드팀으로 고용했다고 보는 게 확실히 맞다고 보는 거죠.
무능은..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무능이구요..

계속 이야기 하지만.. 지금.. 그 법안이 통과되서 검찰개혁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아직은 단계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릴뿐..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뭘 자꾸 벌써 다 끝난 것처럼 '무능'이니 이야길 하는 겁니까?

다만.. 레드팀이라고 해서 지맘대로 해라 가 아니라.. 민주당 다수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라.. 라고 추진단 만들었더니.. 거기서 뻘짓해버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최종결정권자 라는 것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최종결정 전까진.. 최대한 많은 의견과 이야기를 취합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구요..

검찰개혁 중요해요.. 근데 검찰개혁 왜 합니까? 그냥 검찰 조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국가'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국가' 만들려고 하는 거니.. 정책이 신중할 수 밖에요..

저도 검찰에게 한톨의 수사권도 부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검찰에 수사권만 뺏으면 모든것이 괜찮아.. 라고는 생각안해요..

경찰들의 부실수사 문제나.. 경찰들의 부패도 분명 문제가 있으니.. 그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합니다.
그게 '검찰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제 주장이구요.

당장 검찰개혁 좌초된 것 처럼 호들갑은 그만 좀 떱시다.. 이미 당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놔서..
최종적으로 토론하고 보완해서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시키면 되는 일이예요..

여기에 대통령까지 계속 끌고 들어가지 맙시다.. 대통령이 벌써.. 보완수사권 주라고 한것처럼.. 굴지 말자구요.

커피_milk

알아서 잘 해보라고 한번 기회 준걸 날려버린거죠.
개검출신들이...이름잘 바꾸면 속아넘어갈줄 알았나봅니다.

단풍구경

여러 정황으로 볼 떄 민정수석의 교체가 필요하지요. 봉욱씨는 문정부때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때 검찰개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의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에 기용한 것같은데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입법안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지요. 자진 사퇴가 필요하지요. 법무장관도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중수청의 2원화 철회를 천명해야 합니다. 개혁의지를 의심받을만한 언행을 자꾸 하면 불가합니다.

LHB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하니 도망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호 견제 가능하게 제도를 만드는게 합리적인거 같은데 요즘 클리앙 보면 다들 눈에 뭐가 씌인거처럼 단어 한두개에 집착해서 본인의견에 반대하면 사람취급을 안해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Hose

@LHB님 설득할 기회 조차 안줬다는게 요지 잖아요 ㄷㄷㄷ

청풍명월

@LHB님 상호 견제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려면, 검찰이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 만큼 경찰도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검찰은 경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경찰을 갈아치울 권리가 있지만 경찰은 검찰 기소가 마음에 안 들때 검찰을 갈아치울 권리가 없네요. 이런 건 상호견제가 아니라 상하관계라고 합니다.

LHB

@청풍명월님 그러니까 그걸 상호 견제 가능하게 만들자는게 대통령뜻 아닌가요? 국회에서 경찰도 검찰 기소가 마음에 안 들때 제동 걸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되는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몰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봤잖아요. 대통령은 계속 그 중간지점을 국회에서 찾아주길 바라는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안수사권이라는 단어 하나에 집착해서 토론해보자고 하는 의원들 쓰레기 만들고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마녀사냥하는게 정상은 아니지 싶습니다.

LHB

@Hose님 지금 모든 게 확정 된 건가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계속 내부에 남아서 토론하고 설득해야죠. 지금 모습은 본인들 말 안 들어준다고 때 쓰는 걸로 밖에 안보여요.

처음그때처럼

저도 좋게 안보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자문단 따위가 뭐라고 바로 사퇴하면서 기자회견까지

본인들이 그렇게 열정적이라면 끝까지 남아서 토론하고 싸우던가 우리 말 안들어주고 우리 의견과 다르다고 바로 나가면 도대체 왜 자문단에 들어갔나요

더구나 어제 바로 대통령도 당이 숙의하면 수렴하라고 정리까지 해줬고 당대표도 숙의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하자는 건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하기 싫으면 나가야죠

정부와 당이 잘 하리라 봅니다

금빛가을

@처음그때처럼님 자문단 사퇴가 좋게 안보일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사퇴를 하건 안하건 중요한게 아니라
중요한거는 자문단 사퇴가 핵심이 아니라 검찰개혁단의 검사출신들과 민정수석, 일부검찰개혁단 의견으로 짬짜미를 해서 공표를 하고 “옛다 이거갖고 싸워봐라 시간좀 끌자 선거까지~” 라는 의도가 뻔한 수를 내밀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게 뻔히 드러났다는겁니다.

처음그때처럼

@금빛가을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정리를 해줬잖아요

당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언론이 당정 갈등이네 뭐네 그래서 당이 숙의해서 잘 하겠다고 쓸데없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 함구령까지 내렸는데, 저게 진짜 순수하게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 인지 안좋게 보인다구요

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 개별의견 자제를”…당·정 갈등 조짐에 ‘함구령’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9307.html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 시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을 자제해주길 당대표로서 부탁한다”고 했다. 지난해 중수청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결정되기에 앞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여러 경로로 분출하며 당정 갈등 논란으로 번졌던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다.

금빛가을

@처음그때처럼님 딱히 저분들이 사퇴한다고 얻어지는 정치적이득은 없어보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저분들은 당내함구령애 속하지 않는 민주당당원이 아닐수도 있구요 그냥 같이 논의했던거를 뒤집고 다른 내용을 입법예고한거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의 표현이 사퇴말고 다른수가 없어보입니다. 안에서 백날 얘기해봤자 저렇게 발표하면 끝이니까요

처음그때처럼

@금빛가을님 자문단이 총리실에서 추진한 것이고 검찰 개혁을 지금 정부와 당이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행동이지 뭡니까

그래서 민주당하고도 아예 다른 의견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Reasonable

@처음그때처럼님 민주당 법사위에서 낸 검찰개혁안에는 오히려 동의하실걸요. 다만 민주당 소속이 아닌 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처음그때처럼

@Reasonable 님 제 말은 저런 행동 자체가 본인들이 비판하며 나온 그 사람들 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까지 해줬고 당대표도 그렇게 했는데, 정부안이 나오자마자 사퇴한 것도 아니고 정리가 다 되어가는 중에 저러니 그러는 겁니다

조미카엘

@처음그때처럼님 총리 밑에 왜 tf를 만들어 진행하냐 하니 검찰개혁 외친 이들 자문단으로 합류하게 해놓고, 이들이 있으니 잘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거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진행한게 정부입니다.

아 대통령 욕먹을게 뻔하니 이제는 자문단 따위라고 해 버립니까?
하기사 그 tf에서도 자문단 따위 하면서 들러리만 내세우고 이들이 만장일치로 올린 것은 하나도 안듣고 지들 멋대로 해 놓았으니 사퇴하는 길 밖에 더 있어요?

첨부터 검사들이 너무 많고 경찰 출신은 하나도 없고 말들이 많았던 tf였는데
자존심이고 뭐고 던지고 저 ㅈㄹ한 것들과 또 토론하라고요???????

이제 저 tf자체는 존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으로 넘어왔고 당에 있는 보완권 찬성하는 것들이 문제죠..
대통령 뜻이 검사들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민을 생각하면 ..이딴 소릴 하는 박균택씨
이재명정부 검찰은 다릅니다 하는 정성호씨
이미 길은 다 보여줬습니다

Reasonable

@처음그때처럼님 정부안이 나오자마자 사퇴한다고 했어요. SNS에도 글도 쓰고 방송에도 나오고요. 공식 기자회견을 하신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정리'되어 가는게 아니라고 보는거죠. 그에 대해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갈 길이 멀다고 보는데요. 그 분들도 나름 개혁이 도움이 되라고 저러시는겁니다.

처음그때처럼

@Reasonable 님 글쎄요 꿈 보다 해몽이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할 말이 있겠죠 제가 볼땐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봅니다

처음그때처럼

@조미카엘님 제가 볼땐 저런 행동 역시 저ㅈㄹ 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Reasonable

@처음그때처럼님 저는 사퇴한 교수분들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 정부가 이런 쓴소리를 잘 수용하길 바라고요. 사퇴한 분 중에 서보학 교수님은 조희대 파기환송 후 대법원 판결까지 속성으로 가능하니 가만히 있지 말고 세게 부딪히라 하신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다 탄핵해 버릴 듯이 세게 대응했던거고요. 그때 법 좀 아는 분들도 다 나와서 선거전에 절대 대법 판결까지 안 나온다고 했어요.

Reasonable

@처음그때처럼님 저 ㅈㄹ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처음그때처럼

@Reasonable 님 저도 저분 압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말 할 것도 없고 김민석 총리, 정청래 당대표는 계엄 예측에 해제까지 목숨 걸고 써워온 사람들이라서 여런 의견 잘 수렴해서 좋은 안으로 결정하리라 봅니다

처음그때처럼

@Reasonable 님 저 위에 분이 ㅈㄹ 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니 여쭤보세요

남아 있는 자문단 사람들이겠죠

Reasonable

@처음그때처럼님 안 그럴 것 같다는 징후가 많으니 미리 미리 난리치는겁니다.

처음그때처럼

@Reasonable 님 저는 대통령과 당을 믿고 저런 행동 역시 너무 별로라는 겁니다

Reasonable

@처음그때처럼님 님하고 저는 평형선일것 같네요.

처음그때처럼

@Reasonable 님 네, 저 분들이 남아있는 자문단들의 행동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것 처럼 본인들 역시 행동에 대해 비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것뿐입니다

whwinter

똑같은 장면을 백해룡 경정 건에서도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긴하네요..

전부 '검찰'과 연결된 일이라는 거..

폴라티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요. 일은 ㅈㄴ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맨날 해외 다니고, 지지율은 높은데, 정작 첨예한 부분에서는 분명한 의지가 안보이죠. 하긴 대통령 선거공보에도 '검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늘상 주장하는 거지만, 정치인들은 검찰이 필요해요. 검찰은 다른 놈을 치거나, 나를 방어할 정치수단인 거죠. 이재명이나 정청래나 여론조사나 커뮤니티 모니터링하면서 간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머리가 나빠서 검찰개혁에 뜨듯미지근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입다물고 있으면, 나중에 윤석열 같은놈 또나옵니다.

조미카엘

@폴라티님 드골인줄 알았는데 제2 문통이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기 뜻과 다르다를 보여 줄려면 봉욱 정성호는 분명 짤라야하고 더 나아가 윤호중까지 쳐야 합니다
아 총리실 차관도 여기 관여 했다니 이넘까지

kissing

애초에 봉욱을 민정수석에 앉힌거부터가 잘못이죠. 취지는 알겠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취지일뿐. 영향력 거의 없는 곳에 형식적으로 앉혀도 뭐라할 사람 없는데 저런 자릴 저런걸 앉혀서 사단을 만드나요. 개검 출신 좀 중용하지 맙시다. 저것들은 죽는 그날까지 개검이에요.

Doctorwho666

대통령 입장에서 일을 하려면 검찰의힘 안빌리고는 모든게 불가능하니...고민이 깊을것 겉긴 합니다.

neo123

민정수석 사퇴해야죠. 부끄러움이 없네요

Bias

저 자문단의 몇몇 분은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도 욕먹어가며 나선 분들인데, 그 욕 먹으면서 민주진영을 위해 활동하고도 같은 진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항의의 수단으로 사퇴하여 나가는 길까지 같은 진영 지지자들한테 비난받는걸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 아까운 줄 알아야해요. 자문단 같은거 대충 꾸린다고 할 때마다 무한정으로 채워지겠지? 같은 나이브한 생각으론 제대로 개혁 못합니다

Reasonable

@Bias님 그러게 말입니다. 왜 사퇴하는 분을 공격하죠?

조미카엘

경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잼 뜻대로 뭐던 행정 알아서 하시라 했고 그 결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다릅니다. 지지자들 뜻은 확고합니다.
누구보다 이 뜻을 이잼은 잘 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다른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잼은 몰랐다. 밑에것들이 잘못한거다 이런 변명은 안먹힙니다.
자기 뜻과 달랐다 증명하는 길은 정성호 봉욱을 짤라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뜻과 같다라는거을 인정하는것이죠.

아제로써

불행하지만 개혁... 지난하고 어려울 겁니다.
하느냐 마느냐 50:50 봅니다.

귀차니즘킹

대놓고 검찰 부활을 꿈꾸고 있군요. 의도가 가상합니다.
저딴 엉터리 개혁안?을 가지고 대통령 시야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윤이라면 모를까 잼이 저걸 용납하리라 생각하는게 우습군요

바이돌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 자리에 가면 외교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급박한 시기이고 문재인 대통령때도 임기 초에 정말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그 사이에 수석들을 구워삶으면 이렇게 개혁의 칼날을 비껴나갈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당의 이야기를 듣고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을 잘라버리기라도 해야죠. 참담합니다 진짜.

Mickey20

이런 개똥볼을 차놓고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둘다 내가 뭐 이러고 있죠 이걸 아무일 없는듯 넘어가는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윤석열정부애들 욕하기 뭐해지는겁니다 책임을 져야죠 그냥 대통령 말한마디로 퉁치면 안됩니다

CIRRUS

정부 검찰 개혁안이 엉망으로 도출 되었으니 자문위의 반발은 당연한 거죠 검찰개혁 한다면서 내각 인사들 위시해 도태시킨 특수부 부활에 보완수사권 존치 유도하며 검찰 권력 강화만 시도 했는데 자문위가 대체 왜 필요한가요 검찰을 대통령 사정 권력으로 휘두르기엔 당장은 쓰임새가 좋아 보이죠 YS도 결국 검찰에 의해 소통령으로 망신 당하며 내려왔고 박근혜도 민정수석 검찰출신 앉혀 놓고 검찰 오른팔 국정원 왼팔로 부렸습니다 그런 검찰이 대통령 임기 말년만 되면 결국 권력 갈아타기를 시작 한다는게 문제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끝내야죠 정성호 장관님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구요? 최순실 태블릿이 과연 우연히 발견 되었을까요

남자의자격

봉욱이라는 쩌리는 이제 그만 꺼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듣보잡이 나타나 판을 어지럽히는지….
깜도 안되는게 말이죠.

미장원에가면

1년도 안되었는데 이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한테 탄핵 당하겠네요. 그리고 그때가서 경찰개혁 하자고 거리로 나오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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