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공개의 의미

과거: 밀실의 대화

한때 대통령이 매년 받는 정부의 업무 보고는 의례적인 밀실의 대화였습니다.

• 장관은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았습니다
• 국민은 그 내막을 알 수도,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변화의 시작: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 대통령이 묻고 부처가 답하는 형식이 TV로 방송되었습니다
• 임기 3년 차에는 전 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 일문일답과 토론 뒤에 대통령의 칭찬과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 지적을 강하게 받은 어느 장관이 안절부절못했다는 기사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완전한 투명성

그 뒤로도 여러 정부에서 투명한 공개를 강조해 왔습니다.

• 이제는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보게 되었습니다
• 특정 발언이 실시간으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습니다

• 공개의 긍정적 효과

  그럼에도 공개의 힘은 긍정적이었습니다.

  • 카메라가 켜지자 공직자의 말은 국민을 더욱 향하게 되었습니다
  • 대통령의 발언도 즉각 전파되어 여론의 저울에 올랐습니다

• 국민의 위상 변화
• 카메라가 켜지자 국민은 청취자에서 평가자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보고의 대상을 국민으로 바꾸는 민주적 방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