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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 사유 - 계엄 위헌인지 인식 못해

프랑지파니 ·

조회 22,077 · 공감 104 · 댓글 83

'영장 기각' 추경호 "당시 계엄 위헌인지 인식 못해" 최후진술 통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추 의원은 전날(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5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던 추 의원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며 "당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이 20억도 받고 당대표를 했다구요?

댓글 83

  1. SHERLOCK · · 공감 64
    바보라서 불구속 ㄷㄷㄷㄷ
  2. 파리대제 · · 공감 5
    @SHERLOCK님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한번도
    내란으로 구속하거나 내란을 인정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조희대 사법부의 유일한 논리는 내란이 아니라 해프닝이다죠.
  3. zango · · 공감 22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 < 이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속 영장 요청 들어간건데, 위헌 여부를 인지 못했다는게 통했다구요? 위헌이고 뭐고 상관 없이 투표 방해 목적의 활동을 해서 내란 동조를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게 목적인데 뭔 법원이 내란 동조를 하고 있어요.
  4. 흑화한곰탱이 · · 공감 42
    판사가 저게 죄인지 인식을 못해서 불구속이네요
    전부 바보 흉내 내는 코미디 쑈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요.
  5. 소금망치 · · 공감 24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인식을 못했다?....이게 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6. 레이달려요 · · 공감 14
    이런 판사들의 인식이면 윤석렬도 풀어주겠군요.
  7. 우딘 · · 공감 7
    박성재랑 똑같네요 저걸 인용해준 법원 인식 심각하네요
  8. Kieth · · 공감 28
    댓글 이미지
    술에 취했지만, 음주운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9. CIRRUS · · 공감 4
    사법부 정신 차리는 날 남북통일 될 겁니다
  10. Okebari · · 공감 31
    이 정도면 판새도 내란공범으로 봐야죠
  11. 돌핀아파트 · · 공감 7
    그때 조희대를 비롯 사법부 몇몇 놈들이 뭔 짓거리를 했다고 강력히 의심이 드네요.
    그러니 자꾸 위헌에 대한 인식을 못했다면 처벌이 안된다는 법리를 자꾸 빌드업 해 두는 거죠.
  12. Everlasting_ · · 공감 8
    추경호가 갓난쟁이도 아니고
    전두환시절을 겪던 사람인데 이걸몰라요? ㅋㅋ
    판사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직업인듯
  13. 고양이는귀엽다 · · 공감 9
    진짜 개판사들 조져놔야할거 같아요
  14. 키보드유비 · · 공감 6
    판새 새끼가 또라이 입니다.
  15. 메가데스 · · 공감 1
    반대로 계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16. 팟둘 · · 공감 4
    앞으로 구속실질심사가서 그게 범죄인지 몰랐어요라고 하면 불구속인가 보네요?
  17. 남천동비치 · · 공감 12
    여의도가서 온몸으로 군인들 막은 국민들은 그럼 바보냐?
  18. 바람쟁이 ·
    결국 '잘 몰랐어요~ ' 라고 대답하면 피해갈수 있다는걸 알려주거네요..
  19. 프랑지파니 · · 공감 1
    @바람쟁이님 이러다 윤석열도 위헌인지 몰랐다고 할 판 입니다..
  20. TimOO · · 공감 4
    조희대로 가는 길목을 막는 도구 일뿐...
    그러나 정의는 승리한다
    그 처벌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처리 해야 한다
  21. 캠프일 · · 공감 1
    판사가 참 문제는 문제네요
  22. 마테니블루 ·
    진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절실합니다.
  23. ('_') · · 공감 2
    사람 찔러놓고 '살인이 범죄인지 인식 못했다.' 그러면 구속 안되는건가요?
  24. 프랑지파니 ·
    @('_')님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 석방했던 것 부터.. 진짜 사법부의 온몸 뒤틀기가 처참하네요.. 이런 기준을 일반 국민에게는 절대 적용해주지 않을거면서요..
  25. neo123 ·
    조희대 판사들은 나라의 적이예요. 미친 놈들.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니 국민들은 그래서 나갔나요?
  26. sunbong ·
    말장난 그만 좀...국민들이 바보인가요.
  27. 쥬스n ·
    결과는 정해놓고 핑계대는겁니다.
    이쯤되면 판사가 주범이네요
  28. 내인생의로또 · · 공감 1
    추경호가 바보냐? 판사들이 무시하네...

    나도 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고 내란인거 아는데
    추경호는 나보다 더 똑똑한데 모르겠냐?
  29. 커레히 ·
    이렇게되면 모두 무죄겠네요.
  30. sanyas ·
    계엄이 적법한지 인식하고 막아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주어져 있는 국회의원이 몰라도 되는가보군요 . 어메이징 판사 나으리들 ㅎㅎㅎㅎ
  31. xman ·
    이럼 다 무죄 나겠어요.
    윤: 위헌인줄 몰랐으니 계엄했지 알았으면 했겠냐?
    판: 몰랐으니 집행유예 3년!!!
  32. 프랑지파니 ·
    @xman님 솔직히 빌드업하는거라고 봅니다..
  33. McWin · · 공감 1
    육두문자가 절로 나오네요. 사법개혁 정말..
  34. 아싸형 · · 공감 2
    몰랐다고 다 우기면 사형도 무죄네요?
  35. 코엘료 ·
    국민 50프로 이상이 위법성을 인식했는데 공당 대표가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
  36. judosan ·
    박성재랑 동급 바보인증인가요
  37. 싸게하자 ·
    그러면 민주당은 합법일지도 모르는 계엄 해제를 위해서 담넘고 괜한짓 한거군요? 어쩜 다들 나 모지리요 전략인가요.
  38. memory · · 공감 1
    조희대 따까리들은 법전만 달달 외워서 창의력이 없어. 박성재때 써먹은거잖아.
  39. 써클저크스 ·
    이쯤되면 경호가 문제가 아니네요
  40. 알아야면장 ·
    국회의원이란 인간이 헌법을 전혀 몰랐다? 이게 통한다?ㅋㅋㅋㅋㅋㅋㅋ 촌극이네요
  41. jperf7 ·
    단체로 그냥 될대로 되라 조희대 따가리들 뇌를 빼놓고 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42. 텅빈하늘 ·
    온 국민이 피해자인데, 몰랐다로 넘어가다니 개판이네요.
  43. Solace ·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추경호 말은 '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어서 윤석열의 계엄이 위헌인지 몰랐다.' 라는 건가요?
  44. LETs ·
    행정부 견제해야하는 국회의원이 위헌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판단내리고 결정을 해야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몸을 피했던 그냥 동조를 한 것이던 참… 일개당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대표라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보인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사법부는 그렇기에 훨씬더 엄중한 잣대로 평가해야지…

    몰랐으니까 괜찮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45. 무리깡 ·
    참 편리하네요
  46. 아이콘 ·
    판사가 범죄집단이군요. 저런 것들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고 전관대우 받으면 그 판결이 어떨지 안봐도 뻔하겠죠. 전관금지법 입법하고, 법리에 어긋난 판결 하는 판사처벌법도 빨리 만듭시다.
  47. 알랳드롷 ·
    위헌인지 아닌지 해제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48. 불꽃슈터 ·
    윤석열도 위헌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49. moonshine ·
    다른 범죄자들도 몰랐다고 하면
    구속 안되겠네요?
  50. shine7 ·
    한마디로 아메바란 뜻인가
  51. Anony ·
    우리나라 법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건가요 ?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군요.

    사람 죽인 "개"들은 왜 죽여야 하는지, 이 판결대로면.
  52. 이성당 ·
    내가 사람을 차로 쳤다고요? 몰랐어요!

    K판사 : 무죄
  53. 푸른하늘S ·
    ㅋㅋㅋㅋㅋㅋ 법원 공식 ㅂㅅ 취급 ㅋㅋㅋㅋㅋㅋㅋㅋ
  54. 흐르는강물처럼... ·
    기각하기로 작심하면 사유야 만들기 나름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들이 사법부를 이루니...암담합니다
  55. 하루y ·
    국회의원도 기본적인 시험을 봐야하나 봅니다 ㅋ
  56. 뿌뽀 ·
    사법부가 내란세력이 아니라면 이런식의 기각남발이 있을수가 없죠.
    더이상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으니

    내란특별재판부 레츠고!!!!!!!!!!
  57. 블루텀 ·
    사법부 방어용이 확실하네요. 저 논리가 깨지면 사법부 수뇌들도 내란죄 대상이니까요.
  58. 결론적으로 ·


    난 몰러유~
  59. hanurim ·
    계엄이 위헌인지 몰랐다구요? 기가 찰 노릇이네요.
  60. eastbrige · · 공감 1
    헌법을 모르면 다 무죄네
    기가 막힌다..
    판사x가 공공의 적~
  61. Mickey20 · · 공감 1
    영장전담판사들 수사해야겠네요 이럴수는 없죠
  62. jperf7 ·
    윤석열도 방해지시를 안했고 계엄이 위헌도 아닌데 왜 우원식 의장 명령 거부하고 국힘의원들에게 본회의장 나와서 국힘당사로 가라고 뒤로 몰래 지시했어요? 저 주장을 판사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했다는 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겁니다.
  63. mack ·
    이건 판사도 내란동조범을 자인하는 거다.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한다.
  64. bug hunter ·
    12월3일 그날 비상계엄 방송을 보면서 위법여부를 판단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왜..?
    직업정치인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영장판사가 그대로 믿는다고...?
    자기 가족이라도 저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65. 죽호 ·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했는데 계엄이 위헌인지 몰랐다고?????
    일반인인 나조차도 계엄 당일 뉴스를 보고 계엄 요건이 없는데 계엄을 한 윤석열 탄핵되겠구나 라고 곧바로 생각했는데
  66. 미망 ·
    계엄이 위법한지 아닌지 몰랐다는게 말입니까 방귑니까
    사법부부터 이딴 인식을 갖고 있으니 문제죠
  67. 봉가 ·
    법률의 부지는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거 형법의 근간 아니던가요?
  68. cuverin ·
    당연히 거짓말이죠.
    당시 민주당 분들 이거 내란에 해당한다고 바로 인식하고 생방에서도 몇번 언급 됐었습니다.
  69. 킬리만자로의수달 ·
    윤석열이도 계엄이 위법인지 몰랐다는 핑계로 무죄 줄거 같습니다
    사법부는 쿠데타 공범이 확실합니다
  70. 골드서퍼 ·
    너무 화가 나네요.
    그래요 추씨는 몰랐다 칩시다.
    근데 판새야 너는 알아야지요. 헌법 조문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됩니까?
  71. @nitro · · 공감 1
    인지하지못한 범죄를 그동안 왜 처벌하셨는지요 판사님들?
  72. 슈르루까 ·
    인지하지 못한 범죄자는 앞으로는 구속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73. 나달과페더러 ·
    국회의원이 저같은 평범한 사람도 아는걸 몰랐다고요?

    게다가 내란범들과 통화한 내역도 그대로 있는데...

    저한테 이건 영장판사들도 내란종료후에도 내란참여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74. 국가유공자 ·
    아니 전직 고위 공무원에 국회의원인데 계엄이 위헌인걸 인지 못했다?
    이야...그냥 앞으로는 범죄인걸 몰랐다고 하면 되겠네요
  75. aeronova ·
    모른다고 죄가 없어지는게 아닐텐데 판사가 웃기는 놈이군요
  76. 매생이굴국밥 ·
    술먹고 운전해도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되겠군요.
  77. SNiffeR ·
    영장 판사넘들 쳐 맞고 왜 맞았는지 모르면 무죄죠.
  78. PiRiN ·
    조희대부터 구속하자
  79. 오징어스타 ·
    단전에서부터 천박한 썅욕이 튀어나오는군요.
  80. 빵구똥쿠 ·
    조국가족 수사할 때만큼 엄정하게 해주세요
  81. stepd ·
    그러면 사후에 계엄을 인식한 후부터는 제대로 행동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계속 윤을 비호했죠?
  82. cosmos ·
    와~ 이거 완전 사법부가 최강이네요. 뭐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무적이네,,,
  83. 벨스파인 ·
    솔직히 이제 참을 만큼 참은 느낌입니다. 이 x같은 것들은 꼭 국민을 이리 추운날에 모이게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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