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추경호 "당시 계엄 위헌인지 인식 못해" 최후진술 통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추 의원은 전날(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5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던 추 의원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며 "당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이 20억도 받고 당대표를 했다구요?
내란으로 구속하거나 내란을 인정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조희대 사법부의 유일한 논리는 내란이 아니라 해프닝이다죠.
전부 바보 흉내 내는 코미디 쑈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 자꾸 위헌에 대한 인식을 못했다면 처벌이 안된다는 법리를 자꾸 빌드업 해 두는 거죠.
전두환시절을 겪던 사람인데 이걸몰라요? ㅋㅋ
판사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직업인듯
그러나 정의는 승리한다
그 처벌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처리 해야 한다
없었다니 국민들은 그래서 나갔나요?
이쯤되면 판사가 주범이네요
나도 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고 내란인거 아는데
추경호는 나보다 더 똑똑한데 모르겠냐?
윤: 위헌인줄 몰랐으니 계엄했지 알았으면 했겠냐?
판: 몰랐으니 집행유예 3년!!!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몸을 피했던 그냥 동조를 한 것이던 참… 일개당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대표라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보인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사법부는 그렇기에 훨씬더 엄중한 잣대로 평가해야지…
몰랐으니까 괜찮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구속 안되겠네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군요.
사람 죽인 "개"들은 왜 죽여야 하는지, 이 판결대로면.
K판사 : 무죄
더이상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으니
내란특별재판부 레츠고!!!!!!!!!!
난 몰러유~
기가 막힌다..
판사x가 공공의 적~
지금..? 비상계엄...? 왜..?
직업정치인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영장판사가 그대로 믿는다고...?
자기 가족이라도 저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일반인인 나조차도 계엄 당일 뉴스를 보고 계엄 요건이 없는데 계엄을 한 윤석열 탄핵되겠구나 라고 곧바로 생각했는데
사법부부터 이딴 인식을 갖고 있으니 문제죠
당시 민주당 분들 이거 내란에 해당한다고 바로 인식하고 생방에서도 몇번 언급 됐었습니다.
사법부는 쿠데타 공범이 확실합니다
그래요 추씨는 몰랐다 칩시다.
근데 판새야 너는 알아야지요. 헌법 조문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됩니까?
게다가 내란범들과 통화한 내역도 그대로 있는데...
저한테 이건 영장판사들도 내란종료후에도 내란참여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이야...그냥 앞으로는 범죄인걸 몰랐다고 하면 되겠네요
왜 계속 윤을 비호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