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mk.co.kr/news/business/11444796
다 잘해놓고 1개 못해 정권 빼앗깁니다.
부동산 가격정상화 정책은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에게 욕먹어가며 해야할 먼길인데
안그래도 민심 안좋은데 전세9년이라는 공산당식 규제라는 딱지 붙어서 좋은 정책들 마저 싸잡혀 욕먹어서 되겠습니까?
https://m.mk.co.kr/news/business/11444796
다 잘해놓고 1개 못해 정권 빼앗깁니다.
부동산 가격정상화 정책은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에게 욕먹어가며 해야할 먼길인데
안그래도 민심 안좋은데 전세9년이라는 공산당식 규제라는 딱지 붙어서 좋은 정책들 마저 싸잡혀 욕먹어서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바보라서 전세를 안하는게 아닙니다.
#갭투자, 중국인, 검은머리 외국인들 전세끼고 집사는 방법
일반인이 돈없이 부동산 찾아가서 부탁한다고 전세자 구해와서 집 구매 할수있게 해주지는 않죠.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전세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월세 보증금이 높아지고 월세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정도를 토론해봐야 하는거지
다짜고짜 공산당은 아니지요
이거 할 바에 차라리 전세 금지 때려버리는게 낫습니다.
유사하게는 전세금 받아서 기관에 공탁하게 하는게 있죠
3+3+3 정책은 전세 없애는 신호탄이 되겠네요
월세아닌 그 월세 말인가요?
보증금이 반전세인 그 월세 말인가요??
월세엔 보증금 3갸월치 이상 못받게 법제화 해야해요
대신 월세가 1달이상 밀리면 무조건 그 즉시 공권력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에 가지고있던 오피스텔을 월세로 내놓은적이 있었는데 세입자가 미납된 월세로 보증금을 다 까먹어서 사정 사정해서 몇달 뒤에 겨우 내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면 세입자가 집을 비운사이에 물건을 싹 꺼내고 내보내는 장면들이 있던데 정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명도 소송요? 그거 빨라야 반년은 걸릴겁니다. ㅎㅎㅎ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미친듯 뛰죠. 이건 가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집마련이라는 테크트리가 불가능하게 되는거죠.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 사는 사람들은 목돈을 모으기 더 어려워져서 월세로 시작한 사람은 월세인생을 못벗어날겁니다.
당장 내가 편하게 살 내집이 없는데 주식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도와요? 차원이 다른 마인드군요.
연 2400의 대출이자 내면서 원금까지 갚는건
“애초에 부동산이 내려가지 말고 계속 오르길 기대하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불가능”
이 지점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원금 연 천씩 갚아도 약 60년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애초에 대출받아서 산다고 끝이 아니예요.. 무조건 되팔아서 갚는다가 필수적인 대전제.
즉 집값이 영원히 오르지 않고서는 유지가 불가능한 영원한 굴레가 현 부동산 시스템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부동산이 안정화 된 나라에서 연 600~900씩 내는게,
영원히 오르는 나라에서 10~15년동안 원금 못갚고 이자만 갚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나라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배꼽잡아님
수도권은 대출 최대 기한이 30년이고, 거치기간 없이 무조건 원리금상환을 해야해서 “연 2400의 이자를 낸다”라는 전제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과연 월세는 영원히 저렴할까요?
전세 사는 청년들은 지금 돈 모으나요?
전세 대출로 대출금 이자 갚느라 돈 한푼 안모이던데요???
딴세상 얘기인듯요
전세를 풀대출받아서 들어가면 그게 월세랑 뭐가 다릅니까?
2+2도 잘 적응했잖아요
누구라 꼬집어 적진 않겠지만 앞으로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파고있는걸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임대차 없애기" 입니다.
전세 수요는 아마 장기 임대 주택쪽으로 유도 하려고 할겁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사업을 검토 중이거든요.
현재의 법으로는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어 있어서 수익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데 세제 혜택을 주는쪽으로 정부에서 검토 중인데
지금도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이 참여한다고 얼마나 달라질지도 모르겠고
기업도 신뢰도를 어느 정도 보증하려면 결국 대기업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임대 주택 시장에 대기업들이 뛰어들면 오히려 주택 시세를 기업들한테 맡기게 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다른 조건을 걸고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까요?
이미 오세훈이 문제점을 입증했죠
https://univalli.com/news/article.html?no=25408
지금 하시는 말은 하느님의 뜻에 따르면 복이옵니다란 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극좌가 설치면 결국 극우에게 정권이 가는게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미국이 딱 그 꼴이죠.
월세기준 5%라면 말이 되지만, 전세의 실질 비용은 금리에 따라 급격하게 움직이는건데
금리는 무시하고 전세보증금을 5%로 묶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인지.
머리 나쁘고 수학 못하는 인간들이 만든 법이라는게 이런데서 보이죠.
재계약시 집주인이 살거주한다고 밀고 들어올수 있는 것과 재계약 이후 세입자가 상시해지권을 가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경우 모두 내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욕만 나와요.
저쪽이 내란당이니까 저런 정책 하는데도 지금 정도의 지지율이라도 나오는겁니다.
시기를 조율해서 진행하면 좋을것 같네요
갭투기가 줄어들면 집값도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전세값도 떨어지겠죠....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9년을 고려해서 첫 계약시 전세금도 오르겠고...
진심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ㅋㅋ이왕 할꺼면 3+3+3 말고 5+5+5+5+5 로 25년 하지 왜 애매하게 9년으로 합니까?? ㅋㅋㅋ
4일제도 그렇고 아무 부작용없이 잘 되면 주 1일제 하지 왜 하루만 줄이고 0.5일만 줄입니까?
화끈하게 좌편향 적인 정책으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4심제도 한 7심제 까지 만들고요
윤석열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100억씩 주지"
전세는 장기전세만 해라, 단기는 월세로 해라.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는 없애겠다.
실거주 할 게 아니면 투기도 막을 겸 전세입자에게 혜택 주겠다는 거죠.
외국에는 전세가 없어요.
바보도 아니고 집값 오르면 집주인이 돈벌고,
집값 내리면 세입자가 돈잃는 제도가 전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극좌 극우 문제가 아니라 상식문제죠.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한 제도인데
아프리카나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재산을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이사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사고가 덜 발생합니다.
갭투기꾼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태워먹는건 문때나 똑같네요
보증금도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월세의 3개월치만 받는데,
한국은 2년 계약하면서 월세의 수 십배를 받는 구조도 개혁해야 합니다.
전세 얻는분 = 무주택자 혹은 파견등 실거주자
즉 집이 없거나 실주거자를 위한 안정적 주거여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전세를 놓기가 지금보다는 까다로울겁니다. 그러면 전세를 놓느니 매각을 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겠지요.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임대차는 5년에 +5년 10년 입니다. 전세도 그와 유사하게 하되 3년 ×3 9년은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즉 정책은 무주택자나 실거주자 우선으로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래도 어차피 전세를 내는 집주인이나 전세를 얻는 세입자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충격까지는 없을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3+3 정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전세를 월세로 다돌릴 수있을까요?
그러면 전세금에 해당하는 목돈은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전세 월세 다같이 적용받는거 아니에요?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이나 전세자금에 공적보증을 해주면서 갭투기의 원흉이 되어버렸는데, 모든 제도는 서서히 연착륙하며 바꿔야지 급작스레 변경되면 크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차라리 전세보증과ㅜ대출을 서서히 줄이고 말 그대로 사금웅으로 세입자와 전대인 사이의 거래로 정착시키는게 낫습니다.
월 200 버는 사람이 월세 200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월세가 오르더라도, 한국인의 가계 수입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월세의 한계가 존재하면, 집값의 한계도 존재하죠. 세주는게 은행 예금보다는 높아야할테니까요.
그리고 전세는 전세보증제도를 손보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국가가 사금융 보증을 왜 서줍니까.
9년동안 전세가가 불변이란거죠?
잘못 이해하고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년동안 불변인 전세가격.. 누가 전세를 내놓나요..@@
전세 씨말리기-자연스런 매매유도-대출규제에 따른 구매심리 자극-응축된 구매력 폭발..
아마 이런수순으로 또 부동산 흘러가지 않을까요..
솔직히 1주택자 입장에선 현재 부동산 정책들 보고 있으면.. 또 부동산 올라가겠구나 생각만 듭니다.. 저뿐 그런가요
이건 근시안적인 예상이죠
왜 집값떨어지고 전세 들어갈돈으로 집살 생각을 안할까요?
전세 매물이 많다는건
다주택자들이 많은거고
투기꾼들이 많은겁니다
(전세=갭투자=집값상승=>박멸)
전세를 놓는 이유도 수십가지가 되고
전세를 사는 이유도 수십가지가 될텐데
이런식으로 전세 없애겠다고 경착륙 시키는 법이 통과되면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40프로의 국민들은
필사적으로 정권 교체에 나설테고 야당은 지금처럼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겁니다.
그냥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모든 이슈는
집값으로 퉁 쳐 지는거죠
설마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이 있는데
이런법이 통과는 안될거라고 보지만
통과된다면 그 후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겠죠.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모르게 될 겁니다.
2+2+2 라면 모를까..(이건도 좀 과한거 같기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내란당 및 그 졸개들이 떠들기는 딱 좋은 기사이네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3+3+3은 완전 찬성합니다.
초반에 조금 있을 혼란은 불가피 한 것이고 어차피 2+2 했던 것 처럼 안정화 됩니다.
최초 구매시 5억짜리 3억 대출일으켜 구매했고 지금 매매가는 10억입니다. 5억 전세 세입자 있습니다.
3억대출은 최대한 값아 1억 남았습니다
세 받은 5억으로 세 들어 살고 있어요 (3억대)
우리나라보다 임차인 보호가 강한 나라들은 과연 우리나라보다 주거비(임대료)가 저렴한지를요.
당장 갭투기로 전세 내놓으신분들 집처분안되면 월세 쏟아질꺼고 월세도 낮아질거같은데 말이죠.
현재 전세주고있는 임대인들중에 본인돈으로 다주택들고있는사람들 몇명이나 될까요?
극단적으로 한순간에 전세 다 사라지고 지금 전세사는 사람들한테 보증금 다 돌려줘야 한다면 새 전세보증금 없이 돌려줄수 있는 임대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사람들 집 급매하거나 월세로 돌려야합니다.
급매 매물이든 월세 매물이든 쏟아지면 주택 거품 사라질거고 월세도 당연히 경쟁 심해져서 내려가지않을까요?
외국이랑다르게 월세주는 임대인들이 본인 자산이 아니라 은행돈으로 갭투자한사람들이 많아서 한달이라도 집비어있으면 자기돈으로 은행이자내야하기때문에 못버티고 가격 내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변경하는데 무슨 공산당 운운 합니까, 그냥 제도를 왜이렇게 바꿉니까 하면 될 것을 중국혐오를 끌어오려는 낮은 수 같은건 아니겠죠??
민주당 까려고 여러 까페 등등 돌려보기 하는 기사입니다. 낚이지들 마세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4년은 '그래...좀 길지만 기다려보자.'가 되는데, 9년은... 판단할 가치도 없습니다. 집을 팔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거주 한 뒤 매도합니다.
다시말해, 실제로 9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전세를 얻기 힘들어지기만 하죠.
적폐들 난리치는데 무조건 통과시켜야합니다 !!!!!
우리모두 힘을 합칩시다!!!!!!!
그냥 뿌리내리고 살라는 뜻이라면 이해갑니다.
진짜 생각없이 무지성 덧글들이 많네요..
전세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집이 있는 사람들이신것 같고..
집없는 사람은 전세가 그나마 저렴하게 사는 방법 입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요.. 월 120내고 살 바에는 전세이자 70~80내고 사는게 이득입니다. (서울은 더 비싸겠죠..)
전세를 없애자고 하면 월세부터 전세 이자정도로 내린 다음에 이야기해야 하는데 무조건 전세 없애자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부자라서 그런건지.. 자기 알바가 아니라서 그런건지..
333이건 기본주택이건 뭐건 좀 현실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데..
전세, 월세가 공존하면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전세는 없어져야해! 라면...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거나 사다리 걷어차기겠죠? 왜냐. 필요한 사람은 선택을 하면 되고 타인이 자기에게 득실이 없으면 참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합니다. 결국... 이미 자가를 자긴 자들이 전세폐지에 가장 찬성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그 들 중에는 과거 전세 갭투기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도 있겠죠.) 전,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 없어지면 좋겠다고 할 이유가 없죠...
와 같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안타깝지만 범인을 잡아 족치면 되는 거지 전세 제도를 없앨 건 아니라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