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세25% 선택에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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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관세25% 때려맞으면 분명 수출기업에겐 가혹한 시련이겠지만
또람푸가 제시한건 너무 말도 안되는 억지 삥 뜯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안받고 그냥 관세25퍼 맞는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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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1
WTO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측이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현재 미국은 WTO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국제통상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만큼 위반의 소지가 큰 게 어디 있을까요. 국제통상법을 거스르지 않는 보조금 지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를 더 두들길 순 있어도 WTO제소는 못하겠죠.
기업 보조금에 있어서 관련 상품에 직접 지원하는게 아닌 인건비에 대한 일부지원이라면 피해갈수도 있겠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4.5일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지원했다던가하는 명목상 회피지만요
...
가령 현대 USA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더한 가격이 기존 가격과 맞추어 지게 수출 가격을 내리고 그 차액을 현대자동차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대미 주요 수출 품목 보면 대부분 대기업 위주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43.8% 중 표 최하단에 위치하는 중소 영세기업들도 많을텐데, 그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급 정책이 가능할까 걱정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관세 반영 가격 이하로 단가를 25%나 낮춰서 일단 수출한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는다는게 말로는 한줄이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거 같거든요. 말이 25%지 마진은 커녕 원가 이하로 나가야 하는 곳들도 있을겁니다.
현금이 잘 안도는 영세 업체 입장에선 나중'에 보조금을 준다는데 그 나중이 언젠일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치명적이고, 당장 25%를 할인해서 판매하는게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일반적으로도 다수쪽에 속해있으면 정말 편하고, 그런 효율에 대한 집착이 정말 심해서 소수를 무시하거나 희생시키고 다수 위주 정책을 펴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느낌인데, 그렇다보니 반대로 소수에 속할 경우에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라는 생각이 많습니다ㅎㅎ
수출 기업한테 정말 치명적이고 죽으라고 하는거와 같습니다.
트럼프 행동 맘에 안 든다고
'수출기업에겐 가혹한 시련이겠지만' 이라고 얘기하다뇨.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죠.
제가 나라를 위해 작성자님 월급 25%를 기부하셔라 안타까워도 경제가 어려우니 어쩔수 없다 하면 욕하실거 잖아요.
어떻게해서든 풀어할 문제고, 만약 25%관세 맞으면 10% 가량은 기업에 직접 지원 해주는 방향도 좋다고 봅니다
만약 미국에게 줄 488조로 국내 수출 기업을 지원한다면 어떨까요?
좀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제가 댓글을 쓴 요지가 또리야네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은 생각으로 쓴 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통상 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평균 관세를 15%로 산정하였을 때
10%의 비율을 보전해주는게 500조 보다 덜 들겠죠.
우리나라 대미수출액 2000억 잡고 25프로면 500억인데 10프로 보전해주면 50억입니다.
40프로 때려맞아도 800억에 25프로 해주면 200억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죠.
작성자님 처럼 수출기업에겐 가혹한 시련이겠지만 25프로 찬성이라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습니까?
예 2천억 달러 아닌거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을 딱 떨어지고,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2천억 달러로 설정한거입니다.
말씀하신거처럼 모두가 15인데 우리가 25맞아도 10프로만 보전해주면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신거 같은데...
1. 트럼프가 25프로에서 멈출 인간이 아닙니다 50프로 100프로 때릴 수 있죠.
2. 현대차 같은 회사는 안 망하겠죠. 그에 딸린 중소 중견 기업은요? 보장 있습니까? 우리나라 수출대기업이 중소 중견 끌고갈 여력이 또한 있을까요?
3. 500조 주자는게 글의 요지가 아닙니다. 최대한 해보고 정말 스와프도 안해주고, 모든 걸 안해주면서 500조 넣어라 했을 때 차라리 FXXK 날리고 때려맞더라도 그걸 기업에게 전가시키는게 아니라 초과 관세만큼 기업에 보존해줘도 500조 보다 덜 들거라는게 글의 요지고 그렇게 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뭐 뒤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더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오해를 하신거 같은데
1300억 달러 가량의 수출액을 2000억으로 딱 맞춰 올려치기 한거라고 오해하신거 같은데
(다시 보니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네요)
미국이 spc에 넣으라는 3500억 달러 대략 한화 500조 관세 25프로 비율로 맞춰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2000억 달러라고 적은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바보라서 당하고 있는게 아니예요.
주라는거 아니라고 적었는데도 이러시면...
여기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투자 안한다고 기분나빠서 니네 50프로 관세! 이러고도 남을 인간이라....
그리고 단순 비용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높아진 가격으로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상실이 큰 문제가 되겟죠.
25프로를 선택한다는건 결국 미국시장에서 철수 까지 염두에 뒀을때 가능한 선택지가 될겁니다.
두 재벌의 성장에는 국산품애용같은 국민적 희생과 노력이 아직도 평가 받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재벌에 부과되는 세금 마저도 빨갱이로 간주되는 세태에서. 이번 미국과의 통상 협정을 지켜보면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몹시 찹찹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다른 결정을 했다면 그게 최선이니 그런 결정을 내린거겠죠.
우리는 텃밭이 독일, 일본 1/10 수준이라 현재 미국시장 놓치면 장기적으로 더 답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제 가격이나 기술면에서 진입이 어렵죠. 물론 대감집 머슴처럼 주는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을 순 없으나 선택지가 경쟁국가들에 비해 확연히 좁은 것도 현실이죠.
내수도 나아질 방법이 없고...
21세기판 조공이 따로 없네요.
정부가 중국 친화적으로 정책을 편다고 중국이 산업경쟁력 따라 잡으려고 노력 안 할리도 없고, 한국과는 공정경쟁만 한다고 할 일도 없구요.
우리가 중국을 버린게 아니라.. 중국이 우릴 버린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면 사가구요. 공산당이 보기에 자국에 필요없다고 생각 하면.. 혐한감정으로 시장을 몰아가든.. 공산당원들이 자국 제품 빨아주던.. 한국 제품은 절대 안팔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또 웬만하면..가져가려하죠.
관세 25%는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회사에는 회복 불능의 매출 하락을 줄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인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차피 15%관세도 타격이 있습니다.(매우 큽니다.)
차라리 그 돈을 관세로 타격 받을 회사에 지원한다면 그 돈은 한국에 남아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내수 진작에 활용될 것입니다.
문제는 명분인데 AI R&D 투자나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 의도 달성하셨군요? 퍼가서 조리돌림.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248662
어떤 기업 직원들은 억대로 인센티브를 받는다던데...
세금으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지원하는 이런 구조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대승적인 취지에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국민 전체를 헤아릴 필요는 있습니다.
못 주죠.
금액이 말도 안되는 금액인건 맞고요.
3600억보다 작은 돈으로 낼지 관세를 올릴지 선택권 조차도 없을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행보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25%가 끝이 아니라... 40% 50% 말 바꾸기 할까봐 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