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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수사 통제 권한까지 잘라내면, 영장 청구·기소 자판기 될 것'

설령 ·

조회 5,148 · 공감 0 · 댓글 29

이 페이지에 포함된 동영상들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논쟁을 담고 있으며,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토론이 중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요약

  1.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2. 중수청 설치와 법무부 주도권 논의

  3.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한 경고

  4. 박범계의 신중한 개혁론

  5. 검찰 내부의 임은정 비판

  6. 대통령실의 입장

이 시리즈는 검찰개혁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며, 법무부·행안부·대통령실·검찰 내부 인사들의 입장을 통해 제도적 균형과 권한 분배에 대한 깊은 논의를 제공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특정 인물이나 주제 중심으로 정리해드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댓글 29

  1. 헤밍웨이의 케첩 · · 공감 26
    그냥 자판기가 되라고 하는건데
  2. 쥐먹는냥이 · · 공감 10
    기소 자판기 하라는 소리는 잘 알아 들었네요. 싫으면 관두등가 ㅋ
  3. ky0930 · · 공감 10
    검찰 개혁을 왜 하려 하는지 조상호는 딴 나라 사람인가요?
  4. Mickey20 · · 공감 5
    저런사람 권한주면 안됩니다 큰일나겠네요
  5. neo123 · · 공감 6
    검찰개혁 하자니깐 뭔 이상한 소리를 하나요? 검찰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게 법무부의 할일인가요?
  6. 키보드유비 · · 공감 5
    애초에 기소,수사 분리가 목적 인대요.
  7. 멋지다헤노 · · 공감 1
    검찰이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수사권 분리 한다고 한건데.. 이건머...
  8. IRCode · · 공감 1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안되도록요.
    /Vollago
  9. isNull · · 공감 1
    그냥 자판기 되라고 한건데 잘 알고 있네요.
  10. 카시아스 ·
    조상호비서관 겁먹은거 맞네요. 개혁 후에도 장난질 친다면 그건 개혁이 덜 된겁니다. 인적청산을 해야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지요. 법무부 입장은 패스하는게 맞겠네요. 이해는 합니다. 저도 저 위치에 있다면 생각과 걱정이 많아질거 같아요.
  11. Kieth · · 공감 2
    고위공무원이 되면.. 생각을 의탁하게 되는 질병이라도 생기는 건가요?
  12. Millicent ·
    그래도 검사를 직업윤리도 없는 인간들로 보는건 같네요? ㅎㅎㅎ
  13. 단풍구경 · · 공감 7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절대 불가합니다. 한인섭 교수 지적대로 신설할 기소청의 보완수사는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수사권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무산되지요. 과거 이대톨령이 현란한 검찰의 잔머리굴리기에 당한 것을 잊었나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들이 차세대 지도자를 선택하게 만들지요.
  14. 징징대지말자 · · 공감 1
    검사가 그렇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검사 대변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정치 그만할 생각인듯요.
  15. 키보드유비 · · 공감 7
    말이 좋아 보완수사지 그냥 예전 처럼 검사가 수사기관 되는겁니다.
  16. Riverside ·
    최기상 의원 웃고 있겠네요. 이런 헛발질을 하다니요
  17. 빈둥이 ^^v ·
    허허허 우리가 원하는걸 잘 알고 있구먼유
  18. lowend ·
    이야 대통령,장관,정무수석까지 사람 타겟으로 비난하지 말라는데 함부로 욕들을 하시네요?
    정성호,조상호의 입장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쯤 얘기 나왔으면 알아들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갈라치기하고 대통령도 서슴치 않네요. 아주
  19. 카시아스 · · 공감 2
    @lowend님 저는 임은정검사님처럼 공무원위치가 아니라서요. 저는 한표 가지고 있는 주권자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입장이 조상호비서관과 같더라도 제생각은 제 판단력에의한 저의 한표짜리 판단일뿐입니다.
  20. lowend ·
    수사개시,종결권이 없는데 보완수사권만으로 뭘 할 수 있다는거죠? 거기다 이제 경찰수사지휘권도 없어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제한적 수사하거나 경찰에 협조 구해야 되요.
    보완수사권은 조국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인데
    도대체 이렇게 난리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1. 카시아스 · · 공감 1
    @lowend님 그만큼 검찰이라는 집단이 국민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배신했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못믿지 않거든요. 아 혹시 이것도 국민들 잘못인가? ㅋㅋ
  22. 헤밍웨이의 케첩 · · 공감 3
    @lowend님 종결권 개시권 없어 보잘것 없는걸 왜 그렇게 갖고 싶은거죠? 가져봤자 별거 아니면 안가져도 별거 아니겠군요
  23. 러브홀러 · · 공감 2
    제가 법무부와서 보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조상호는 정성호랑 검사에 둘러 쌓여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금융범죄 수사 능력 그리 뛰어나고 그 노하우가 사장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쉬운 도이치 수사를 그렇게 할 수 있나? 듣는데 어질했네요.
  24. 즐겁게돈벌자 ·
    저 영장청구 기소 자판기란 말도 웃긴게ㅋ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마법의 단어 아닌가요?
    수사 백날 해봐야 검찰이 영장 청구권 기소권으로 장난치는거 하루 이틀 본것도 아니고
    저 두 권한 만으로도 막대한 권한인데
    검새들은 기소권마저 견제받아야 하는데 진짜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25. 팟둘 ·
    그러라고 그러는 건데요?ㅋㅋ
  26. 휴이엘 · · 공감 1
    검찰은 티끌만한 통제 권한도 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를 당해야 하는 놈들이예요.
  27. 나의X에게 ·
    예전 김현국회의원이 내가 방통위로 가면 종편 한두군데는 폐지시킨다고 했는데 막상 방통위 시켜주니 mbn 직원들 생계가 걱정된다고 징계안을 낮추는 것과 똑같죠. 이상하게 외부에 있을때 그렇게 개혁을 외친 사람들이 그 조직 장이나 고위직에 임명하면 그 조직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확실히 작은 권력이라도 권력뽕에 도취하는 인긴의 본성인 듯합니다
  28. 쉐어라이프 ·
    그냥 기소나 하슈
  29. ky0930 ·
    수사권은 안되는데 보완수사권/추가수사권은 갖는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분리하나요? 그냥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져 그 권한이 너무도 막강하고 그 막강한 권한조차 검찰의 사리사욕을 위해 행사해온 역사가 오래되고 뿌리깊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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