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정말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눈가리고 아웅 말고, 하는 척 말고..
대통령의 공약인 실질적 수사구조개혁 수사기소 분리하는 검찰개혁 완성을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무부의 간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겠다 했는데 안 하면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실제 검찰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라고 임은정 검사가 말하네요.
법무부 장관은 정말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눈가리고 아웅 말고, 하는 척 말고..
대통령의 공약인 실질적 수사구조개혁 수사기소 분리하는 검찰개혁 완성을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무부의 간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겠다 했는데 안 하면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실제 검찰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라고 임은정 검사가 말하네요.
잼프 측근이란 거 말고는 사실 무명의 정치인이었잖아요
1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 이진수 차관
3 성상헌 검찰국장
4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5 김수홍 검찰과장
이재명 대통령이 전부 그대로 쓸건데, 그러면 임은정 검사 본인이 사직해야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저 5명은 대통령이 직접한 인사인데 저들 모두를 개혁의 적들이라고 하면, 그냥 본인이 사직하는게 맞죠. 걍 대놓고 이재명 니가 틀렸어라고 말하는건데
봐준건데요.
정성호는 지가 잘나서 된줄 알고서, 주둥이를 털고 있는거죠.
직접 수사개시 2대 범죄 축소 라고 해서 딱 봤더니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에서
-->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로 수정
현실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으로 적용됐죠.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도 임은정 검사와 같은 생각이네요. 민주당 안이 맞다..
저런분 없는듯...
우선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
1. 아직 전혀 검찰의 인적청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댓글다신 분들이 정리해주신 분들 열거하며..
2.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넘나들게 하는 칸막이를 낮추는 법무부안은 반대
3.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권을 남겨주는 것과 똑같이 활용할 것이다.
특수검사 형사검사 나누면 된다고요? 형사검사가 둔갑하면 특수검사가 되는 겁니다.
보완수사도 계속되면 불법 수사, 몰이 수사가 되는 겁니다.
형사검사도 보완수사도 결국은 제 2의 "등" 입니다.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22-8-11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451.html
임은정 검사님 페북계정 팔로잉을 15년인가 16년부터 했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는 소식에
아주 큰 우려의 포스팅을 올리셨던 적이 있었죠
당시에 반응이 시큰둥 했습니다
정부의 선택과 반대 방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우려가 맞았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검찰 내부 관련해서 임은정 검사님이
언론 또는 SNS를 통해 낸 의견은
대부분이 찐이라는겁니다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요
누구 눈치보느라 그런걸까요?
검사들 내부사정을 임은정검사보다 더 아는분이 클리앙게시판에 있을리 만무하니 어떻게들 비난할까 궁금하던데
역시나 알맹이없는 비난뿐이네요.
정성호든 뭐든 그냥 밟고 가면 돼요.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는 안하죠
보수정부 때라면 강한 주장이나 신념 표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정부입니다. 대통령이 때에 맞춰 주도하실 거니까 공무원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하나의 아젠다보다 더욱 중요한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에서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즉 민주당의 안을 따라야 한다.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 내는 법무부 고위인사들은 인사권 행사를 해서 교체해야 한다.. 고 말하는 것이고요.
법무부장관이 기존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문제에요.
검사는 장관의 부하입니다. 공약을 지키라 말라는 대통령이 할 말이지 부하가 상관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설령 만에 하나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를 늦추자고 하더라도,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재명의 검찰이고, 대통령은 부당한 칼날을 그냥 둘 위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잘만 하면 계속 집권할 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걔들 머리속에는 대한민국이 본인들것인지라
다른 누구에게도 기득권 넘겨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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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게시판에서 “임 검사님”, 심지어 “임은정 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수열외 된 지 오래이니 할 수 없지요. 식사 자리에서 “마늘 먹고 사람 돼라”는 불쾌한 농담을 건네는 후배 앞에서 의연하게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제 선택의 결과라 각오했지만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중에서
교보eBook for SAMSUNG에서 자세히 보기 :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4801157062646?appLink=KEFS&sAppYn=Y&sPreloadYn=N교보문고
간혹 본인들이 정치적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건지 본인들 말이 다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잼통이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능력이 역대급으로 뛰어나고 감각이 좋다 하더라도 인간입니다.
여러 대외관계나 국내 현안들 챙기기도 벅찰텐데, 모든 사안 100퍼센트 신경 쓸 수 있다고 보나요?
정성호가 삽질하고 있는건 썰이 아니라 직접 뱉은 말이나 행동만 봐도 알텐데... 왜 그렇게들 감싸기만 하시는건지...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버텼는데...
어떤 의견이던 듣고 토론하고 수렴할건 수렴하고, 처낼건 명확하게 처내는게 잼통 스타일인데, 뭔 문제만 제기하면 묻지마식의 광적인 지지자가 몇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