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건 어떨까요?
미국의 제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양도세가 없지만 보유세가 연단위로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 대애충 1.8퍼? 2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이면 년 1800만 2000만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한국에서 2억 갖고 6억짜리 집 갭투자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사서 이자만 내고 버티다 집값 올려서 차액
먹으려는 건데 - 거기에 이래저래 양도세 겁나 깎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양도세 안받고 매년 집값 약 2퍼씩 보유세 때려 버리면
이자 + 보유세로 갭투자도 영끌도 없어질 거 같은데 말이죠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을까요?
그냥 1가구 1주택 면제도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복잡하고 계산하기 어려울수록, 안내려고만하죠.
집, 코인, 국내주식, 해외 주식이던, 근로소득이던 그냥 총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변경하는 쪽을 지지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전세대출이라도 막아야할거에요
전세가 집값을 왜곡시켜서 이래저래 문제가 많아요
보유세도 올려야하겠지만
미국처럼 비싼집 사는 세입자들에게도 거주세 세게 물려야합니다
1선 아파트들이 평당 2억 쯤 하나요?
이게 낙수효과로 하급지로 퍼지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강서도, 강북도, 강동도, 경기도도 뒤따라 오르니 문제죠
공급은 단기간 대책이 될 수 없고,
금융 정책은 갭투자로 회피되고
A 나라의 이런 세금은 이정도니 우리도 이정도로 하는건 어떨까요. 라는 아이디어들이 많지만,
A 나라는 그런 세금을 그 만큼 내는 대신, 다른 세금들이 낮거든요.
어떤 나라든, 세금의 총합은 소득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한 쪽 세금을 높이면, 필연적으로 다른 세금을 낮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보유세만 높이게 되면 말 그대로 증세가 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는 치명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부동산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다른 세금을 낮췄다고 가정했을때, 그렇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가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커질텐데, 그 경우 부동산 경기가 출렁일 때 마다 세수가 출렁이는 부작용도 매우 커집니다.
그럼 정부입장에서도 부동산 경기 하강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죠. 즉 부동산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부양하려 할 겁니다.
원룸 월세가 300만원 , 뭐 이런 세상이 되는건 싫습니다.
그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느꼈고.. 그 결과가 지난번 대선에서 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다음 정권이 이명박으로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구요.
나라별 상황이 다릅니다. 귤도 바다 건너면 탱자가 되는 겁니다.
이시벅은 삼천마넌
삼시벅은 팔천마넌
대충 이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재산세가 주 정부의 주 수입원이 되면서
주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부추깁니다.
지금 대부분의 미국 많은 지역에서 최소 주택 요건 (면적 등)을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건설비가 오르고 평균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이 저렴한 오래된 지역부터 재정 적자가 나면서 사회서비스가 줄고 치안유지가 안되고 슬럼화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어느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다른것보다 집값 운명 공동체 커뮤니티라는걸 부술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아파트 주민회에서 집을 시세보다 싸게 급매하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욕한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주민들이 찾아가서 욕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내 집값을 올려서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드냐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조세 저항이 크겠죠.
진짜로 집값 올라서 재산세조차 감당 못한다면 이사가야죠.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집을 배급받은게 아니잖아요.
저도 재산세 감당 못할만큼 집값 오르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섣불리 건드리다가 또 반복될수 있어요
건드리려면 제대로 건드리던가..
차순위로 상법개정을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
마무리 하고나서 그 다음에 손댔으면 합니다.
지금 증세를 잘못 건들면 전선은 확장되고 내분일어나요.
뉴저지 2% 를 비롯해 동부가 높습니다.
집살 돈을 모아도 세금
살때도 세금
가지고 있어도 세금
팔아도 세금
주식, 코인, 차량 등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너무 비꼰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에 해결될수있거나 그러면 그리 어렵다 이야기 안하겠죠
세금은 나는 내기 싫고 다른사람은 많이 내기를 다들 바라죠 어설픈 논란이 더 큰 화를 부른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여러 부동산 정책은 정말 의도는 좋았으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