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러니까 모두 안봐도 된다면... 뭘... 뭐라도 쪼매(!) 본건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ㅋㅋㅋ
미친공대생
IP 211.♡.181.199
05-05
2025-05-05 1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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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답변이 위법성이 있거나 법원의 권위를 실추하는 일 뿐이네요. 지금까지 저렇게 했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이런식이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배심제 할 수 있게 바꾸고 판사는 재판의 사회자 역할로만 남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써클저크스
IP 112.♡.13.249
05-05
2025-05-05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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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을 안지켜?? 800원 횡령했다고 유죄 때린것들이???
zase
IP 211.♡.5.249
05-05
2025-05-05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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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재판도 전수조사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러고도 세금 받아 처먹고 있었네 돈먹는 하만가?
미스터꼬부기
IP 121.♡.18.52
05-05
2025-05-05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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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심에서 하는 사실심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6~7만 페이지의 기록을 13명 재판관들이 각각 모두 읽고 심사숙고하여 토론하고 최종 결론을 내야하는데, 이런 발표를 한다면 그냥 결정했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판결도 원천 무효이고 법관들 모두 위법 했다고 봅니다.
이번건 말고도 그래 왔다는...스스로 진정한 자백입니다..
위법한 행위죠
결론적으로
조선일보기레기 = 대법판사
니가 신이야
기록 다 보지 않고 판단을 하니
니가 하고 싶은데로 판단을 하는거지
이렇게 기록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데로 판단해걸
이제까지 대법원합의체라고 했더거라는거죠
이런 대법원은 없어지는게 맞네요
판결이 정당하다는 신뢰가 무너지니까여.
뭘... 뭐라도 쪼매(!) 본건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ㅋㅋㅋ
800원 횡령했다고 유죄 때린것들이???
이러고도 세금 받아 처먹고 있었네
돈먹는 하만가?
ai는 다 읽는데..
니들이 일하거 싫은거 같으니 빠꾸해라 요.
3심제도가 왜 있나요ㅎㅎㅎ
존재의미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대법원
탄핵맛을 보여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