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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상정 예고

PRES21 ·

조회 49,488 · 공감 83 · 댓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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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153

댓글 66

  1. memberst · · 공감 5
    ㅎㅎㅎ 거부권 행사 하기전에 처리하면 다음심 시작하기전에 적용되겠군요
    어짜피 국무회의 못하니 결국 통과만 되면 되겠군요
  2. 헤밍웨이의 케첩 ·
    @memberst님 오늘 겸공에선 국무회의 없이도 거부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월4일날 통과시켜야죠
  3. imperator01 ·
    @memberst님 거부권 이제 행사 못하고 자동 처리 됩니다
  4. SHERLOCK · · 공감 2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본회의 통과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표되는 법안이죠??? +_+
  5. 안드로S2 · · 공감 1
    다음에 국힘이 악용할 소지는 없나요?...
  6. blumi · · 공감 19
    @안드로S2님

    어차피 지금도 최대한 악용하고 있어서 그게 그거라 봅니다.
  7. 나의X에게 · · 공감 17
    @안드로S2님 원래 국민평가를 받은 대통령당선이면 당연히 모든 재판를 중지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래서,미국 트럼프에 대한 모든 형사 소송취소를 했습니다. 국힘이든 아니든 누구든 국민의 평가를 끝나서 대통령재임할때 내란,외란을 제외하고 형사 소송 취소해거나 중지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종 사면을 국민들이 준 것입니다.
  8. 좋은아침0 ·
    @나의X에게님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은 결론을 내니 문제죠
  9. LA배다리 ·
    @안드로S2님 헌법재판으로 탄핵시킨 뒤면 상관없습니다.
  10. 돈컴즈 ·
    @안드로S2님 어차피 저들은 지들끼리 봐주기때문에 굳이 법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11. thulman · · 공감 10
    좋습니다.
    그런데 쟤들은 지금 선거까지 못가게 목숨걸고 막고 있어요.
    빨리 국무위원, 판사 탄핵가야합니다.
  12. kolbe · · 공감 3
    내란 입장에선 저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보고 싶어하겠군요.
  13. 햇싸리 · · 공감 3
    대법 내란엔 법으로 대응해야죠 민주당 잘하네요!
  14. 블루프라그마 ·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빨리 합시다.
  15. mountpath ·
    응원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16. ('_') · · 공감 5
    이것보다 대법관들 싸그리 잡아다 청문회장에 몰아 넣고 위법 심리한 것 밝히고 탄핵하는게 먼저입니다.
  17. 골드코인 ·
    @('_')님 사법 쿠데타범들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18. 밀면곱배기 ·
    응원합니다!!!!!
  19. cutecat ·
    필요한것만 해야 누더기 입법피하는데 이러다 검수완박처럼 구멍만 만들어주는 꼴납니다. 현직 대통령 예우 끝나고 받는것 보다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 받는게 나쁠게 없어요.
  20. 나의X에게 · · 공감 5
    @cutecat님 현직 대통령이 법정 재판을 받으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불안한 대통령국정운영인데요. 그럼, 대통령 선출도 대법관들이 해야죠
  21. 초록구름별 ·
    @cutecat님 2심에서 혹시 실형나오면요? 대법에서 확정되면 바로 법정구속일텐데요?
  22. 삼성진드기 · · 공감 3
    이법은 원래 적용되던 법인거 아닌가요?
    중요한건 대통령 차기 유력 주자를 법원에서 지들 입맛대로 5년간 선거를 못 치르게 하는게 더 큰 문제임.
    어차피 지들. 라인 국힘이나 장관들 범죄 혐의 명확해도 검찰과 법원이 짜고. 아예 조사나 기소를 안하는게 더 문제임.
    살인이나 강력 범죄 아니면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어차피 자기네 편은 기소도 안함.
  23. 곽두팔군 ·
    @삼성진드기님 신규로 소추만 안되고, 진행중인 재판은 가능합니다.
  24. 할러 · · 공감 1
    @삼성진드기님 맞습니다. 논란을 없애려고 만드는 법입니다. 지금도 정지에요
  25. 반틴 ·
    당선시 이전에,
    대통령 후보자 확정시
    정도로 아예 원포인트로
    보호해야 하는건 아닌가 싶네요.
  26. 베이킹 · · 공감 2
    막나가식 개정안 입법이네요. 그냥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법의 취지는 고려않고 개정안을 마구 남발하네요. 저게 박정희 독재랑 뭐가 다를까요? 괴물을 상대하다가 본인이 괴물이 된지 모른다더니 또옥 같이 닮아가네요
  27. StayHungry ·
    @베이킹님
  28. ksyeng ·
    @베이킹님
  29. NC17 ·
    @베이킹님
  30. 할러 · · 공감 4
    @베이킹님 지금도 있는 법입니다. 괴물과 맞써 싸우는 중입니다만.
  31. TheCryingMachine ·
    @베이킹님
  32. 키즈_리턴 · · 공감 1
    @베이킹님 문제는 법비들이 법의 취지와 상식을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법치주의를 짓밟아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법 행정과 언론이 내란을 진행 중인데 입법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누군들 누더기 입법이 좋겠습니까? 개판치는 악당은 따로 있는데 왜 어똫게든 막아보자는 우리 편을 괴물취급하나요
  33. 주니아 ·
    @베이킹님
  34. 네질러 ·
    @베이킹님
  35. 수퍼오션 ·
    @베이킹님
  36. 가을의전설 ·
    @베이킹님
  37. 골드코인 ·
    @베이킹님
  38. 베이킹 ·
    @진짜?님 클리앙 회원규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지리 찍찍은 회원비하이고 욕설이죠. 님의 인격수준을 나타냅니다.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39. 베이킹 ·
    @빛으로만든님 그래도 이렇게 다양항 세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고 안타까워하능 좋은 마음을 가지신 님 같은 분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많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며 힘을 냅시다
  40. 베이킹 ·
    국힘이 저런 개정안 발의하면 온갖 선동을 일삼으며 선동에 선동에 난리를 피울게 뻔한데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착한개정안이되겠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41. StayHungry ·
    @베이킹님
  42. TheCryingMachine ·
    @베이킹님
  43. 수퍼오션 ·
    @베이킹님
  44. 리트리셈 ·
    @베이킹님
  45. 베이킹 ·
    대한민국이 독재경험이 있는 나라라서 권력견제형 안전장치로 둔건데 그걸 무력화시키면 대선전 아무 범죄 저질러도 대통령만 되면 다 올스톱된다는건데 독재자들이 좋아할 만한 개정안법이네요.
  46. clueless · · 공감 3
    @베이킹님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할한 위법한 범죄 행위가 명백하다면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심판으로 말해주겠죠. 독재자들이 좋아할 만한 법이라는건 의도가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47. StayHungry ·
    @베이킹님
  48. 할러 · · 공감 1
    @베이킹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헌법에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49. 아트루팡 · · 공감 1
    @베이킹님 없는걸 만든게 아님.. 애초에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를 위해 원래있는 법을 명확히 한겁니다.
  50. TheCryingMachine ·
    @베이킹님
  51. ㄱㄴㄱㄴㄲㄴ ·
    @베이킹님 참 독재를 좋아하고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독립된 법관이 법을 해석하여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르는 나라가 아니게 된 거지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 충성하고,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재판 권한보다 사람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우선이 된 저급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참담합니다.
  52. 수퍼오션 ·
    @베이킹님
  53. 리트리셈 ·
    @베이킹님
  54. 리트리셈 ·
    @ㄱㄴㄱㄴㄲㄴ님
  55. 포맨 · · 공감 2
    지금 후보자격박탈이 될수도 있는데 판사들 탄핵부터..
  56. 아트루팡 ·
    대선후 바로 통과 시킬수 있도록 해야죠
  57. 육손백언 ·
    대선후보 선출 후 투표 까지로 늘리면 안되나요
  58. 은사시 ·
    입법권이 좋긴 좋네요
  59. memory · · 공감 1
    검찰권 사법권 대통령권한 있는거 없는거 마구자비로 행사하고 있잖아요. 국회에게 주어진 권한 풀로 써야죠.
  60. 쟤들진짜부지런하다 ·
    왜 이걸 먼저해요?

    국힘의 플랜은 민주당 후보 없이 한덕수 당선되는거 아닌가요???

    국힘좋은꼴 됩니다….

    급한건 법원 폭주를 막는거에요.

    누가 자꾸 방패만 들라고 하는거죠???

    민주당 법비들???

    지금은 판사를 바로 찔러야해요!
  61. 데이드릭 ·
    좋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옳은 법이죠 국힘이 하면 나쁜 법이고
  62. Boltzmann ·
    와.. 이제 민주당 막나가기 시작하네요
  63. 특급_물티슈 ·
    절차대로 법대로 하는거 진짜 너무 속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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