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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2심서 징역 7년…형량 크게 줄어

어디로든갈꺼야 ·

조회 15,435 · 공감 7 · 댓글 22

출처 : https://www.news1.kr/local/incheon/5522664

댓글 22

  1. gaiago · · 공감 10
    이런 소식들으면 법조카르텔이 생각나네요
  2. kagopp ·
    ㅋㅋ 피해자 죽던말던 신경안쓰죠 위대한 법관나리들은
  3. ssineru · · 공감 5
    결국 사적제제를 부르는게 법원판결 이네요.
    자살할 사람이면, 보복하고 갈 듯요.
  4. 한-라-산 ·
    강릉에 대규모 무언가를 진행했다는 그쪽이죠?
  5. boocom21c · · 공감 6
    돌아가신 분이 몇명인데...

    이 맛에 헬조선 살죠. 나라 자체가 한탕주의~
  6. bruteforcing · · 공감 1
    148억에 대한 부분이 2심 7년형 받은거고, 아직 305억에 대한 부분이 1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6월에 83억에 대해 추가 기소 됐습니다.
  7. 할러 ·
    그리고 제일 모르겠는게 형량도 그렇지만.. 이렇게 번 돈은 다 몰수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피해자 구제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8. 당근은말밥 ·
    @할러님 검찰이 어떤 죄로 기소했는지도 봐야할겁니다. 그리고 저런 범죄자들은 본인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을겁니다.
  9. 기쁜맘으로 ·
    사기꾼들과 한패인가봅니다
  10. mozziru ·
    2심에서 전관을 동원했나 보군요.
    저리 판을 깔아놔야 나중에 퇴직하고 저런 더러운 돈 나눠받아 호의회식하잖아요.
    돈버러지들이 사회를 좀 먹고 있어요.
  11. 내사랑곰팅 ·
    사기치기 좋은 나라네요.
  12. falke · · 공감 1
    법레기들때문에 사적제제 비질란테 마렵네요
  13. 사에바 료 ·
    법조인들을 위한 특별 가중 처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를 좀 먹고 있는 사건인데....
    이런 판결은 같이 좀 먹는 행위져..
  14. chatGPT · · 공감 2
    줄여준 댓가로 쳐먹는게 많겠죠. 검사 일개 공무원이 재산 늘어나는걸보면
  15. 거미날다 ·
    @chatGPT님
    ,..법조계가 거액 금융범죄에 관대한 이유이죠.
    4조원 사기친 조희팔 사건을 보면,...검경이 얼마나 돈 앞에서 기를 못펴는지 잘 보이죠.
    마찬가지로,..테라루나 주도자 권도형이 한국에 올때는 빈털털이가 되어서 오길 원합니다.
    지금도 몬테네그로 판사와 검사들에게 엄청 뜯기고 있을 것 같아요.
  16. 지옥행급행열차 · · 공감 1
    뇌물 쫙쫙 들어갔는 모양이네요. 약빨 죽인다.
  17. 거미날다 ·
    @지옥행급행열차님
    ,..밤샘 조사 받는 이유가,..책상 앞에 백지 메모지를 들이밀고,..밤새서 기다리는 것일 것,..상상 해 봅니다.
  18. 영양제 · · 공감 1
    사기친 전세자금은 전관변호사들과 함께 냠냠했겠군요.
  19. iohc ·
    이게 또 큰 문제가 저렇게 지어진 건물 대부분이 불법증축, 불법확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인테리어를 해놓고는 전세로 내놓은 것이라 이걸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하는 임차인은 다시 이행강제금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추후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대처를 해주면 좋겠네요.
  20. yaseo ·
    사기는 크게크게 쳐야 형량이 줄어드는군요. 이러니 사기천국인거죠.
  21. ky0930 ·
    법관들은 전세사기 당할 여지가 없으니 저 따위로 판결하겠죠? 전세가기 당한 판사가 저렇게 판결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22. 아빠나똥 · · 공감 1
    사기쳐서 번 돈 나눠먹는 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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