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에 대한 부분이 2심 7년형 받은거고, 아직 305억에 대한 부분이 1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6월에 83억에 대해 추가 기소 됐습니다.
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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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일 모르겠는게 형량도 그렇지만.. 이렇게 번 돈은 다 몰수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피해자 구제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당근은말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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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님 검찰이 어떤 죄로 기소했는지도 봐야할겁니다. 그리고 저런 범죄자들은 본인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을겁니다.
기쁜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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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과 한패인가봅니다
mozz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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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전관을 동원했나 보군요. 저리 판을 깔아놔야 나중에 퇴직하고 저런 더러운 돈 나눠받아 호의회식하잖아요. 돈버러지들이 사회를 좀 먹고 있어요.
내사랑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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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기 좋은 나라네요.
fal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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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레기들때문에 사적제제 비질란테 마렵네요
사에바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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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을 위한 특별 가중 처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를 좀 먹고 있는 사건인데.... 이런 판결은 같이 좀 먹는 행위져..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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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줄여준 댓가로 쳐먹는게 많겠죠. 검사 일개 공무원이 재산 늘어나는걸보면
거미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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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님 ,..법조계가 거액 금융범죄에 관대한 이유이죠. 4조원 사기친 조희팔 사건을 보면,...검경이 얼마나 돈 앞에서 기를 못펴는지 잘 보이죠. 마찬가지로,..테라루나 주도자 권도형이 한국에 올때는 빈털털이가 되어서 오길 원합니다. 지금도 몬테네그로 판사와 검사들에게 엄청 뜯기고 있을 것 같아요.
지옥행급행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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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뇌물 쫙쫙 들어갔는 모양이네요. 약빨 죽인다.
거미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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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행급행열차님 ,..밤샘 조사 받는 이유가,..책상 앞에 백지 메모지를 들이밀고,..밤새서 기다리는 것일 것,..상상 해 봅니다.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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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전세자금은 전관변호사들과 함께 냠냠했겠군요.
io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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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또 큰 문제가 저렇게 지어진 건물 대부분이 불법증축, 불법확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인테리어를 해놓고는 전세로 내놓은 것이라 이걸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하는 임차인은 다시 이행강제금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추후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대처를 해주면 좋겠네요.
ya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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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크게크게 쳐야 형량이 줄어드는군요. 이러니 사기천국인거죠.
ky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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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은 전세사기 당할 여지가 없으니 저 따위로 판결하겠죠? 전세가기 당한 판사가 저렇게 판결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댓글 22
자살할 사람이면, 보복하고 갈 듯요.
이 맛에 헬조선 살죠. 나라 자체가 한탕주의~
저리 판을 깔아놔야 나중에 퇴직하고 저런 더러운 돈 나눠받아 호의회식하잖아요.
돈버러지들이 사회를 좀 먹고 있어요.
나라를 좀 먹고 있는 사건인데....
이런 판결은 같이 좀 먹는 행위져..
,..법조계가 거액 금융범죄에 관대한 이유이죠.
4조원 사기친 조희팔 사건을 보면,...검경이 얼마나 돈 앞에서 기를 못펴는지 잘 보이죠.
마찬가지로,..테라루나 주도자 권도형이 한국에 올때는 빈털털이가 되어서 오길 원합니다.
지금도 몬테네그로 판사와 검사들에게 엄청 뜯기고 있을 것 같아요.
,..밤샘 조사 받는 이유가,..책상 앞에 백지 메모지를 들이밀고,..밤새서 기다리는 것일 것,..상상 해 봅니다.
그 상태로 인테리어를 해놓고는 전세로 내놓은 것이라 이걸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하는 임차인은 다시 이행강제금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추후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대처를 해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