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의 대세와는 전혀 다르지만,
저는 단수공천이나 경선 의무화냐 하는 논의가 총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논의가 아니거든요
이런 관점도 있다고 봐 주십시오.
1. 단수공천이 필요한가?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6조(단수선정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단수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지역구에 신청자가 1명 뿐인 경우도 있고, 심하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구에 경선을 의무화하라는 주장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하자 ... 라는 주장은 더 타당하지 않고요)
2. 신청자가 둘 이상인데 점수로 탈락시키고 단수공천 하는 건 문제 아니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경쟁력이 없는 신청자는 정말 경선할 것도 없이 점수 심사로 탈락시키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이명박, 허경영이 입당하고 지역구 출마한다고 신청하면 경선 해 줘야 할까요?
다만, 경선 없이 탈락시키는그 기준이 타당하냐는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요.
3. 그 기준이 현역이나 기존 정치인에게 너무 유리해서 문제 아니냐?
그들에게 유리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지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단수공천을 폐지하라, 경선을 의무화하라는 주장은:
- 개혁 또는 친이재명 인사가 경선에 가기만 하면 지지자들이 힘을 모아 그 사람을 지역구 후보로 만들 수 있고
- 그 후보자가 총선에서 국힘 지역구 후보자를 이길 수 있다
라는 상상을 하는 거 아닌가요?
단수공천을 안 하고 경선을 의무화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신청자가 한 명 뿐인 지역구는 제외합니다)
단수공천 폐지를 주장하면, 새로운 인물이 경선에 나가야 하죠
그러려면 컷오프(심사로 탈락)를 없애거나, 신인도 탈락하지 않을 기준으로 사전심사를 해야하고요
경선에서는 현역의원이나 기존 정치인에게 불리하고 신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만들어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될까요?
현역의원이나 기존 정치인은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
(자신들 입장에선 4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서, 계약 갱신하거나 신규 입점하려는 매장인데. 장사 처음하는 젊은이가 대뜸 헐값에 인수하겠다고 주인하고 얘기 다 됐으니 나가라는 기분일 겁니다.)
이것도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현역의원이나 기존 정치인에게 유리한 기준은 무조건 나쁘고, 신인에게 유리한 기준은 무조건 좋은 건가요?
4.그래도 개혁적 인물을 지역구에 공천하면 승리할 것이다.유권자가 인정해 줄 것이다.
여러가지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고
신인에게 유리하게 심사/경선 조건을 조정해서
참신한 인물이 지역구 경선에서 승리하여
총선 후보로 선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당선은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훌륭한 개혁적 인물을 발굴해서 지역구에 내세웠는데, 당연히 유권자들이 지지해 주지 않겠는가 하십니까?
경선 승리가 국회의원 당선은 아닙니다.
경선은 당 지지자들과 일부 관심있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만, 총선에서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표를 받아야 하거든요.
지역구 후보로 선출되기까지 지지를 보낸 그 집단과 전체 유권자 집단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본 선거에서 국힘 후보와 대결할 텐데 ...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걸 이 단계에서 고민하면 이미 늦은 거라고 봅니다)
5. 국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다?
위의 4.에서 후보로 선출된 신인이 국힘 후보에 비해서 좀 득표력이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정치인 경력도 없거나 짧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도 못 본 거 같은데 야당 후보라고 나와서 인사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표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지지를 확산하고 밭을 갈고 하면 당선 가능하고, 역전도 할 수 있을 것이긴 합니다.
일부의 경우에는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선거를 할 겁니다.
반대로, 국힘은 매우 손쉬운 선거를 하게 되고요.
야당이 공천하는거 기다려 보다가 신인이 나오는 지역구에는 대충 이름 좀 있는 현역/전직 의원이나 정치인을 1) 요식행위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거나 2) 전략공천해 버리면 끝이거든요.
야당이 정치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선을 해서 공천을 하면 할 수록 여당은 좋죠. 매우 좋습니다.
이런 과정 보면 정치 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선을 꼭 실시하고, 그 사람을 후보로 공천하라는 주장이 의석 확보에 얼마나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단수공천 한다고 선거 지는 것도 아니고 경선 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이길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첫 번째이고, 그 사람이 개혁적이고 올바른가는 그 다음에 봐도 됩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는 승리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 후보 뽑고 선거하는 노력이 무의미해지는걸 숱하게 볼 겁니다.
선거는 현실에 맞게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뿐입니다.
단수공천을 하면 하고, 경선을 해야 하면 하고,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에 새로운 인물들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당 대표와 지도부가 주어진 권한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선택해서 승리가 가능한 후보자 집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박아닌 민주당 100석 vs 수박포함 민주당 200석이라면 무엇을 선택할까? 입니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당원의 지지도 아니고 국민의 여론도 아니고 정당의 의석 수 입니다.
과반이면 필요도 없는 노력을 왜 스스로 100석이 되어서 고민해야 합니까
2. 이명박 허경영이 갑자기 입당해서 공천 신청해도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민주당이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3. '개혁 또는 친이재명 인사' 대신 '반개혁 또는 반이재명 인사'를 넣어도 말이 되는데요.
4. 3번과 동일합니다. 기존 후보 공천한다고 당선이 보장된 것이 아닌데요.
5. 마찬가지로 3, 4번과 동일하네요. 역의 경우에도 성립되는 주장입니다.
결국 수박이 총선 후보가 되고
또 민주당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치 저관여자들은
또 똑같은 ㄴ들이다 라고 할겁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는 수박멸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반드시 옳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의 총의를 모을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특정 계파가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를 하거나 특정 정치인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생존만을 우선시 하게 된다면 이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되겠죠.
철마다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제도로는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임의 룰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르는 상황에서 플레이어는 게임 자체보다는 룰에 얽매이게 됩니다.
공천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야 자연히 후보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1명의 후보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후보로 내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정치가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관되고 공정한 룰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처럼 임의로 단수공천을 할 수 있는 게임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공천을 그 어떤 누가 하더라도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당장 이기는 것보다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설치는건 단수공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한쪽만 민주적 절차를 완벽히 적용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상대방은 비교적 덜 민주적인 절차로, 내 쪽의 후보를 이길 후보를 공천해 버릴 수 있거든요.
만약, 선거법 등에서 "지역구의 후보자는 지역구 당원 중에서 신청받아 지역구 당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라는 한 줄만 있으면, 이런 모든 논의는 필요 없죠.
수박들은 이미 기득권들이고 이미 당연히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권리를 내놓기 싫겠죠.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뽑고 싶은데 그들은 어떻게든 어리숙한(?) 국민들 잘 속여 넘겨서 국회의원되고 계속 국회의원 하면서 꿀빨고 싶다 라는거 같네요.
그러나 다음 대선은?
겪어봤잖아어요. 수박들 데리고 대선 치루면 그 1%를 뺏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총선 무척 중요하지만 다음 대선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박들 최대한 쳐낼려고 경선하자고 하는 것이고, 경선해도 어지간한 수박들은 이름빨이 있어서 후보될겁니다.
현 당대표가 대선에 나가야 한다 -> 무조건 총선 승리
대선후보는 다른 사람이 나가도 된다 -> 당내 결속 강화, 총선에서 후퇴 감수
다만 후자의 경우 선거에서 패배한 당대표는 바로 정치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번 총선에 정치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총선에서 승리해야합니다.
그거랑 경선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경선해도 어지간한 수박들은 경선룰이 국민:당원 50:50이라 현역 국회의원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수박들은 언론에 더 노출되어서 더욱 더 유리하구요. 하지만 수박들은 백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할까봐 단수 공천을 받고자 저 지X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현역/기존 정치인에게 불리한 룰을 다시 도입하자고 하면 그게 바로 공천불복과 내부갈등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내부갈등 터진 정당은 선거 못 이기고요.
20 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어떤 모습이었고 김무성은 왜 사퇴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대표를 대선에 보내야 한다면, 지금은 수박을 내치지고 하면 안 됩니다. 안고 가야지요.
안 그러면 총선 패배후에 당대표 사퇴하고...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볼 텐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83988CLIEN
(총선에서 지면 이재명도 끝입니다.)
다른 글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85598CLIEN
(수박 쳐내라는 건 이재명 대표를 사지로 모는 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86391CLIEN
(단합된 100 석이 보여줄 정치 효능감이 있을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82080CLIEN
(야당 대표는 철인이 아닙니다.)
국짐당이 내분과 분열이 있어야 할거예요..특히 대선...
정권지지율, 심판론여부, 공천심사 수용 여부, 정당의 내부갈등 등 선거판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저는 공천심사를 큰 불만 없이 마쳐서 내부갈등을 최소화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이야 외부 요인인데, 그것들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서요
https://www.clien.net/service/search?q=박제%203355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