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네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단 가족들 명의라도 주택매매(부동산) 자금 계획서나 허가제를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범 문제 일으킨 사람들을 주택 매매를 제한을 해줘야... 그러고 급격하게 명의가 단기간 내에 증가하면 국토부에서 조사를 나가거나 자금 계획서를 요구해야.... 이런거 할것들 많은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져...
아주 오래전에 하프프라자로 사기친 대표도 7년인가? 6년인가로 형 살고 나왔죠. ㄷㄷㄷ 당시 지 부찬 생일 선물이라고 지방에 버스터미널도 사줬다고 하고...직원들 MT를 서울시내 최고급 호텔애서 하루에 억단위 비용으로 행사하고 재판과정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잊어먹은게 대박나서 합의서 써주면 먼저 돈준다고 피해자들 꼬시고...비인기 종목에 몇천만원 후원했다고 국가대표팅 코치가 재판에 나와 선처를 호소하는 코메디도 있어요. ㄷㄷ
이번 주가조작도 그렇고 부동산 사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치기 좋은 나라죠. 처벌도 없고, 처벌 조차도 솜방망이 처벌이고, 재산 환수조치도 거의 없고, 그러니 그냥 감방 갈 바지사장만 하나 구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너도나도 다 같이 그냥 한탕해먹죠. 아무런 처벌도 안받으니까...
뚱뚱한남편
IP 103.♡.126.34
04-28
2023-04-28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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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피해에 대한 형벌을 모두 합산해서 구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사기에 대한 형벌을 더 엄하게 하구요.
한명을 사기치나 100명 1000명을 사기치나 형량은 차이가 없군요. 기왕이면 크게 사기치라는 얘기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angles21
IP 220.♡.72.1
04-28
2023-04-28 1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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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신상공개하고 형량 지금의 10배로 안올리면 절대 사기근절 못합니다 그나저나 800억해먹은 동아건설 박부장 만기거의 됏을텐데 아마도 고향 마늘밭에 묻어놧겟죠 이거 찾으면 대박인데말입니다
초식호랑이
IP 121.♡.242.142
04-28
2023-04-28 1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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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돈으로 전관브로커 고용해서 형량 낮게 나오며.....사기칠만하죠..전관 브로커가 사법이랑 형량 거래할 경우 한패로 해서 잡아 넣어야 함...
킵스
IP 42.♡.185.110
04-28
2023-04-28 17:10:23
·
예언하나 할까요? 조금 있으면 김앤장이란 소리가 언급되기 시작하다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갖다붙여서 감형해주고 끝날겁니다. 돈많은 놈들이 김앤장과 연결안되는 꼴 못봤네요. 테라 그 놈도 김앤장에 수십억 들였더군요. 몬테네그로에서 네그로 형님들한테 제대로 당해서 평생 후회하면 피눈물흘리기 희망합니다.
천지로
IP 175.♡.144.145
04-28
2023-04-28 17:24:17
·
사기죄 법정 최고형 못올리죠. 높으신분들 해먹어야 하는데 말이죠
moonpower
IP 121.♡.77.212
04-28
2023-04-28 1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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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법 시스템이 사기를 권장하는거죠. 100년형쯤 내리고 돈 다 뱉어내고 위로금까지 주게 해서 합의 가능하면 구제라도 될텐데요.
초랭이2
IP 223.♡.80.101
04-28
2023-04-28 17:45:28
·
사기를 칠만하네요 몇백억이면 최소3대가 호사롭게.살텐데요...
실카루
IP 119.♡.18.238
04-28
2023-04-28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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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목숨을 빼앗아가고 사기는 모든것을 빼았감 그러니 동급 형량이던지 더 많은 형량이던지 해야함.
Kolibri
IP 106.♡.69.52
04-28
2023-04-28 17:52:14
·
800억 해먹고 8년이면 대충 연봉 100억이네요.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을 안하죠. 힘들게 회사 세우고 키워나가느니 그 시간에 사기로 몇백억 땡기는게 훨씬 효율적인데 ㅋㅋ
칼스타이너
IP 211.♡.139.119
04-28
2023-04-28 17:57:19
·
사기친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나눠서 징역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IP 165.♡.210.86
04-28
2023-04-28 18:15:26
·
곱하기 인별로 해야죠 죄지으면
tabularasa04
IP 175.♡.11.223
04-28
2023-04-28 18:15:34
·
아 판새들 진짜!!
제로라임
IP 118.♡.2.111
04-28
2023-04-28 1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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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살고나와서 몇십 몇백억갖고 떵떵거리며 살겠네요. 진짜 나라가 사기를 장려하는 사기 공화국이네요.
최저임금 1만원×8시간 = 하루 8만원. 조금 더 쳐줘서 10만원. 1년이면 36.5백만원만큼의 노역이 가능하니... 역시 조금 더 쳐서 5천만원을 기준으로 사기금액이나 피해금액에 합산 비례해서 징역때려야 합니다. 이래야 황제노역이라는 말도 없어집니다. 1억이면 2년. 10억이면 20년.. 100억원이면 200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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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뭐하러 힘들게 일합니까? 전세사기 몇년 하고나면 평생먹고살게 생기는데.
권력자들이 돈 벌기 쉽게 만든 제도들이라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뜯기는 구조네요
전세사기범 문제 일으킨 사람들을 주택 매매를 제한을 해줘야...
그러고 급격하게 명의가 단기간 내에 증가하면 국토부에서 조사를 나가거나 자금 계획서를 요구해야.... 이런거 할것들 많은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져...
전세 사기 문제 불거지기 시작한 게 언제인데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와서 정의의 사도인 척, 피해자를 위하는 척.
전세 사기 당하면 피해자는 말 그대로 그동안의 인생 전체를 빼앗기는 건데, 사형도 모자라요..
안될 거 아니까 입 터는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은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 총장이 바뀐 듯 하네요
???: '아 아무튼 주가조작 모른다고......'
ㄷㄷㄷ
당시 지 부찬 생일 선물이라고 지방에 버스터미널도 사줬다고 하고...직원들 MT를 서울시내 최고급 호텔애서 하루에 억단위 비용으로 행사하고 재판과정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잊어먹은게 대박나서 합의서 써주면 먼저 돈준다고 피해자들 꼬시고...비인기 종목에 몇천만원 후원했다고 국가대표팅 코치가 재판에 나와 선처를 호소하는 코메디도 있어요. ㄷㄷ
사기쳐도 처벌이 이따위니 안없어지죠. 버스기사 몇백원에 편의점에서 캅라면 훔지면 몇개월 몇년씩 교도소에 가도 되지만 사기나 횡령이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마법이...ㅂㄷㅂㄷ
기존 사기에 대한 형벌을 더 엄하게 하구요.
그나저나 800억해먹은 동아건설 박부장 만기거의 됏을텐데 아마도 고향 마늘밭에 묻어놧겟죠 이거 찾으면 대박인데말입니다
감형해주고 끝날겁니다. 돈많은 놈들이 김앤장과 연결안되는 꼴 못봤네요. 테라 그 놈도 김앤장에 수십억 들였더군요.
몬테네그로에서 네그로 형님들한테 제대로 당해서 평생 후회하면 피눈물흘리기 희망합니다.
높으신분들 해먹어야 하는데 말이죠
100년형쯤 내리고 돈 다 뱉어내고 위로금까지 주게 해서 합의 가능하면 구제라도 될텐데요.
그러니 동급 형량이던지 더 많은 형량이던지 해야함.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을 안하죠. 힘들게 회사 세우고 키워나가느니 그 시간에 사기로 몇백억 땡기는게 훨씬 효율적인데 ㅋㅋ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97139CLIEN
역시 조금 더 쳐서 5천만원을 기준으로 사기금액이나 피해금액에 합산 비례해서 징역때려야 합니다. 이래야 황제노역이라는 말도 없어집니다. 1억이면 2년. 10억이면 20년.. 100억원이면 200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