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의 조건은 

탄핵 대상이 우선 재직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결정이 가능하지요.

현재 국회 지형으로는 국민의힘 115석으로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니

모든 야당이 탄핵에 찬성한다 해도 소추 의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기적적으로 소추가 되었다고 해도

굥 재임기간 동안 임명한 보수성향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503 탄핵은 탄핵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 싶습니다.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이 암울하다 해서 외면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국회의원이 '아, 내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재선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도록,

헌법재판관이 '아, 내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도록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끊임없이 주변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촛불 집회든 무엇이든 길거리로 나가서 외치고 또 외쳐야

그나마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때보다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게 되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