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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돈 낸다는 생각 안 할걸요?

gsffvx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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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2년 허위사실공표  재판 관련해서 민주당도 선거비용 반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까지 질질 끌다가 빅딜 볼 거 같습니다 

댓글 10

  1. 축꾸공 ·
    해체해서 미수로 남기고 신당 창당하겠죠.. 개인파산 뭐 그런 개념으로다가요..
  2. gsffvxf ·
    @축꾸공님 그러기엔 부동산 자산이 거대해서 안 그럴 것 같습니다요
  3. 리데 ·
    @축꾸공님 압류 이지 않을까요?
  4. 밤에어둠 ·
    누구랑 딜을 어떻게 쳐요????
    딜치면 안낼수 있는건가요?????

    민주당이 받을 돈도 이니 잖아요?
    만주당 사건이랑 이사건은 별개의 사건 아닌가요???
  5. 74158 ·
    @밤에어둠님 개별사건은 맞는데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

    - 민주당은 대선기간 후보 발언이 허위였다는 이유로 이미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후 재판중지상태
    - 오늘 유죄판결도 국힘이 대선기간 중 후보 발언이 허위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

    그래서 국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같은 논리로 법원은 현 대통령 재판도 재개 이후 유죄 가능합니다.
    동일한 법 위반이라 국힘이 유죄 확정되서 돈 토해내면 민주당도 유죄 확정 시 다 토해내야 해요.

    그리고 조국씨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문 개정을 통해 전/현직 대통령 모두 면소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요 (면소면 유/무죄 판단 이전에 재판 자체를 없에버리는 개념입니다)
    근거 - https://www.newstong.co.kr/mobile/NewsView.aspx?seq=14663856
  6. 밤에어둠 ·
    @74158님 그러니까 만주당하고 딜을 친다는거 같은데??
    민주당하고 딜을 친다고 법원의 판단 이 바뀔수가 있냐는 거죠??
  7. 74158 ·
    @밤에어둠님 가령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조국대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겠지요.
    토론이나 유세 과정에서 후보자의 주관적인 기억이나 인식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을 처벌하는건 너무 과하지 않냐.. 뭐 예전부터 이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논리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8. 에이스박 ·
    법원의 생각은 이런것 같습니다. 윤석열 선거법 위반 유죄때려줬으니
    이재명의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선거법위반건도
    유죄땔릴것 같아요(파기환송된거니 당연히 때리겠죠).
    그럼 둘다 가타부타 말못할거 아니에요. 편향적인게 아니니
  9. 축꾸공 ·
    @에이스박님
    번개처럼 빠른 그 파기환송심 인정해야 하나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데 말입니다.
  10. 하트브레이커 ·
    법이 장난인 줄 아시는데 빅딜이 아니라 비용만 컸으면 양 당 천막당사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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