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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한동훈, 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법 초월 통치행위 존재하지 않아' 75

68
2022-12-07 12:22:46 220.♡.214.229
Nao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에 대한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에는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939417?cds=news_edit
Na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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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5]
ryom
IP 121.♡.77.62
12-07 2022-12-07 12:23:25
·
공익은 무슨 완전한 개인송사에 사익인데요
파이랜
IP 211.♡.62.78
12-07 2022-12-07 12:23:40
·
굥은 통치행위라서 다 비공개 하겠다던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홀리지저스
IP 121.♡.147.178
12-07 2022-12-07 12:24:10 / 수정일: 2022-12-07 12:24:27
·
동훈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영부인은 안보이냐?
yo
애니버튼
IP 117.♡.2.196
12-07 2022-12-07 18:46:41
·
@홀리지저스님 기레기들이 질문을 안 하네요. 참 쓸모없는 직업 같습니다.
구로다
IP 59.♡.18.77
12-07 2022-12-07 12:24:14
·
굥은 극장 가서 영화 본 것도 통치행위라서 모조리 비공개인데, 뭔 통치행위가 존재하지 않나요
붉은점살쾡이
IP 49.♡.92.188
12-07 2022-12-07 12:24:27 / 수정일: 2022-12-07 12:25:32
·
전 대통령 수사로 정치권에 들어가겠다는 선전포고네요.
2찍한테 먹힐만한 퍼포먼스겠지요.
수박만한사과
IP 59.♡.44.6
12-07 2022-12-07 12:24:43
·
아직도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kclagottkf
IP 222.♡.12.210
12-07 2022-12-07 12:25:29
·
법초월은 윤석렬이 하고 있는데 윤가놈은 안잡구요?
저기 법은 지맘대로 법인가 봅니다.
내가 법이다...요
memory
IP 99.♡.123.37
12-07 2022-12-07 12:26:33
·
윤석열빼고
번쩍번쩍아콘
IP 14.♡.70.207
12-07 2022-12-07 12:26:34
·
김건희, 최은순 : 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ThanksGiving
IP 182.♡.166.156
12-07 2022-12-07 12:26:41 / 수정일: 2023-03-07 01:59:50
·
입만 열면...네요
블링블링종현
IP 218.♡.151.116
12-07 2022-12-07 12:26:48
·
본부장 비리는요?
삭제 되었습니다.
삼불거사
IP 118.♡.27.230
12-07 2022-12-07 12:27:27
·
통치행위가 뭔지도 모르는 서울법대 출신 법무부 장난이라니
aeronova
IP 164.♡.222.58
12-07 2022-12-07 12:28:56
·
윤석열 부인과 장모도 못 터는 놈들이 어이가 없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골드플랫멤버
IP 183.♡.50.180
12-07 2022-12-07 12:29:07
·
김건희도 그런거니? 하..... 미치겠네요.
Rumbullion
IP 221.♡.11.34
12-07 2022-12-07 12:29:22
·
내로남불의 표본
삭제 되었습니다.
Wlfd
IP 122.♡.153.178
12-07 2022-12-07 12:34:32
·
완이요
BernardKim
IP 61.♡.16.134
12-07 2022-12-07 12:35:05
·
그럼 쥴리부터조사해라...
bigaprio
IP 114.♡.60.64
12-07 2022-12-07 12:36:02
·
법, 헌법을 마치 성경이나 코란처럼 생각하는 듯 하네요
chisel
IP 24.♡.110.26
12-07 2022-12-07 12:38:28
·
가증스럽네.. 휘두르는 그 칼에 자신도 언젠가 제물이 될것이다.
삭제 되었습니다.
blowtorch
IP 121.♡.75.135
12-07 2022-12-07 12:42:51
·
헌법과 법률을 가장 우습게 보며 장난질을 하는 법비들이 할 말은 아니죠.
램프지기
IP 203.♡.208.11
12-07 2022-12-07 12:42:54
·
5년 뒤에도 똑같은 말 할 수 있을지 두고보겠습니다. ㅋㅋㅋ
프렌치프라이
IP 112.♡.106.163
12-07 2022-12-07 12:43:20
·
2찍들항해서 노골적으로 한동훈띄워주기하네요 어록집이라며 책도나온거아시나요 검언유착도 검찰이수사하니 명백한 고발사주를 의혹으로 덮어버렸어요 이제는 저런 하나마나한말 받아적는언창
홍차냐커피냐
IP 221.♡.63.65
12-07 2022-12-07 12:50:44
·
법대로 대통령이 일반국민을 모욕죄로 고소도 할 수 있고,
현 장관이 전에 대통령 한 적 있는 일반국민을 수사할 수도 있고 그런거죠~
cvi
IP 175.♡.14.27
12-07 2022-12-07 13:58:37
·
「@하울의움직이는SUV*bethelogos*님
cvi
IP 175.♡.14.27
12-07 2022-12-07 13:59:15
·
「@하울의움직이는SUV*bethelogos*님
cvi
IP 175.♡.14.27
12-07 2022-12-07 13:59:30
·
「@하울의움직이는SUV*bethelogos*님
홍차냐커피냐
IP 221.♡.63.65
12-07 2022-12-07 14:23:25
·
@cvi님 어이쿠 참 부지런도 하시네요.
중무장
IP 211.♡.77.2
12-07 2022-12-07 17:02:22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21520CLIEN
동구리
IP 211.♡.211.161
12-07 2022-12-07 17:47:58
·
영양제
IP 223.♡.173.157
12-07 2022-12-07 18:33:31
·
makeboy
IP 221.♡.136.171
12-07 2022-12-07 18:46:12
·
paco
IP 41.♡.170.22
12-07 2022-12-07 19:13:09
·
@하울의움직이는SUV님
햄볶음꿀땅콩
IP 118.♡.11.178
12-07 2022-12-07 19:16:37
·
@하울의움직이는SUV님
진네만
IP 118.♡.62.147
12-07 2022-12-07 20:21:36
·
@하울의움직이는SUV님.
피곤쩌러
IP 223.♡.188.102
12-09 2022-12-09 10:50:40
·
@하울의움직이는SUV님
빨간소금
IP 223.♡.35.127
12-07 2022-12-07 12:59:39
·
이중잣대 쩌네요
통통한새우
IP 39.♡.25.231
12-07 2022-12-07 12:59:42
·
법대로 검찰총장 특활비부터 공개해봐야지yo.
윤씨가 쓴 특활비는 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나왔어도 뭉개고 있으면서...
삼알배엽바척
IP 218.♡.32.67
12-07 2022-12-07 13:03:43
·
지금 한동훈 딸 논문 6건인가 7건중에 5건 다 삭제되고 1건만 남았다죠?
따뜻한밥
IP 118.♡.5.247
12-07 2022-12-07 13:52:35
·
법무부장관이 대법원판례 숙지를 이상하게하고있네요 통치행위 공부 다시하고 발언했음하네요ㅉㅉ
jsm1276
IP 223.♡.22.154
12-07 2022-12-07 14:49:29
·
다녀왔어요
머리찌르기
IP 220.♡.92.174
12-07 2022-12-07 15:06:31
·
이로써 거니가 치외법권이라는 게 명백해 지는 건가요?
흑범고래
IP 223.♡.53.165
12-07 2022-12-07 15:24:05
·
주가조작범은 수사도 안하면서 뭔소리고...
서해공무원 사건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거지 통치행위랑 무슨 상관이냐? 신발벗어 놓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냐? 본인이 스스로 월북했다고 했고 조류등 정보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거지 거기 무슨 통치가 들어가... 참 언론이 할일을 안하니 지들 맘대로네
차일드맨
IP 211.♡.22.73
12-07 2022-12-07 15:59:01
·
대통령실에서 "尹부부 영화관람은 통치행위"라고 하셨는데 전임 대통령이 하신 것들은 모두 통치행위일 것 같네요.
TwilighT
IP 223.♡.175.20
12-07 2022-12-07 16:33:39
·
대한민국에서 대놓고 이런짓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역겹습니다.
새벽하나
IP 1.♡.168.181
12-07 2022-12-07 16:50:08
·
치외법권은 제외하고.. 가 빠졌군요.
기쁨이아빠*
IP 104.♡.84.50
12-07 2022-12-07 17:01:38
·
법 초월하는 통치행위 이번 정권들어 제일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대개 법초월하면 범법으로 기소가되던데… 그짝들은 기소가 안되니 법을 초월하고도 ’통치행위‘가 가능하죠.
클라우스
IP 115.♡.181.114
12-07 2022-12-07 17:17:08
·
아이폰 비번이나 풀고 그런 소릴 하라죠
jeminvol
IP 121.♡.106.144
12-07 2022-12-07 17:55:54
·
김건희와 300건 이상 카톡...아이폰 아푸냐?
그냥바람
IP 222.♡.67.55
12-07 2022-12-07 18:05:36
·
법을 빙자헌녀석
hankboy
IP 183.♡.3.34
12-07 2022-12-07 18:08:51
·
입으론 법을 얘기하지만 법은 개나 준 녀석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요.
소소영영
IP 223.♡.146.167
12-07 2022-12-07 18:09:26
·
참으로 쪽팔리는 스끼.
brain9
IP 211.♡.243.142
12-07 2022-12-07 18:27:36
·
법을 초월하는 검새도 존재하지 않죠
검새들 모두 빨리 "빵"에 가기를
lincecum
IP 118.♡.14.39
12-07 2022-12-07 18:28:44
·
드디어 우리 문프에게도 숫자로 된 별명이 생기는 건가
영양제
IP 223.♡.173.157
12-07 2022-12-07 18:34:54
·
paco
IP 41.♡.170.22
12-07 2022-12-07 19:13:39
·
「@lincecum님」
삭제 되었습니다.
햄볶음꿀땅콩
IP 118.♡.11.178
12-07 2022-12-07 19:16:54
·
@lincecum님
shbd1443
IP 59.♡.198.231
12-07 2022-12-07 20:10:31
·
@lincecum님
진네만
IP 118.♡.62.147
12-07 2022-12-07 20:21:47
·
@lincecum님.
영양제
IP 223.♡.173.157
12-07 2022-12-07 18:35:51
·
뽕이 엄청 들어가있네요
파란요술램프
IP 121.♡.236.215
12-07 2022-12-07 18:43:45
·
미쳤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애니버튼
IP 117.♡.2.196
12-07 2022-12-07 18:47:26
·
기레기들아 물어볼게 그거밖에 없냐.. 한심한 종자들..
섬마을생산직
IP 125.♡.11.121
12-07 2022-12-07 18:53:16 / 수정일: 2022-12-07 18:54:12
·
아따. 그놈의 내로남불 법.
가발이는 법 잘 알아서 좋겠어요.
전 이번 정부 들어 법 혐오증이 생겼습니다.
프린스오마르
IP 183.♡.107.236
12-07 2022-12-07 18:58:34
·
그 공무원이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저렇게 언론플레이 하는 건 이미 한동운은 법을 초월한 거 같네요.
jomosi
IP 112.♡.84.192
12-07 2022-12-07 19:10:55 / 수정일: 2022-12-07 19:11:12
·
문통 건드리는 순간 너희들은 단두대다. 입니다
Semex9642
IP 223.♡.72.13
12-07 2022-12-07 19:15:06
·
오늘 더탐사 첼리스트 6시간 녹취 방송예정
그날 그시간에 청담동에 있었다 한동훈.윤석열은 노코멘트 본방사수 ^^
삭제 되었습니다.
봄결대디
IP 223.♡.51.66
12-07 2022-12-07 19:16:58
·
같잖타 안농우니
Starless
IP 118.♡.4.167
12-07 2022-12-07 19:20:42 / 수정일: 2022-12-07 19:20:51
·
간뎅이가 부었군요. 명을 재촉하네요.
PearlCadillac
IP 39.♡.28.106
12-07 2022-12-07 19:22:58
·
이거는 정해진 수순같아요.
서훈 전원장 구속한건 빌드업이구요.
지지율 올라서 더 탄력받은거 같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빠삭이
IP 59.♡.109.197
12-07 2022-12-07 19:41:41
·
아이폰 비밀번호 풀어 제출이나 해라
fixyou
IP 106.♡.142.210
12-07 2022-12-07 19:48:47
·
아 갈수록 실망스럽네. 끝도 없이...
amos
IP 39.♡.139.11
12-07 2022-12-07 20:12:31
·
그 대사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hbd1443
IP 59.♡.198.231
12-07 2022-12-07 20:12:35 / 수정일: 2022-12-07 20:13:44
·
공정 좋아 하네요! 그냥 막무가내 법꾸라지 자기들만의 법이란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요.
미콩이
IP 223.♡.23.153
12-07 2022-12-07 20:18:34
·
제정신들이 아니네요 내로남불 권력남용... 해도해도 진짜 너무한것 같네요 ....
pelikan4001
IP 211.♡.91.26
12-07 2022-12-07 20:20:49
·
동문서답도 패시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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