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중매님 작성자의 글 내용에 일단 사실여부를 알 수 없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 내용은 있지만 대상은 특정되지가 않는데요. 이러면 (사이버)모욕/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수사관과 법정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 케이스의 경우 코로나로 입국이 불확실한 상태라 본인 출두가 어려워 대리인으로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제가 켕기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수사관이 했었습니다. 애초에 고발 자체가 기획고소+모함에 가까운 거라 범죄사실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였는데 고소장에 농간을 부려서 전체 글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었죠.
@님 개인적으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인데다가 제게 해당 댓글을 달아달라 요구하시는 건 저보고 선을 넘어 달라는 게 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수사관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검찰 역시 피고소인보다 고소인쪽 의견을 듣습니다. 물론 해당 직업 업무 특성상 그러는게 인지상정이지만 본인이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명품쇼핑해서 명품쇼핑을 했다고 말하는것도 고소당할수있는건가요???? 대체 어떤 위딩이 허위사실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정도 국민이 다아는 공인이면 루머가 난무할수도 있고 사실아닌게 수두룩할수도있다는게 인지상정인데 그걸 낱낱이 찾아내서 고소하는걸보면 참 인색하고 참 인간적이지않네요. 법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법이 있어야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저런 팬클럽은 김거니한테 도움도 안될뿐더러 이미지도 더 끔찍하게 만드는데 저런 데야말로 사라져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있는 말만 하는데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결사단 이래
건 사랑 = (술집에서 일 한 여자을 사랑 하는 모임)
공인이라 그런거 잘 안될걸요?
근데 '부드러운' 닉네임은 낯선데.. 제가 못본건지...
https://www.clien.net/service/search/board/park?sk=comment&sv=%EB%B6%80%EB%93%9C%EB%9F%AC%EC%9A%B4CLIEN
잘만 나오는데요
하다하다 팬클럽을 통해서 고발을 하네요.
이러면 (사이버)모욕/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수사관과 법정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 케이스의 경우 코로나로 입국이 불확실한 상태라 본인 출두가 어려워 대리인으로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제가 켕기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수사관이 했었습니다.
애초에 고발 자체가 기획고소+모함에 가까운 거라 범죄사실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였는데 고소장에 농간을 부려서 전체 글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었죠.
소장 확인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를 고발한 법무법인과 고소인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 역시 확보는 했지만 역관광은 현행법상 어렵더라고요.
일단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4639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93988CLIEN
댓글에 달린 질문에 대해 대댓글로 남긴 제 답변에서 질문 부분을 지우고
제 대댓글만 남겨서 원문에 연급된 고소인에 대해서 제가 명예훼손한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역고소를 생각했는데 무고죄는 공무원 행정력 낭비에 대한 처벌의 의미라 민사 말고는 별 방법이 없는데 실효가 없어 일단 접어둔 상태입니다.(증거는 계속 수집 중이고 이슈화 되면 공익제보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걸 일반인 사이즈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언론-청와대-알바
무한티키타카 예상합니다
이런건 배웠다가.. 나중에 정권 찾으면 고대로 갚아줘야지
지들도 이러는데 나중에 설마 내로남불 하진 않겠죠
이런 슬픈시기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352399?c=true#135917225CLIEN
[이런글이 퍼지고 있네요..음..글의 의견외에 허위글은아닐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09896?c=true#131244521CLIEN
https://archive.ph/thENj
끝까지 글삭제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03590?c=true#136416929CLIEN
공감
짜장77 (jjajang) 님
ㅎㅎ
그래도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더군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들이 타인의 명예를 회손시켰다고 거발한다. 이것은 그 반대로 고발하기위해 커뮤니티를 뒤져가며 찾아낸거고 그렇다면 고소를위한 의도적 고소한 거니
오히려 클량과 당사자분은 역으로 저들에게 표적이되어 고발됨으로써 명예를 회손당한 거니 역으로 고소를 해야 될거 걑습니다.
두가지 정도 고소할수 있겠네요
고소를위해 민간사찰
명예회손
걱정되네요.
잘해먹어라 굥일당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다툼이 생기면 골치아파지죠
수사관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검찰 역시 피고소인보다 고소인쪽 의견을 듣습니다.
물론 해당 직업 업무 특성상 그러는게 인지상정이지만 본인이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죠
무서워 디지긋네 아주
용산 가기도 전에 다 계획이 있었군요!
???:"냥이 젤리 빨아 먹는 소리 하고 ㅈㅃ졌네'
필살기 '무한 압수수색' 가나요?
경찰이 오라고 전화오면 김건희가 고발한게 아니라서 안나갑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맞는거 아닌가요?
역효과만 나겠죠..
왜 저기서 고소 했을 까요?
그럼 팬클럽은 성괴라는 걸 인정하는 거에요오...?
견찰 출신 대통령 wife 팬클럽 답다.
저기, 그냥 북한처럼 세계와의 인터넷연결을 끊어버리고 한국판 광명망 만드세요.
"하일 윤틀러 하일 하일 지하일" 같은짓 하지마시고
집에서 ㅂㄷㅂㄷ 했나보네
참나 지들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어째거나 해당 당사자나 당사자로 부터
권한 위임 받은 사람만 고소 가능한 걸로 압니다.
김건희가 고소했는지,
아니면 저 고소인에게 권한 위임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임 받았다해도 대통령 부인이 국민을 고소한게 되니...
마지막으로 가는 소리가 들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