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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93988
삭제된 원문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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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의 코지 회원님과 통화하고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상담해 주셨고 제 거취나 몇몇 사항을 고려하여 부탁드렸습니다.
쪽지와 댓글로 답변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사정상 모든 댓글에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로는 현시간 이후 업데이트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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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1월 25일 클리앙에 제가 작성한 댓글을 가지고 누군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게시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29038?c=true#comment-f08354745CLIEN
제 아이디를 가지고 클리앙 측에 연락해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한 듯 합니다.(로밍전화로 왔습니다.)
저는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게시물을 적을 때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나 비방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도록 검열을 하며 이는 제가 그간 작성한 글들을 보시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신상 관련 모두 마스킹 된 상태로 스크랩된 원글의 게시자도 아닌 데다가
특정성이 성립되도록 댓글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이미 언론에도 자주 다뤄진 일반적인 사기 수법에 대하여 답변한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일단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담당 수사관께는 해외 거주로 인해 당장 조사받으러 출석하기 어려움을 통화로 알린 상황이고
정보공개 포털에 소장 공개 신청했고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외 거주 중이라 국내에서 도움을 받을 분을 찾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과 형사고소 관련 변호인 분들을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클리앙 시스템(이전 게시물/댓글 검색 되는 거나, 삭제한 게시물도 목록이 남는 점 등)에 익숙하신 분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외에 혹시 같은 이유로 고소당하신 분이 또 계시면 같이 대응했으면 합니다.
쪽지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일단 소장을 받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 송치와 법정다툼은 그 다음 단계이고요.
국내에서 대리해 주실 분이 필요하겠네요. 불참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죠.
특정인 지칭하지도 않았고, 댓글에 설명만 해줬는데도 고소라니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민사로 스트레스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만 가능하고 실익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인한 소송으로 혐의가 무혐의나면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적손해, 금전적 손해가 이만저만한게 아닐텐데요 ㄷㄷㄷ
그래서 저쪽딩에서는 본인들에게 손해된다 싶으면 명예훼손 고소를 선빵(?) 날리는군요 -_-;;;;
그나저나 일단 병원가서 진단서 부터 때시죠. 한국와서 조사하시면 비행기 값등등 어마어마하게 나올것 같은데요 ㄷㄷㄷ
2017년부터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소장 내용의 일부를 열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사에 방해된다고 피고소인에게 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33328?po=0&sk=title&sv=%EB%AF%BC%EC%82%AC&groupCd=&pt=0CLIEN
말씀하신 대로 클리앙 시스템에 대해 잘 아시니.. 도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쪽지로 연락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 범죄수법을 설명하는 댓글인데 이런 것으로 명혜훼손죄가 성립된다면
범죄관련 뉴스내는 기자들 모두 명예훼손 당하겠네요
담당 경찰이 좀 똑똑하다면 경찰 권한으로 불송치결정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왜 경제팀 소속 경찰이요??? 이런 인터넷 댓글 관련 송사는 사이버 범죄 수사단 소속에서 담당하던데요
혹시 모르니 유튜브에서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영상등을 검생 시청 후 대응해 보세요
본인도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한적이 있어서 먼저 대응방법에 인터넷 검색으로 사전 공부하고 경찰 조사에 임한적 있습니다
해외 거주중이라 바로 조사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는 확보했습니다.
저녁에 연락받고 새벽에 아이핀 신청하고 소장 정보공개 신청 절차부터 밟았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인지 명예훼손인지는 소장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듣기로는 명예훼손이라고만 했습니다.
무고죄로 같이 걸수 있나요?
이게 단순히 고소당하고 무죄 받는 정도로 만족할게 아니라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할거 같은데요..
진짜 경찰이 맞는지 한번 의심해보세요
무조건 무혐의 처분 받으실 듯 합니다.
(사실 증거랄 게 저 게시물 하나 말고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추려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힘내세요.
무혐의 나올거 같네요
고소자체가 안될꺼 같은데요.
변호사 소개해주는 어플이라...도움이 될까 싶어요.
쪽지주세요
반대 입장으로 집요하게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없어지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쪽 지인에게 물어보고 다시 댓글답니다.
현재 혹시 피싱 아닐까 싶다는 의견이 있네요;;;
(확인한 내용 공개는 당연히 불가능함을 먼저 밝힙니다.)
어떤 법률 몇조 몇항에 저촉이 되는지 부터 확인을 요청해야 할 듯 합니다.
국내법상 법조항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정도의 글이 명예훼손에 될 수가 있을지 도무지 감도 안잡히네요.
제가 연락받은 게 그거고요, 이후 조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풀리시길 기도합니다
이후 글 올리시는것도 추적할께요. 계속 진행 알려주세요
경찰이 어지간히 할일이 없나봐요....
저같은 제 3자가 누군가를 지칭하는구나를 알아야 성립될텐데 거참...
경찰서에서 그냥 불기소로 끝나기를 기원 합니다!
타인에게 전화를 한것은 개인정보를 어찌 알고? 그 상황이 더 놀라운 일이네요
이껀은 경찰선에서 각하될 듯 한데요?
알아서 판단을 좀 하시지;;
무고라도 고소 자체가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데 말이죠
무조건 고소한다고 처리되는건 진짜 문제가 있는거같네요?
법에 안맞는 고소장은 기각을하던지
법제화가 되야될거같네요
말씀처럼 시간과 스트레스가.ㅠㅠ
근데 저런걸로 어떻게 고소가 성립되는지 어이가 없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연말 입국 일정 중 대부분(16일 중 11.5일)을 자가격리하게 될 상황이라 클리앙 회원이신 변호사님과 일주일만에 해결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 따지지 않고 무고죄 등으로 역관광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무리였습니다.
(무고는 행정 낭비에 대한 부분만 처벌 가능)
고소를 진행한 법무법인.. 방송에서 이슈되는 사건에 여러 번 출연하였고 기획고소를 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서 제가 단 댓글은 다른 분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글이었는데 본문과 원 댓글을 모두 잘라내고
제가 댓글에서 고소인을 언급하여 모독한 것처럼 고소장을 적어놔서 경찰 수사관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장난을 쳐 놨습니다.
고소장 한 건으로 저하고 같이 고소당한 사람들이 190명이 넘는데 (제가 19x번 피고소인입니다)
그 중에 한 두사람만 합의한다 해도 고소장 작성비용을 변호사에게 지불하고도 돈이 남는 장사입니다.
상대쪽 법무법인과 고소인은 역시나 커넥션이 있었고 해당 증거 역시 확보는 해 둔 상태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93988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