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카톡에서 저한테 살살 놀립니다. 

정경심 조민은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야? 적어도 이 사건은? 측근 가족 비리 아니야? 

일이 바빠서 답을 못하다가 글을 쏟아냈습니다. 

"재판자체의 문제만 보자구?? 

지금 문제가 되는건 표창장, 공익인권법센터세미나참석인데 표창장은 정경심교수가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는 표창장이었어. 동양대 총장이 "내가 그렇게 한적 없다"면서 억지로 만든 논리라 오히려 검찰들도 짜증냈을 거야. 정식으로 발급한게 아니고 위조했다는 증거를 재현 못했거든.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만들수가 없는거야. 그런데 재판부는 재현이 안되는데도 증거로 채택했어.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하는 체험학습에서 동영상이 나왔고 조민으로 추측되는 영상도 나왔어. 심지어 바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영상은 조민인 것 같은데 세미나 갔을때 조민을 봤는지는 기억안난다고 증인석에서 말했는데 언론에서는 "조민은 못 봤다"라고만 나왔지. 또 웃기는건 그 증인이 나중에 증언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너 참석한 거 안다는 사죄하는 글까지 썼는데 언론엔 안 나왔어. 물론 증인석에서 말 안했으니 증거능력 없는 거고. 

재판 밖의 일로 이야기해볼까? 

이거 원점으로 돌아가면 삼성과 결탁한 검찰과 재판부를 개혁하자는 조국을 때려잡자는 거였어. 그래서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고 가로등점멸기 설치사업을 조국펀드가 했다. 횡령/주가조작했다는게 초기 논리야. 

그런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조국펀드는 조국과는 무관하고 주가조작했다는 것도 장외주식을 조카가 구체적 정보 없이 구매한 걸가지고 징역판결 내린 거고 심지어 전체로는 손해를 봤어. 점멸기사업도 정황이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니까 70여군데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정보를 짜집기하니까 이미 의대 들어간 딸의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하다. 그때 아내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요거 2개 달랑 찾아냈는데 4년이나 감옥에 보내는 거야. 

처음부터 조국이야기 전혀 없이 조민이 고등학교때 인턴 참석한게 시간이 부족했다 요건을 다 못 갖췄다. 그럼 4년 줬을까? 아니지. 조국의 딸이기 때문에 4년 준거야. 이게 뭐야? 대한민국 연좌제지. 

86억 뇌물 쓴 이재용은 반년 살고 나오는데 검찰과 재판부와 삼성이 붙어먹는 걸 손대려고 한 조국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이렇게 받는거지. "

라고 답했습니다.

삼성은 기어코 이걸 조국과 삼성을 연결시키려 하지 않고 있지만

전 이걸 조국과 삼성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한테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대형 로펌의 이사로 몇 십억 연봉 주면서 데려갑니다.

예전 김용철변호사의 삼성을 말하다 라든가 하는 자료를 보면

요구하는 대로 상세하게 들어주기도 합니다. 아들딸 어디 넣어달라, 어디 승진시켜달라 어디 티켓 구해달라 어쩌구 저쩌구. 

그러니 판사들은 삼성에 고분고분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노조와해사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백혈병노동자사건, 삼성1호허베이스피릿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 

삼성X파일비자금사건, 이재용의 삼성전자 배임, 뇌물과 연기금을 이용한 삼성 유산상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공장서류은폐,

이맹희와의 재산분할 소송, 삼성다스소송비대납사건, 비자금특검,  장충기 문자청탁, 

만약 하나라도 비슷한게 조국한테 있었으면 법정최고형도 구형했을 사건들이 그렇게 유야무야 흘러갑니다.

재판부와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독립하면 우리나라는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결 못할 일이 없어지죠.

대북사업도 통일도 유라시아횡단열차도 가능해지고 인구문제도 해결하고 일본도 앞지를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만든 일제강점기 재판부/검찰이

21세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