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로 법 시행 2일 전에 14% 올렸으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시세는 중요하지 않죠. 범인도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인데. 전 정권 정책실장이 이런 부동산 난리 통에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욕했을 겁니다. 조선일보 같은 악의적 언론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2일전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합니까. 시행 후에 5%만 올려 계약하고 모자란 돈은 신용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이런걸 정무적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리앙 안에서야 쉴드가 되지만 벗어나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할겁니다.
@찬고양이님 쉴드라는것은 잘못된 생각이신것 같구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것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넘어 갈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는것들인데 추상같이 대응하고 사퇴하는 모습이 놀랍다는것 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찬고양이
IP 58.♡.38.53
03-29
2021-03-29 22:46:18
·
소똥구리님// 시행을 발의로 적었군요. 오타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돈이 목표가 아닌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적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김상조 실장은 부동산 거래를 매우 조심해야죠. 하이에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시행 2일 전에 전세 계약을? 잡아 먹으라고 머리 들이민거라고 봅니다. 묵혔다가 선거 직전에 터트리는걸 보면. 예전 문대통령님이 청와대 근무 하실 때 영부인님 백화점 출입을 금 했던걸 보면 조심 또 조심 해야 하는게 청와대 입니다.
찬고양이
IP 58.♡.38.53
03-29
2021-03-29 22:47:25
·
cvi님// 시행으로 오타 수정 했습니다.
새우그라탕
IP 112.♡.197.80
03-29
2021-03-29 22:38:09
·
본인이 총괄하는 정책 시행 2일 전에, 그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정책의 당위성, 필요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위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도 그럴진데, 이제 어떤사람이 정책으로 인한 불리함을 마땅히 감수하려고 할까요? 사퇴할만한 행위를 한것이고, 져야할 도의적 책임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14% 올려받은게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고 봅니다.
1incompany
IP 118.♡.9.191
03-30
2021-03-30 03:54:09
·
@새우그라탕님 카더라 통신이지만 자신 전세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좀 더 컸지만 역시나 박덕흨이나, 전봉민과 비교하면 큰 흠결이겠죠?
새우그라탕
IP 112.♡.197.38
03-30
2021-03-30 08:35:12
·
@1incompany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것 같은데요. 정책입안자가 정책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게 문제죠. 그리고 사상검증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람들이나, 오세훈, 박형준은 감옥가야한다 봅니다. 김상조 전 실장은 범죄를 저지른건 아니구요.
pakoko
IP 211.♡.86.186
03-30
2021-03-30 00:02:05
·
김상조는 공정위 시절 일 한거 생각하면 계속 쓰지 말았어야 했어요. 들어갈때 응원했던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한게 없거나 지나간 자리가 지금은 영 이상합니다.
불법도을 저지른것도 아닌데 사퇴는.. 넘하는것 같아요. 착한 가난한 컴플랙스 언제 벋어납니까?
헛둘셋
IP 39.♡.156.229
03-30
2021-03-30 23:37:38
·
@수-풀님 정책 실장으로써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잘 못한거 맞습니다.
IP 82.♡.121.228
03-30
2021-03-30 04:52:00
·
임대3법을 시행하면서 법시행 이전 시점 계약까지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개인간의 전세계약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었죠. 위헌소지가 언급될 정도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 적용 이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 2년이 다되어가는 주택들의 전세 가격이 폭등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이런 무리한 법안 강행 속에 한편에서는 정책의 책임자가 편법으로 전세금을 올려받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잘못입니다.
소급적용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궁금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적용은 마음대로 하면서 LH 보상금 관련해서는 소급적용을 못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bigegg
IP 58.♡.137.97
03-30
2021-03-30 05:22:40
·
@님 법이 기존 계약과 상관없이 2년을 더 보장하는 겁니다. 이게 왜 소급인가요? 기존법도 1년 계약하더라도 1년더 살수 있는걸 요구할수 있었어요. 기존 법은 그럼 계약 무시하는 막가파 법인가요?
bigegg
IP 58.♡.137.97
03-30
2021-03-30 05:27:16
·
불법도 아니고.. 주변 시세보드 싸게 받았는데.. 그리고 이건 덜려줄 전세금인데..
저쪽 놈들은 수십억을 해쳐먹어도 미안하단 소리 하나도 안하는데.. 참 이중잣대가 심해도 너무 심하네요.
잘못하면 비판이라.. 적어도 합리적으로 비판할려면 정도에 따라 비판의 강도도 맞춰줘야죠.
이런 밉상스런 중립각스러운 자세는 뭔지...
IP 58.♡.153.179
03-30
2021-03-30 06:57:05
·
@bigegg님 그걸 웃으며 신나게 공격하는 쪽과 기계적으로 비판하며 무덤 파는 똥 볼러들의 콜라보는 마치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신했던 이들을 연상케 하네요.
kji2ya
IP 14.♡.82.69
03-31
2021-03-31 18:09:43
·
@bigegg님 강도보다 소매치기범이 더 착하다라는 논리인가요???
메이폴리
IP 118.♡.8.235
03-30
2021-03-30 07:56:50
·
수십억 아파트나 땅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자주 부딪히는 전세에 대한 문제에다, 그 분이 정권의 경제정책의 주도자로서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1층이라도 시세보다 2억이나 싸다니
어떤 정책 말인지요?
김상조가 임대3법을 올린게 아니죠.
임대3법이 전세값 올린거 일조했는데, 덕분에 눌러앉은 비율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랐는데 전세가 안오르나요?
다행이 최근에 전세값안정도 바로 보이고 있죠.
과거에 전세기간 6개월->1년->2년 할때도 발생한 현상입니다. 결국은 정상화되요.
이거 무서우면 아무런 보호법 못만들어요. 언론들이 정말 나뻣죠.. 이런 사실 모른척 오른거만 쏘아데니. ㅡㅡㄱ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54232CLIEN
벌벌 떨겠구나
천배 만배 많아도 눈하나 깜짝할놈들이 아니에요
자꾸 얘길해도 반복되는데 인간으로 보지 마세요
인간이 아니니까요
전세가 14% 올려받은게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고 봅니다.
들어갈때 응원했던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한게 없거나 지나간 자리가 지금은 영 이상합니다.
마인드가 투기꾼과 다를거 없는겁니다..
그런분들은 투기꾼들 욕하지 마십쇼
상대 진영이 백배 잘못한것도 성토 해야하지만 이틀 전에 올린거를 어떻게 쉴드 쳐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자고 룰을 정한 당사자가..
이거 누가봐도 잘못된거 아닌가요....
착한 가난한 컴플랙스 언제 벋어납니까?
정부의 입장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 2년이 다되어가는 주택들의 전세 가격이 폭등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이런 무리한 법안 강행 속에 한편에서는 정책의 책임자가 편법으로 전세금을 올려받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잘못입니다.
소급적용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궁금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적용은 마음대로 하면서 LH 보상금 관련해서는 소급적용을 못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법이 기존 계약과 상관없이 2년을 더 보장하는 겁니다. 이게 왜 소급인가요?
기존법도 1년 계약하더라도 1년더 살수 있는걸 요구할수 있었어요. 기존 법은 그럼 계약 무시하는 막가파 법인가요?
그리고 이건 덜려줄 전세금인데..
저쪽 놈들은 수십억을 해쳐먹어도 미안하단 소리 하나도 안하는데.. 참 이중잣대가 심해도 너무 심하네요.
잘못하면 비판이라.. 적어도 합리적으로 비판할려면 정도에 따라 비판의 강도도 맞춰줘야죠.
이런 밉상스런 중립각스러운 자세는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