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일본의 이번 보복조치는 자유무역정신에 역행하는 비정상적 조치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상된 일이었고 많은 경고들이 있었음에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 한 문 정권의 ‘뒷북’ 대응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 무역보복조치는 반덤핑관세 같은 일반적 ‘수입규제’와 성격이 다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노린 핵심 소재부품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에 설상가상(雪上加霜)의 피해를 입히며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문 정부는 국내정치처럼 이념을 앞세우며 국익을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일본과 대화를 통해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가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반일감정을 부추기거나 보복조치를 운운하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한 실리 외교로 힘들게 일구어 온 대한민국 ‘산업화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실을 모르는 한심한 대책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우리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큰소리치지만 승소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관련 산업이 붕괴한 후에 WTO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수입선 다변화나 부품 국산화 같은 현실성 없는 대책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

한일관계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감정적 대응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한미일 공조마저 훼손된다면 북한은 오랜 숙원을 이루었다며 박장대소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 국익을 생각하며 냉철한 대응을 해야만 한다. 지금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한 실리 외교가 답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6371

제소도 하지말고,

불매운동도 하지말고,

국산화도 하지말고,

그럼 아무런 대응하지 말고 기어들어가라는거네 ㅋㅋㅋㅋ

국익? 누구의 국익을 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