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나경원 '文정부는 신독재'...따져보니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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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 기자,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 정확히 어떤 말이었죠?

[기자]

나경원 의원이 오늘(4일) 한 말은 "문재인 정부는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 같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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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저희가 나 의원 측이 참고했다는 기사 원문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6월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독재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앵커]

네, 일단 기사 자체는 있는 건 맞고, 한국이 거론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

이 기사에 한국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대신 터키와 베네수엘라 등을 예로 들면서 한 국가가 민주주의에서 신독재로 후퇴하는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 집권한다. 적을 찾고, 언론과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마지막 단계가 장기집권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꾼다,

한국당은 한국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 그래서 신독재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한국당의 해석은 한국이 지금 마지막 단계라고, 장기집권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단계라는 건데, 이 해석이 맞는 건가요?

[기자]

정치적 주장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말할 순 없는데요,

대신 이코노미스트의 기준에서 본 한국을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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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등장하는 '세계자유지수':

한국: 4년 연속 80점대, free, 자유 국가

터키: 30점대

베네수엘라: 10점대로 계속 떨어짐, not free, 비자유 국가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가 분석한 민주주의 지수:

한국: 8점대 (박근혜 정부 당시 7점대로 떨어졌다가 회복)

2017년에 미국을 앞지름

터키: 3점대

베네수엘라: 4점대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한국: 2016년에 70위, 2019년 41로 올라 미국 앞지름

터키, 베네수엘라: 150위 안팎으로 밀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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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신독재,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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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저런 걸 다 ㅎㅎ.

결론: 아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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