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1위' 이해승 땅 국가 귀속' (속보)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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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1위' 이해승 땅 국가 귀속' (속보) 75

2019-06-26 14:49:42 수정일 : 2019-06-26 14:55:18 211.♡.143.122

볶음고추장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천여만 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이해승(1890년 6월22일 ~ 1958년) 조선 말기의 왕족 종친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 귀족-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626143900865

볶음고추장 님의

댓글 • [75]

카슈밀

오홍홍홍 아주 좋아요

JakeJayKim

법원 "친일파 이해승 후손 재산 1필지만 국가 환수"...정부, 사실상 패소

안바깝지만 환수량이 0 에 가까워서 패소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한비아빠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
https://news.v.daum.net/v/20190626173943466?f=m

좋은 일 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aftermoon

100년이 지난 지금 재산 환수를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이미 너무 늦었죠.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습니다.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천여만 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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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글자 색상이 검은색 지정이라 클리앙에 검은 스킨 쓰시는 분들을 위하여 덧글에 내용 그대로 복붙해봅니다.

바람처럼스쳐가는

이게 나라다!!

splendare

진작에 이렇게 가야죠.

징짱채고

친일민족반역자 처단!!

사리의추억

김용빈 부장판사님 화이팅!

배틀테그

왜 일부만... 빤스 한장까지도 싹다 환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Uncensored

자한당이 환수 범위 가지고 장난질 못 치게 총선 압승해야 합니다.

으아니이이_챠

@AdultGame님 와 진짜로 일본당이 맞나보네요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3pro

이제 시작입니다. 이걸 계기로 싹 다 뺏어와야죠. 긴장해라 친일파

삭제 되었습니다.

뭉치

판새들만 있는 건 아니었네요. 행정부에서도 소송을 위해 준비를 열심히 했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Mise-en-scene

좋은소식이네요!
오래 걸렸지만 다 전부 다 탈탈 털어서 받아내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MCF

그래 조금씩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재원34

이제 시작이기를...

ShortHorn

2008년 환수무효를 판결했던 박병대 판사가 양승태와 함께 사법농단 조사를 받는 것을 보면 사람이 참 한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ㅋㅋ

4949gw

토착왜구들 반응이 기대되네요

모를뿐

이렇게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사리의추억

와 진짜 친일파놈들은
진짜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는게 사실이네요

버트

이완용 후손땅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몰수해야죠.

사리의추억

1992년에 증손자 이윤형이
토지반환소송해서
땅돌려받자마자 팔아서
캐나다로 떠났고
2002년에 죽었다고 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1179.html

Latteccino

아니 다 몰수해야죠.. 진짜... 다 몰수해서 독립운동 후손에 드려도 모자랄판에...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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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LINE

토착왜구들 난리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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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호랑이

나베 들고 일어나겠네요

punkday

친일파는 무슨 민족반역 매국노죠.

추억편

굳굳~!! 내년 한일전 승리하고 민족반역자 재산 환수법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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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e조국수호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거 아주 좋습니다

glee조국수호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거였나요? 제발 이게 시작점이 되어야겠습니다...

hanriver

정말 좋네요.

nomasumer

굿굿!!

편 ㅡ 안 ㅡ

도시

우리나라 부정부패에 매국이 심한 이유죠.
제대로 처벌 받지 않으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썬플님

일부라도 환수해서 다행이지만... 저 사람이 가진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http://naver.me/FTUfOnPK

퐁퐁앙

그렇네요.. 한필지라니... 허허허허

돈노리

시작이 반이다. 물코튼것처럼 시원시원하게 청산되길 바래봅니다.

요르디코프

국가 사실상 패소라는데요 1필지만 반환하라고 했답니다

앙리

첫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는 정말 이제부터 시작인 듯 합니다. 개 주옥같은 친일파들의 재산환수는 물론이고 그동안 배두드리며 편하게 산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댓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정말 오늘 소식 중 가장 좋은 소식이군요..

쟘스

이제 시작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KoUhey

1필지라도 받은 게 어디고 이게 시작으로 쥴쥴이 소환하길 바라요

아이러브사람

저랑 같은 전주이씨에..같은 항렬을 쓰는 놈이네요. 모조리 다 환수해얄텐데 말이죠. 싹싹

mylibs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본관이 전주 이씨라..(이유는 다 아실듯) 친일파 조상 두었다고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이러브사람

@립스군님 저희집은 구한말에 족보를 구입한 가짜양반이라..큰 문제는 없습니다. ㅋㅋ

순두부-

4제곱미터'만' 환수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ㅠ.ㅠ

장산리

다른 기사를 보면 300억대 자산 중에 이미 판거 3.5억 환수고 138필지 중 겨우 1필지 환수 받은건데요. 이게 제대로된거라고 보기엔...

그러게나말입니다

저런걸 일반법으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국뽕도 싫긴한데 매국노랑 비교는 안되는 것 같아요. —;

링가링가링

이게 나라고 이제 시작이다!!

도나텔로

패소 했다고 나오던데요???

사실상 패소라는군요... ㅠㅠ

샘이

남이섬도 가즈아

삭제 되었습니다.

groovecrow

판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벅스라이프

사실상 패소이고 4만제곱미터 중 고작 0.00025%만 회수했는데 이 댓글 반응들은 혼란스럽네요. 기사내용은 안읽어보신건지.

bingo7475

omg

Tyrell

사실상 패소네요.
2010년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던 땅은 다시 재판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네요.
2010년이면 명박이 시절 아닌가요?

.gerad33

친일이 뿌리깊이 기득권행세를 하고 자한당을 밀어주니 자한당이 보호할수밖에
..그 친일파들이 일본에 지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베가 괜히 자위대헹사에 참여한게 아니죠
다 연관되어 있는거 같아요...

로랑

사실상 패소라고 합니다

bingo7475

판새는 아니네요.. ㅡㅡ

미친공대생

친일하여 얻은 재산으로 키운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법이 없어서 못하지만요.

포기ㄴㄴ해

이 하나만으로도 문대통령님 뽑은 보람을 느끼네요

BernardKim

국가가 패소한거죠... 친일파재산은 법으로도 건드릴수 없나봅니다.

돼지샤브샤브

법적으로 "친일행위로 작위 얻은 사람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왕족이라 작위 얻음" 이후 친일행위를 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재산" 에 해당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가 제정한 법을 잘 피해간 거죠. (지금은 개정이야 됐다고 하던데)

댓글에도 여러 분들이 사실상 패소라고 써 주셨는데 사람들이 댓글은 읽지를 않으니 계속 보람을 느낀다느니 후련하다느니 하는 게 올라오네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80087_24634.html?menuid=nw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