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천여만 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이해승(1890년 6월22일 ~ 1958년) 조선 말기의 왕족 종친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 귀족-
안바깝지만 환수량이 0 에 가까워서 패소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626173943466?f=m
좋은 일 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
본문 글자 색상이 검은색 지정이라 클리앙에 검은 스킨 쓰시는 분들을 위하여 덧글에 내용 그대로 복붙해봅니다.
자한당이 환수 범위 가지고 장난질 못 치게 총선 압승해야 합니다.
오래 걸렸지만 다 전부 다 탈탈 털어서 받아내길 바랍니다.
진짜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는게 사실이네요
토지반환소송해서
땅돌려받자마자 팔아서
캐나다로 떠났고
2002년에 죽었다고 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1179.html
/Vollago
제대로 처벌 받지 않으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http://naver.me/FTUfOnPK
2010년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던 땅은 다시 재판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네요.
2010년이면 명박이 시절 아닌가요?
..그 친일파들이 일본에 지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베가 괜히 자위대헹사에 참여한게 아니죠
다 연관되어 있는거 같아요...
댓글에도 여러 분들이 사실상 패소라고 써 주셨는데 사람들이 댓글은 읽지를 않으니 계속 보람을 느낀다느니 후련하다느니 하는 게 올라오네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80087_24634.html?menuid=nwdesk
지금 사법부는 AI가 하는게 나은 상황입니다
한쪽 구석이 조여오는 인간들 꽤 될나베 ㅎㅎ
국고환수 안되고 나라가 졌어요
테레비 보세요
제목만 보지 말고
사실상 패소라니 씁쓸합니다
친일파 이 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