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문건 비공개 정당".. 참여연대 항소심 패소
10시간전 | 국민일보 | 다음뉴스
문용선 부장판사 1심 판결 뒤집어… “의혹 연루 법관이 판결 부적절”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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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참여연대가 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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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적폐청산...
갈길이..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