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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 6달 동안 50만원씩 준다
23
11
람파이
4,333
2019-06-04 17:05:25
115.♡.244.96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6605.html
한단계 한단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가는 이게 나라입니다...
람파이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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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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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8.224
06-04
2019-06-04 17:07:00 / 수정일: 2019-06-04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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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세금 공제처럼 누진제로 가는 거겠죠?
아니면 49%와 51%의 소득차이가 너무 커져버리는데요..
본문만 봐선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걸로 보아 차상위의 역차별 논란은 피할 수 없겠네요.
그냥 보편복지가 답인 듯 한데..
뎅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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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35
06-04
2019-06-04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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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계정
님 누진제 느낌은 아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의X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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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82.166
06-04
2019-06-04 17: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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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실업자인데 소득차이 별 의미가 없죠. 실직상태에서 받는 돈이니..
true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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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8.224
06-04
2019-06-04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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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실버스톤
님
그걸 받을 수 있는 실업자와 그렇지 않은 실업자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뜻이고, 그게 역차별 논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뎅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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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35
06-04
2019-06-04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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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9%보다 더 벌겠네요?
치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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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146
06-04
2019-06-04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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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런 짓 하지 않았으면 싶어요. 뒷감당 못할 거면서.
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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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44.96
06-04
2019-06-04 17:14:07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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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타공님// 님이 기사에 나오는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기사 전문 읽어보시고 정당이 정책을 애들이 방학시간표 짜듯하는게 아닙니다.
big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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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2.20
06-04
2019-06-04 17:15:09 / 수정일: 2019-06-0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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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미 유럽에서는 잘 수행하고 있는걸로 알아요.
물론 너무 과하게 줘서 취업욕구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거 한다고 그수준은 아니죠~
그리고 이미 실업수당, 최저생계비 보장, 취업교육 지원등으로 많은 정책이 수행되는 중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죠.
그냥 하지말자는 비판은 반대합니다.
mo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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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8.17
06-04
2019-06-04 1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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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하면 님도 받지않아유?
치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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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146
06-04
2019-06-04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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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도 없거니와 받기도 싫어요. (미국식 꼴통 보수주의자 같아서 좀 이상하네요)
018359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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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167
06-04
2019-06-04 1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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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는 대부분 소득이 없을테니 실직자를 위한 대책이 되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Bel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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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1.60
06-04
2019-06-04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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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기존 학교급식 무상화 논란을 생각해보면 상위 자산가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것에 반감을 갖는 국민 여론이 많은 것 같아 정부에서도 먹힐만한 안을 가지고 나온게 아닌가 싶어요.
big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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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2.20
06-04
2019-06-04 17:17:0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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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세한테 준다는게 왜 나이제한이죠? 왜 나누기로 보이죠? ㅡㅡㄱ
10살도 주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다른 복지정책과 겹치는 부분을 고려한게 아닐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big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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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2.20
06-04
2019-06-04 1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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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 나눈것 때문에 그런거라면..
아마 여건되면 다주지 않을까 합니다..
와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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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41.48
06-04
2019-06-04 17:27:58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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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연금 수령...
Custo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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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3.158
06-04
2019-06-04 17:43:30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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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삭제 되었습니다.
big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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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7.97
06-05
2019-06-05 02:31:57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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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Z-127님 //
국민연금 말고.. 노인연금이라고 고령자의 70%에게 월 30만원주는 연금 있습니다...
낸돈 받는거 아니고 세금으로 줘요. 박근혜때 시작했고, 2019년 25->30으로 올렸습니다.
icbm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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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40.250
06-04
2019-06-04 17:13:11 / 수정일: 2019-06-04 1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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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중복되지 않나요?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중위소득 조건은 왜 붙어있는거지..
나의X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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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82.166
06-04
2019-06-04 1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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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실업급여로 중복으로 주지 않겠죠.실업급여대상자는 제외죠.
삭제 되었습니다.
Bel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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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1.60
06-04
2019-06-04 1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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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만 굉장히 제도가 복잡해 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복지수당 체제로 개편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데 적합할 것 같아보입니다.
sam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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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51.8
06-04
2019-06-04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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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선별적 복지 정책 반대합니다
트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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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184
06-04
2019-06-04 1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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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세금이야 위에있는 사람이 많이내는데..
보편적 복지로 가야지 이런식으로 누구는 안주고 누구는 주면, 누가 세금을 내고싶어합니까..
BIG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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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147
06-04
2019-06-04 1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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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사람한테 제대로 간다면야 괜찮지만 악용하는 인간들이 항상 있어왔어서 철저하게 선별하고 관찰 했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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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49%와 51%의 소득차이가 너무 커져버리는데요..
본문만 봐선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걸로 보아 차상위의 역차별 논란은 피할 수 없겠네요.
그냥 보편복지가 답인 듯 한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실업자와 그렇지 않은 실업자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뜻이고, 그게 역차별 논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줘서 취업욕구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거 한다고 그수준은 아니죠~
그리고 이미 실업수당, 최저생계비 보장, 취업교육 지원등으로 많은 정책이 수행되는 중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죠.
그냥 하지말자는 비판은 반대합니다.
10살도 주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다른 복지정책과 겹치는 부분을 고려한게 아닐까요?
아마 여건되면 다주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연금 말고.. 노인연금이라고 고령자의 70%에게 월 30만원주는 연금 있습니다...
낸돈 받는거 아니고 세금으로 줘요. 박근혜때 시작했고, 2019년 25->30으로 올렸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중위소득 조건은 왜 붙어있는거지..
보편적 복지로 가야지 이런식으로 누구는 안주고 누구는 주면, 누가 세금을 내고싶어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