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들에선 여대생을 술먹고 강간시도하면...심신미약으로 다 풀어줄까요?

댓글 33

1. enjoyyourlflight · 2019-06-01 10:34:02 · 공감 16

   어디는 스쳐도 6개월이고 어디는 강간미수여도 집유 4년으로 풀어주고 ...
   
   진짜 사법부가 저따구로 행동하면서 국민한테 뭘 신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ㅋㅋ
   
2. 잠룡815 · 2019-06-01 10:37:11 · 공감 1

   여자를 쳐다봤는데 기분나쁘게 느껴질정도로 쳐다봤다면 성추행/성회롱/등으로 징역몇달이라는 판에
   강간할려다 때려서 이빨을 뿐지러도 술먹고하면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나는 거라면...법이 고무줄같다는...
   
3. 다리운동 · 2019-06-01 22:35:55

   국민한테 신뢰를 바랄 이유가없지요. 양승태의신뢰가필요할뿐
   
4. 잠룡815 · 2019-06-01 10:35:54

   높은분들 아들인지..친인척인지...
   
5. Afri · 2019-06-01 10:34:59 · 공감 4

   무능하면 짤려야되는데 정말 철밥통이네요 판새.
   
6. 잠룡815 · 2019-06-01 10:35:33

   판사딸이었다면 이빨뿌러진거 하나만으로도 가중처벌되었을듯한...
   
7. 지미래요 · 2019-06-01 10:35:12

   심각하네요... 상황에 따라서 판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고무줄도 아니고
   
8. 잠룡815 · 2019-06-01 10:39:03

   저게 판례가 되면 부산시내의 부산대학교들 여자기숙사는 술먹고들어가 이빨뿌러지게 때리면서 강간시도를 하는건 다 집행유예...다 가되버릴듯...
   
9. 순진한뉴비 · 2019-06-01 10:36:19 · 공감 8

   지들이 워낙 술먹고 더럽게들 놀고 사고 많이들 치니까 술이 관련된 사고에는 관대하겠죠
   
10. 잠룡815 · 2019-06-01 10:39:23

    그럴지도...
    
11. 제르니스 · 2019-06-01 10:36:50 · 공감 2

    일단 초범이고
    폭행이나 강간등의 특정인에 대한 사건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라는게 엄청 크게 적용되더군요.
    보통 강간이 3년이상의 징역인데 합의를 해서 집유가 된거죠.
    이런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12. 잠룡815 · 2019-06-01 10:37:57 · 공감 3

    아무리 합의를했어도
    
    법조계 일각에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유진/변호사]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거든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처하기 위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 같습니다."
    부산 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라는걸 봐선 뭔가 다른게 있는듯합니다.
    
13. 제르니스 · 2019-06-01 10:43:47 · 공감 2

    @잠룡815님 저 변호사가 잘 못 알고 있거나 기사가 잘 못 나간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정형이 10년이 아니라 검사 구형이 10년이었죠.
    
    강간미수를 했다고 10년을 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검사가 좀 많이 구형한건 아마 폭행건 때문에 단순 강간미수가 아니라 강간치상(미수)이거나 주거침입죄 같은게 더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닌게 강간미수가 아닌 강간을 하고도 합의 후 집유 받은거 널렸습니다.
    검색 한 번 해 보시는게...
    
    개인적으로도 성범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분들이 있어서 해설을 한겁니다.
    저도 저런 놈들은 감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14. 쿠리앙 · 2019-06-01 11:51:02

    제르니스님 //
    아니.. 조두순법이 생겨서 술쳐먹고 심신미약 감경을 안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15. 눈속눈물 · 2019-06-01 10:38:10

    연줄(백)이거나 전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16. 잠룡815 · 2019-06-01 10:40:03

    그런거같아보이기도합니다. 아니면 가해자 직계친인척들이 빽이좋거나...
    
17. trolli · 2019-06-01 10:38:34

    합의 외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복구할 방안이 없죠.
    
18. 식은죽 · 2019-06-01 10:38:42 · 공감 3

    피해자가 보상받고 범인 처벌을 안바라겠다는건데.. 단순히 심신미약에만 포인트를 맞추기 힘듭니다.
    
19. 잠룡815 · 2019-06-01 10:39:42

    재판부는 남학생이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라고 기사들마다 공통적으로 애기하네요...
    
20. BlaCk · 2019-06-01 10:40:27

    무슨...
    진짜 빽이 있는거 같네요
    
21. 잠룡815 · 2019-06-01 11:01:59

    동감입니다
    
22. 시균 · 2019-06-01 10:41:24

    저거 없어지면 전관예우 활용을 못해먹거든요!!!
    고위층이 저짓거리 많이하거든요
    판례를 남기면 안되거든요
    
23. 잠룡815 · 2019-06-01 11:05:35

    그런듯..
    
24. windck7 · 2019-06-01 10:45:39

    1. 집행유예가 무죄는 아닙니다.
    2. 그렇다고 저 사건에 집행유예는 거의 무죄를 준거나 다름없다 봅니다.
    3. 판사는 자신이 내린 판결이 내린 사회적 파장 즉 잠재적 범죄자들에개 어떤 시구널을 준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25. 잠룡815 · 2019-06-01 11:04:51

    글쵸 강간미수는 그렇다쳐도
    강간할려고 때려서 이빨을 뿐지른건은 폭행으로 처벌을 했어야하는데..
    
    여대기숙사침범도 처벌을했어야하는데..
    
26. 삶은고구마 · 2019-06-01 10:46:31 · 공감 1

    솔직히 잘못된건 맞는데
    합의 한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합니다
    
27. 잠룡815 · 2019-06-01 11:01:45

    합의했다고얼싸구나 술먹었다며 심신미약으로 집유한건..좀 오버인듯..ㅜ
    
28. 스위스쵸코 · 2019-06-01 10:51:23

    이런건 판사 이름이 나와야..
    /Vollago
    
29. 잠룡815 · 2019-06-01 11:06:19

    다른건은 이름나오던데이건은 이름이없네요
    
30. 와리와리꽁꽁꽁 · 2019-06-01 11:04:01

    실제 재판상황이 어땠는지를 봐야죠..
    
31. 잠룡815 · 2019-06-01 11:06:50

    전관예우나 빽있는집일거라는 생각드네요
    
32. 장산범 · 2019-06-01 11:07:34

    아....이런 판결 때문에 소모적인 남녀 편 가르기 논쟁이 나오는거죠.
    
33. 잠룡815 · 2019-06-01 11:15:05

    소모적인게없죠
    
    남자든 여자든 술쳐먹고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건 말도안된다
    
    는 다들 동의하는사안이니..
    
    사법부에대한생각들이 좀다를뿐..